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본회의, 여야 민생법안 70여건 합의 처리
여야가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중 주말에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70여건의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합의법안을 처리해갔다. 여야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이 지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가맹사업법·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세 개의 법안은 11월 본회의 때 상정될 수 있어 여야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때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고 날을 세웠지만, 이번 민생법안 처리엔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량을 타고 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 이송자 간의 전용통신 채널을 만들고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같은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 센터가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 현장에선 현행법에 규정된 5%의 보증금 증액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취약지역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는 본회의에 보고됐다. 무안공항 참사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철큰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아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는데, 추후 여야 논의를 통해 결정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가 모처럼만에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했음에도,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대립할 예정이다. 다음달 6일엔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