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스피4000 돌파에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코스피5000 향한 제도개선 예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일관된 자본시장 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세제 개편, 자사주 제도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혁을 연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이 시장 변화로 이어졌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 의지로 상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9일 코스피 지수가 2294였지만, 불과 6개월 만에 4000선까지 오른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일관된 개혁 노력의 결과"라며 "지금의 상승을 단순한 버블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여전히 1.2~1.3 수준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에 확신을 주는 것이 코스피5000 시대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장기투자와 분산투자가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기업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위는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 개선 ▲세제 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공시제도 개혁 등 추가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공개매수제 확대 등과 맞물려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과도 연결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코스피4000은 종착점이 아니라 5000을 향한 여정의 출발점"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 조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과 자사주, 스튜어드십 등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생산적 금융 구조로 전환해 시장의 신뢰를 확신으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안정 노력과 상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혁이 대내외 불확실성을 줄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향후 정책 기조로 '시장 중심의 개혁'과 '정책 일관성 유지'를 내세웠다. 코스피 5000특위는 "정부와 국회가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투자자와 기업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정책·제도·투자문화 전반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