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통상 불활실성 확대에… 韓·日·中 통상장관 협력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중국 3개 나라가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만나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P) 등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우선 3국은 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포용·비차별적이고 투명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RCEP 신규 회원 가입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제기됐으나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한일중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과 함께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등 지역 간 협력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3개국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알래스카 LNG 사업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에 올리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은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의제로 채택되지 않아 깊은 대화나 합의점을 찾는 계기는 아니었다"며 "한국과 일본, 중국에 모두 공통된 문제 위주로 의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3개국 장관들은 FTA 협상에 속도를 내는데 공감했으나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관세 부과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관계인 우리나라와 일본이 중국 편에 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또3국 FTA에 대한 구상에 차이도 적지 않다. 일본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구상하고 있고, 중국은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중간 수준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상황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3국간 통상환경이 변화한 만큼 각자 생각이 다른 상황"이라며 "(이번 회담은)한일중FTA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을지에 대해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합의한 정도"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