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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표결 지연…이복현 "민주당, 내로남불" 일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대기업 유상증자, 상법 개정안, MBK 검사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상법 개정안 재의결 지연에 대해 "헌법 절차 위반"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10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원장은 국회의 상법 개정안 재의결 지연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간 상법 개정안이 표결조차 되지 않는 것은 헌법 제5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헌이라 비판하면서, 정작 헌법상 절차를 외면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는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불균형,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이라는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며 "소수주주 보호를 원한다면 형사처벌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증권신고서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정정 요구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유상증자 자체에 대해선 "자본시장의 본질적 기능은 자금 조달"이라고 강조하며, 방산과 조선 등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 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 신뢰가 반복적으로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시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의 소수주주는 대기업 의사결정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며, 한화가 보다 적극적인 주주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업계와 관련해서는 이 원장은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형 운용사 간 과열 경쟁에 대해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펀드 가격 산정(NAV)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상품 운용 및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도 운용 역량 강화와 책임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관련 검사 상황도 공유했다. 그는 "검사·조사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 및 증권선물위원회와 협의해 이달 중 관련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요구한 사재 출연 계획과는 별개 사안이며,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통상적인 증선위 안건 상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절차부터 이달 중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백브리핑 말미 거취 관련 질문에는 "이미 밝힌 헌법상 재의 요구 절차에 대한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짧게 답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질의에는 "시간을 주면 추후 이야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5-04-10 13:55:1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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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불피해지역 중심 '2025 농촌맞춤형봉사' 개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2일부터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봉사활동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경남 산청 등지에서 시작된다. 활동에는 총 6만2000명의 봉사자가 참여한다. 전국 1100여 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보수, 전기 수리, 건강검진 및 상담, 도배·장판 교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2일 한국마이스터협회가 안동에서 산불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보수 및 전기 수리를 시작한다. 4~5월에는 굿뉴스월드, 생활안전보건연합회, 여울연주단이 의성군과 산청군을 찾아 기초건강검진, 건강 상담 및 심리안정 상담을 제공한다. 또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산불 피해 가구에 대한 도배 및 장판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에는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가 청송군의 산불 피해 가구를 위한 주택 수리 및 도배·장판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농촌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농촌맞춤형봉사 활동이 주민들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지원사업은 2011년 시작됐다. 그간 1137개 봉사단체,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0 13:54: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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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글로벌 설계사와 협업...'용산 정비창' 특화 설계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포스코이앤씨는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맞춤형 특화 디자인'을 선보이겠다고 10일 밝혔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두바이 미래 교통 허브, 싱가포르 복합업무단지 등 상징성 높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엔스튜디오는 기술적 완성도와 디자인 혁신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을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등 굵직한 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설계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한남4구역에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과 협업한 바 있으며 압구정3구역 등 국내 도시정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송도국제업무지구, 해운대 엘시티, 여의도 파크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원 등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만을 위한 맞춤형 설계와 사람을 위한 공간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외관패널과 문주 및 내장재에는 내식성이 우수한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인 '포스맥(PosMAC)'을 활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각종 구조체 및 가시설에는 포스코 강재(Pos-H) 등을 적용해 튼튼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존의 틀에서 탈피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만을 위한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와 유엔스튜디오의 혁신적 설계 콜라보로 글로벌 중심의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4-10 13:53:40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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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채권 발행 규모 전월比 6조4000억원 감소…금리 변동성 확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3월 채권 발행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3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채권 발행규모는 78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4000억원 감소했다. 발행잔액은 2880조원으로 집계됐다. 금투협은 "금리가 3월 초 상승 뒤 등락을 반복하며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공매도 재개와 미국 관세정책 발표에 대한 불안 확대로 단기채권 위주로 하락 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채 발행은 13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줄어들었다. 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차를 나타내는 크레딧 스프레드는 AA-등급과 BBB-등급 모두에서 축소됐다. 이는 시장에서 신용 위험이 줄어들고 채권의 신용도가 높아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3월 장외 채권거래량은 발행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63조9000억원 증가한 50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일평균 거래량도 2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2000억원 늘었다. 채권 유형별로는 국채, 특수채, 통안증권은 각각 거래액이 60조8000억원, 5조3000억원, 2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금융채와 회사채는 각각 2조원, 4조9000억원 줄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은 국채와 특수채 중심으로 3조9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전월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난 12조7000억원을 사들였다. 3월 말 외국인의 국내 채권보유 잔고는 전월 말 대비 7조1000억원 증가한 278조6000억원에 달했다. 금투협은 "글로벌 관세 이슈와 국내 정치 불안 등으로 재정거래 유인이 증가해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2025-04-10 13:53:3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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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뻗어나갈 중견기업 돕는 기관들 모였다

중견기업의 해외 신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지원 기관 4곳이 힘을 모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9일 오후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견기업연합회와 '중견기업 글로벌화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원 서비스 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 성공하려면 시장 분석부터 현지 수요를 반영한 신기술 개발, 후속 사업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개발, 수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보유한 기관들이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중견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의 중심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존재들"이라며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견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IAT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2021년 독일에 소재부품 협력센터를 개소하는 등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이를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0 13:32: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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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제조업 1인당 매출 7년 뒤 최대 40% 끌어올릴 것"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 공동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 발간 AI(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업의 1인당 매출을 7년 뒤에는 최대 40%까지 증가시키고, 생산 비용은 46%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 이슈분석에 따르면, 고용정보원 김수현 박사는 전문가 인터뷰 등 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제조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분야 전문가와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7월~9월까지 표적집단면접(FGI)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 비율은 2.7%(2022년 통계청 조사 기준)에서 31.6%(2023년 정보통신부 조사 기준)로 기관별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제조업 내 인공지능 기술 도입률이 평균 36%, 이용자 비중은 34%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종사자들은 도입률과 이용자 비중을 각각 35%, 44%로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업의 1인당 매출을 7년 뒤에는 최대 40%까지 증가시키고, 생산 비용은 46% 줄일 것으로 봤다. 다만,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 종사자들은 전문가 전망보다 낮은 26%로 예상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격차도 두드러졌다. 대기업은 '확장·고도화 단계'로 진입 중이라고 판단한 반면,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대부분 '활용도 낮음' 수준에 머무른다고 봤다. 전문가와 종사자 모두 기업 규모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역량 차이가 크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 생산직과 사무직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지만,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고숙련 직종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이슈 분석은 전망했다. 김 박사는 "중소제조업체의 기술 도입을 위한 지원과 고용 전환 정책이 시급하다"며 "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직 지원, 교육훈련 강화,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는 이밖에도 '음식점 키오스크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체할까?(박세정 박사)',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의 일자리 전환 실태분석(전주용 부연구위원)' 등 첨단기술 도입이 산업 구조와 일자리 구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외에도 지역사례와 고용동향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일자리 전망 현황, 2024년 상반기 고용보험 DB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부품 전환지도' 등 연구결과를 수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0 13:04: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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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 여유자금 역대 최대…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해외투자 ↑

지난해 가계와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여유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신규입주 물량이 감소하며 가계 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해외주식 투자 등으로 소득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4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금운용은 215조5000억원으로 1년 전(160조5000억원)보다 55조원 증가했다. 통계치 작성이후 최대 수준이다. 순자금운용은 예금, 채권, 보험, 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자금 조달)을 뺀 금액으로, 경제 주체의 여유자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이 증가한 이유는 해외주식과 해외주식형 펀드 투자가 증가하며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굴린돈은 266조1000억원으로 1년 전(194조8000억원)과 비교해 36.6% 증가했다. 김용현 경제통계1국 자금순환팀장은 "금융기관 예치금은 축소됐지만, 해외주식과 해외주식형 펀드가 늘어나며 소득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며 소폭 증가에 그쳤다. 김 팀장은 "기성 주택 매매는 가계 간 거래로 매매자금이 가계 안에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순자금 운용에 영향이 없다"면서 "신규 입주의 경우 가계에서 건설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가계부문의 자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신규 입주물량이 줄면서 여유자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금액은 50조6000억원으로 소득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비금융법인기업(일반기업)의 순자금조달규모는 65조6000억원으로 전년(109조4000억원)보다 축소됐다. 굴린돈보다 빌린돈이 많은경우 순자금조달규모로 파악한다. 비금융법인기업이 굴린돈은 68조7000억원으로 금융기관 예치금이 증가하며 1년전(9조3000억원)보다 확대됐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은 같은기간 118조6000억원에서 13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채권을 중심으로 직접금융은 감소했지만 상거래 신용등이 늘었다. 일반정부의 순자금조달규모도 38조9000억원으로 전년(17조원)보다 확대됐다. 일반정부가 굴린돈은 35조9000억원으로 1년전(56조1000억원) 보다 20조2000억원 줄었다. 채권이 늘었지만,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금융기관 예치금이 줄었다. 같은기간 빌린돈은 73조원에서 74조80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김 팀장은 "국채 발행이 감소했지만, 기타 예금이 증가로 전환되며 소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전체 순자금운용 규모는 가계및 비영리 단체의 운영자금 증가등을 중심으로 116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1년전(46조8000억원)과 비교해 3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2.31배로 1년 전(2.25%)와 비교해 상승했다. 가계의 금융자산 잔액은 5468조9000억원, 금융부채 잔액은 23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0 12:10: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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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2025 '신한 Premier 멤버십' 오픈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7일 전년도 연평균 순자산 1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VIP 서비스 '신한 Premier 멤버십'을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 Premier 멤버십은 신한금융그룹 자산관리 대표 브랜드인 '신한 Premier'의 브랜드 가치와 철학을 담아 기존의 '신한 Prestige 멤버스'를 대체하는 VIP대상의 멤버십 서비스이다. 신한 Premier 멤버십은 VIP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구성됐다. 자산가들의 니즈가 높은 세무와 부동산 자문서비스, 상속, 증여, 연금 자산 컨설팅 등 신한투자증권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원팀(One-Team)을 이뤄 복합적인 종합 금융 설루션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멤버십 포인트 사용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편의 서비스, 차량 의전 등 라이프 케어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멤버십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 유지되며, 1년 단위로 운영된다. 신한 Premier 멤버십 오픈을 기념해 올해 모든 멤버십 고객에게 '달항아리 포푸리 세트'를 웰컴 기프트로 제공한다.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이번 '신한 Premier 멤버십'은 우수고객 고객 한 분 한 분께 더 깊은 신뢰와 감사를 전하기 위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기획한 멤버십 서비스"라며 "맞춤형 금융 설루션과 라이프 스타일 혜택 등 자산관리 이상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4-10 11:53: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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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하순 네이버 등 온라인판매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4~25일 실시되는 이번 원산지 표시 점검은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판매업체가 대상이다. 단속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182명도 합류한다. 농관원의 주요 점검 대상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판매업체다.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써 놨으나 상세 페이지에는 외국산이라고 표시하거나, 별도 표시라고 언급했으나 실제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들이라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또 일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허위 표시하거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원산지 법률에 근거해 거짓표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8일 농관원은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정유통 정보수집을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활용을 강화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광고를 믿어도 되는지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제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0 11:49:1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