대미 3500억달러 투자 '입법 시계'…국민연금 달러채로 환율 충격 줄이나

대(對)미 3500억달러 투자 약속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 궤도에 오른다. 국민연금의 달러채(외화채) 발행 구상까지 맞물려 대규모 해외 집행이 달러 수급과 원·달러 환율에 주는 충격을 '조달 방식'으로 완충할 수 있을지가 거시 변수로 부상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대미 투자펀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월 9일까지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안은 미국 산업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재원 조달 틀(특별기금·펀드 조성)을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과 맞물린 '통상 패키지'의 한 축으로 거론된다. 관전 포인트는 대미 투자 재원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방식에 따라 달러로 전환·조달되느냐다. 투자 집행이 현물환 매수에 쏠릴 경우 단기 수급 불균형이 커지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연간 유출 한도와 장기 집행 구조, 초기 집행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충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달러채 카드'가 완충 장치로 거론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방안을 검토 중으로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수록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올해 말까지 외화채 발행이 가능하길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달러 조달 다변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 시각에서도 환율·수급의 무게가 확인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8일 홍콩에서 열린 대담에서 "당시 1480원 수준의 환율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정당화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는 환율 급등의 국내 요인으로는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를 지목하며,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참여자"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창용 총재는 국민연금이 올해 해외투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점을 거론해 "최소 200억달러 이상의 달러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한은·국민연금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논의 중이며 이를 '뉴 프레임워크'라고 표현했다. 핵심은 '환헤지와 달러 조달원의 재설계'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목표 비율이 0%인 점을 언급하며 헤지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외환스왑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헤지 수단과 달러 자금 조달원 확보를 주문했고,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이 "자산부채관리(ALM)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국회 특위가 특별펀드의 재원·집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과 환헤지 규정 정비가 어느 속도로 진행되는지가 원화 변동성과 통화정책 환경을 함께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 이창용 총재 역시 관련 방향이 "이르면 3~6개월 이내 정리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달러 수급·환율 → 통화정책 선택지' 연결고리가 정책 의제로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