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건설경기 살리기 행보...공사입찰 시 지방업체 우대 강화

향후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지방 공사에서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대한 가점도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사 지역업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금액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88억 원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100억 원 미만으로 설정돼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 원 한도로 늘릴 경우, 지역업체 수주 금액이 2조6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해 가격,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낙찰자 평가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대한 가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종합심사낙찰제(100억 원 이상) 낙찰자 평가 시에는 지역경제기여도 가점을 0.8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한다. 만점 기준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적격심사낙찰제(100억 원 미만)의 경우에도 낙찰자 평가시에도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술형 입찰·낙찰 평가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5점의 배점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기업 보유 자재·장비 활용 등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를 마련해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이같이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평가를 강화할 경우 지역 업체의 수주는 7000억 원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수도권의 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30.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8.7%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건설경기 차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 공사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수주하면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가 줄어 비수도권 건설업계의 활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공사 수주 기회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강화해 형식적 이전을 방지한다. 사무실 소재지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제도 시행해 페이퍼컴퍼니도 솎아 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업체 간 담합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역 건설업체 대상 담합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조달청과 공정위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담합 통계분석 시스템도 고도화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담합이 확인될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등록말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