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與 "민생·경제 결의문" VS 野 "선거용 현금 살포"

여야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 망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결의문"이라고 평했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다시 복원하고 평화·안전을 담보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 무엇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념을 넘어선 '미래 통합' 선언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조1000억원,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금은 AI로 새로운 시대와 성장 비전을 열어가야 할 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역사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경제·미래 예산' 심의라는 본업에 복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에이펙 성공 바톤을 이어받고 민생 예산을 지켜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혹평을 내놨다. 최 수석대변인은 "728조 원짜리 슈퍼예산의 실체는 AI 예산이 아니라 '빚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마디로 '말잔치·빚잔치·표잔치'로 뒤덮였다. 국가채무는 내년 1400조원을 넘어서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원"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확장 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빚으로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AI 대전환'을 외쳤지만, 그 재원 마련은 대체 어디에서 하나.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부채 폭탄 예산일 뿐"이라며 "말로는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재정의 내일은 없다"고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예산 곳곳엔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가 숨어 있다. 지역화폐 등 온갖 현금성 사업이 줄줄이 등장했다"면서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표 계산'이 깔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집행의 효율성도, 책임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정권은 미래세대의 지갑을 털어 정권 연장의 불씨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결국 '말로 포장한 무책임의 극치'였다"며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예산 낭비를 막고 미래세대의 재정안전망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