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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탄소중립 견인차' 녹색국채 발행 추진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탄소중립 핵심 정책의 추진방향 및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 정책은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이다. 이 협의회는 기업과 투자 관점의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추진 강화와 함께 사회·경제·환경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명칭을 기존의 'ESG 정책협의회'에서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변경하고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ESG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기업 및 투자자,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 민간과의 폭넓은 논의와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민간전문가, 산업계, 정부기관이 함께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기재부)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 및 계획(환경부) ▲주요국 녹색국채 현황 및 시사점(금융연구원) 등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내년 편성 방향은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 민간 주도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R&D,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의 틀 안에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2026~2030)'의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배출권 할당방식, 시장안정화대책 등 세부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서 이미 녹색국채를 발행 중인 국가 사례도 공유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0 16:19: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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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청년 기술 채움 연수기관' 7개소 선정

"기업과 근로자의 '같이 성장'을 응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을 신설하고 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2개월 이상 기술연수를 제공해 근로자의 역량 개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 새로운 훈련 제도다. 빈일자리란 기업이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구인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만7000명에 육박했고,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만1000명으로 87%를 차지한다. 공단은 이런 빈일자리 업종의 최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했다. 또 기업의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7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7개 훈련기관이 청년 기술 채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VR) 용접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9개다. 청년 기술 채움 연수에 관심 있는 기업과 근로자는 다양한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훈련과정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돼 참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연중 상시 연수과정 추가 모집을 통해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청년 기술 채움 연수가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과 근로자의 성장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6:19: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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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2025 K-오션 채용박람회' 개최… 해운·항만물류기업 30개사 참여

중장년 구직자 300여명 몰려 노사발전재단은 2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공동 채용박람회인 '2025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해운·항만물류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를 비롯해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민국 해군본부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박람회에는 해운·항만물류 분야 주요 기업 30개 사와 중장년 구직자 3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박람회는 해운·항만물류 산업에 특화된 일자리 행사로 구직자들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부 '중장년 맞춤 직업훈련설명회'에서는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직무 이해와 함께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직업훈련 정보가 제공돼 중장년 구직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진행된 2부 '해상근로자 토크콘서트'에서는 현직 선원의 생생한 경험담이 공유돼 해상직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돕고 도전 의지를 북돋우는 계기가 됐다. 부대행사로는 입사지원서류 클리닉,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취업 타로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운영됐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일자리 연결을 넘어 중장년의 가능성과 해운·항만 산업의 인력 수요가 맞닿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 산업과 일자리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장년 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6:11: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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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인 매도에 하락…2601.80마감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소폭 하락 마감했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2포인트(0.06%) 내린 2601.8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2622.68까지 오르며 상승 출발했지만, 이후 등락을 반복한 끝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205억원, 61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14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3.20%), 전기가스(2.67%), 종이목재(2.48%) 등이 강세를 보였고, 운송장비부품(-1.70%), 화학(-1.65%), 운송창고(-1.43%)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전체 종목 중 상승은 554개, 하락은 337개, 보합은 45개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KB금융(1.37%), SK하이닉스(1.30%), 셀트리온(0.84%) 등이 상승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4.12%), 한화에어로스페이스(-2.86%), 현대차(-0.79%) 등은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일 미국 증시가 신용등급 강등에도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코스피도 상승으로 시작해 장 초반 2620선을 회복했지만, 장중 상승 폭을 축소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전개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트럼프발 정책 변수와 원·달러 반등이 투자심리를 제약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0포인트(0.25%) 오른 715.55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16억원, 583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734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리가켐바이오(7.50%), 파마리서치(4.14%), 펩트론(3.31%) 등이 올랐고, 에코프로(-6.58%), 에코프로비엠(-5.76%), 클래시스(-3.17%) 등은 내렸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4원 내린 1392.4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2025-05-20 16:08:1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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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조치' 대응 한미 2차 기술협의 개시… "우리측 입장 미측에 정확히 전달할 것"

산업부 주도 기재부·농식품부 등 6개 부처 대표단 20일 방미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등 6개 분야 실무협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6개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관세조치 관련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20일~22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1월 제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되는 두 번째 기술협의다. 기술협의에서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된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한다. 6개 부처가 합류해 사안별 우리측 입장을 미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내실있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표단은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이 약속한 7월 8일 이전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타결)' 협상을 위한 의제의 틀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본격적인 관세 협상은 조기대선 이후인 6월 중순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 이후 간담회에서 "실무단이 각 이슈별로협의에 들어가고 각료급 다음 회의는 6월 중순 정도,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술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6:01: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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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2곳, 개인정보 1000여건 유출"

지난 4월 해킹 피해가 발생한 독립 보험대리점(GA) 2개사에서 총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의 보험계약에 관한 거래정보인 신용정보도 포함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해킹 발생 GA 2개사에 대한 금융보안원의 점검 결과및 관리자 ID·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GA 12개사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일부 GA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정황을 최초 인지했다. 금융보안원은 GA 및 보험영업지원 IT업체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했고 GA 14개사(해킹발생 2개사 포함)의 웹서버 접근 URL 및 관리자 ID·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GA A업체는 고객 및 임직원 등 908명(고객 349명, 임직원·설계사55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고객정보(128명)의 경우 가입한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회사,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주체의 보험가입 내용을 판단할수 있는 정보(신용정보)도 포함됐다. GA B업체는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고객의 보험계약에 관한 거래정보 등 신용정보의 유출은 없었다. 나머지 GA 12개사에 대해선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진행한 보험회사(위탁사)의 GA(수탁사) 점검(로그기록 분석) 결과 1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정황이 확인됐다. 유출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을 통해 12개 전체사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GA·보험회사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조속히 개별 통지토록 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에게는 유출 개인정보와 관련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재차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GA·보험회사 내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유출로인한 피해 접수, 관련 제도 문의 등을 적극 상담·대응할 예정"이라며 "ID·비밀번호관리강화, 보안 취약점 점검,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솔루션사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등을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5-20 15:59:1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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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예산처 체제 17년 만에 되살리나...기재부 이원화, 연간 100억 소요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기재부가 가진 예산 기능을 떼어 내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키고, 기존의 기재부는 예산의 배분·집행에 초점을 두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는 안이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종전의 재경부)에 흡수됐다. 이와 같은 기재부 쪼개기에는 연평균 근 100억 원 상당의 나랏돈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비용 추계서를 작성했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 의원의 발의 법안에 따라 기재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할 시 향후 5년간 총 476억5천300만 원의 재정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재정이 투입되는 시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매년 평균 95억3100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추산이다. 오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이 중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80%가량(379억8900만 원)을 차지한다. 기본 경비는 92억3100만 원, 사무실용 컴퓨터·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기예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추가로 생겨나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장관 1인, 차관 1인을 비롯해 비서실·행정지원조직 등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6673만 원, 1억5894만 원이라고 계산했다. 행정지원조직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나눠 산정했다. 예산정책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수치를 제시했다. 향후 5년간 482억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최근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하는 등 '기재부 분리 개편론'을 추진해 왔다. 다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개한 10대 공약에는 정부조직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0 15:49: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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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본격화… 4월 대미 자동차 수출 19.6% '뚝'

전기차 캐즘에 조지아공장 양산 등도 수출 감소에 악영향 아시아·EU 수출은 각 54%, 27%씩 증가… 전체 자동차 수출 -3.8%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3일부터 부과된 25% 품목 관세 영향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에다, 현대차 미국 조지아공장 양산 등도 대미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북미외 시장 수출은 증가하며 자동차 수출시장 다변화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4월 대비 3.8% 감소한 6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자동차 수출 감소는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 영향이 컸다. 작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8억9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9.6% 감소했다. 1~4월 대미 누적 수출액은 106억6000만달러로 13.6% 줄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자동차 관세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세운 공장 가동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지난달 3일부터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본격 양산을 시작한 것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난 2일(현지시간)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4월 미국 현지 판매량이 8만1503대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도 현대차 미국법인이 차량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도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부과 전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수요 증가 역시 판매 증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아시아 위주로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 감소 폭을 줄였다. 4월 EU 수출은 EV3, 캐스퍼EV 등 흥행으로 26.7% 증가한 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시리아 특수 등 중고차 수출 호황으로 기타 유럽 수출은 11.6% 증가한 4억5000만달러, 아시아도 53.9% 증가한 4억4000만달러였다. 전기차 캐즘이 지속됐으나, 친환경차 수출은 1년 전보다 1.4% 증가한 7만3698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수출은 2만1171대로 12.5% 감소한 반면,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4만6627대로 9.5% 증가하며 성장세를 주도했다. 4월 내수 판매는 15만622대로, 1년 전보다 6.7%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모두 각각 29.9%, 50.3%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1년 전보다 34.9% 증가한 6만9731대로 내수 판매 성장세를 견인했다. 4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2.2% 감소한 38만5621대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 자동차 생산량은 내수판매 증가와 EU 등 북미외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관세 부과 등 통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전년 동월보다 2.2% 감소에 그쳤다"며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5:1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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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美 신용등급 강등, 영향 제한적…F4 금융안정 총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과 외화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파에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한 만큼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맞물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 변화와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금융권의 환위험과 외화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 구조와 금융회사 간 정보 교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 촉진 조치가 금융안정이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양자 간 균형을 유지하며 소비자 후생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은행·증권업계의 국고채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금융권 내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경쟁당국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 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5-20 15:05:34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