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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 사항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미관세협상의 타결 후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관세협상이란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병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지금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비준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관세협상을 헌법 제60조1항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비준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별도의 국회 비준 절차 없이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해 국회에서 처리하면 11월1일부터 소급돼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에는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를 할 것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의 11월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월 국회가 본회의를 두 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면 민생법안에 집중해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법개혁안 처리는 12월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태운 반도체특별법 같은 법들은 여야 합의가 되면 11월달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야당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상임위 심사 기간이 끝나 법사위에 자동회부돼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처리에 따른 재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나중에 하거나 단계별로 나누자는 이야기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배임죄 논의가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추진이 못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5-11-09 14:4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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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보증보험 보증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

SGI서울보증은 보험사기 혐의를 수집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허위 물품공급계약을 이용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여금 담보로 활용하는 보험사기 형태를 인지 후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보증보험 보험사기는 일반 손해보험사기와 달리 보험계약의 근거가 되는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임을 입증해야하므로 사건이 복잡하고 적발이 어렵다. 이에 수사 관련 필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했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면밀한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알선자 등 38명을 검거했다. 이번 적발사례는 제도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업체 A와 대여금을 통한 수익 취득 목적의 업체 B가 공모했다.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진성계약인 것처럼 가장해 보증서를 발급받고 B는 보증서를 담보로 선금 명목의 대여금을 A에게 지급 후 약정한 상환 기일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SGI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실을 보전했다. SGI서울보증은 적발 업체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을 신속히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차 복잡하고 지능화되어 가는 보증보험 사기 수법에 강력 대응해 ▲보증보험 사기유형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발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교육 활성화를 통한 전사 대응 역량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증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라며 "세밀한 예방정책과 강력한 적발체계를 확립해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09 14:21:3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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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탱커 교체 본격화… 원유운반선 수요↑, 한국 조선 수주 가시권

전 세계 원유운반선(탱커) 선대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체 발주 수요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상 원유 수송 물량은 늘어나는 반면 신규 발주와 해체는 제한되면서 공급이 타이트해졌고, 이에 따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과 수에즈막스급 등 탱커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형 탱커 건조 역량을 가진 한국 조선업계가 수주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9일 해운 분석업체 AXS마린(AXSMarine) 에 따르면 전 세계 탱커 평균 선령은 지난 2018년 10년 초반에서 올해 14년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졌다. 21년 이상 노후 선박은 같은 기간 400척 미만에서 1400척 이상으로 약 3배 늘어났고, 16~20년형 '중년급' 선박도 약 750척에서 2200척 이상으로 증가했다. 중년급은 연료 효율 저하·정비비 부담·운항 중단 리스크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구간으로 선박 교체 검토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꼽힌다. 반면 폐선·해체는 지난 2022년 이후 급감했고, 환경규제·연료전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조 발주도 더딘 상황이다. 현재 글로벌 탱커 수주잔량(오더북)은 전체 선대 대비 약 14% 수준으로, 일반적 균형 구간(20~25%)에 비해 낮다. 이로 인해 선대 증가율은 연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노후선 누적 대비 신조 투입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타이트 상태가 고착되는 모양새다. 수요 여건은 완만한 개선에 무게가 실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UAE 등 OPEC+ 주요 산유국들은 최근 회의에서 자발적 감산분 중 일부(일일 13만7000배럴)를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감산 기조를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맞춰 공급을 미세 조정하는 성격으로 원유 생산·수출이 저점 통과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러시아 제재와 중동·미국발 원유 수송량 증가로 항로 거리가 길어지면서 VLCC 투입이 확대되고 있다. VLCC가 장거리 노선에 묶이면 가용 선박이 줄어들어 수에즈막스·아프라막스급 중형 탱커가 대체 투입되는 '연쇄 수요'도 함께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한국 조선소는 대형 탱커 신조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업계 집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글로벌 VLCC 수주잔량의 약 20%를 보유하고,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가 각각 약 14%, 11% 수준으로 뒤를 잇는다. 오더북 기준 한국 조선사의 비중은 약 45~50%로, VLCC 신조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에즈막스급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약 19%로 선두권이며,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가 각각 16% 내외를 기록하는 등 중대형 탱커 신조 시장은 한국·중국 양강 구도가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노후선 교체 수요가 발주로 연결될 경우 수주 기회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수익성은 변수다. 국내 조선소는 원유운반선이 LNG운반선이나 해양플랜트 대비 마진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도크 여유와 가격 조건이 맞을 때 선별 수주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조선소의 가격 공세가 강화되는 점도 시장 지형을 좌우할 요인이다. 윤현규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VLCC와 수에즈막스는 규모는 크지만 고부가가치 선종은 아니다"라며 "한국 조선소는 LNG선 등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선박을 우선하고, 원유운반선은 생산 여력이 생길 때 선택적으로 수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력 우위는 여전히 한국이 확고한 만큼, 대형 탱커 교체 수요가 확대될 경우 국내 조선사의 수주 기회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5-11-09 14:20:31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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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협력사와 동반 성장 워크숍 개최...'상생협력 방안 논의'

LG전자 경영진이 협력사 대표들과 한 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G전자는 7일 경기도 평택 LG디지털파크에서 '협력회 워크숍'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협력회는 LG전자 협력사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조성한 자발적 협의체다. 조주완 LG전자 CEO는 환영사를 통해 "올 한 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협력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협력사는 LG전자의 가족이자 고객인 만큼, 여러 당면한 과제에 함께 대응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협력회 역시 "LG전자와 협력해 스마트팩토리 솔루션과 플랫폼 구축에 적극 나서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제조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지속 강화해 '질적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LG전자와 협력사는 미국 관세 부담과 시장 경쟁 심화 등 직면한 사업환경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낸 사례를 공유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동반성장을 이뤄내자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기업 간 거래(B2B) 확대, 볼륨존 라인업 강화 등에 발맞춰 협력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나 글로벌 지경학적 변화에 대응해 신흥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전략'에 맞춰 동반진출 등 현지 사업기회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LG전자는 협력회와 경영 목표와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각 협력회 정기총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11-09 14:11:57 차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