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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여야 극한 대립↑, 파행으로 얼룩진 법사위·과방위

여야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정부의 국정운영을 들여다보기보다 막말과 고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 두고 법사위 국감 파행 법사위는 16일 국회에서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기도 전에 전날(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대립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언론과 결탁해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에서 '재판기록' 자체를 보려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현장검증 때) 재판 기록을 보러다니거나 대법관의 PC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관 증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의 평수를 보려고 했고, 대법원의 소법정의 대법관들이 늘어나니까 필요한 크기를 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원의 명예훼손을 해도 유분수지, 언론플레이를 하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추 위원장은 "지극히 유감이다. 어제 법사위는 대법원 현장 국감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미 두 가지를 명백하게 밝혔다"며 "하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가 무려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그러한 평수와 비용이 필요한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사건에 관해 예외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하고 정치 판결, 대선 개입 판결로 향간에 의혹이 제기가 돼서 (대법관들이) 재판 기록을 보고 재판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로그 기록을 제출했고 (사법부가) 이를 거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반복적으로 위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추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위원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이 의미가 있겠나"라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감사를 중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 기록을 보려고 했던 것은 명백하다며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과방위, 김우영·박정훈 감정싸움으로 또 파행 과방위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에 풀리지 않는 감정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두 의원은 멱살잡이, 욕설문자 공개 등 국감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갈등으로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정회 중에도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해선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김우영 의원에겐 전혀 미안하지 않다. (욕설 문자를 공개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전화번호가 그대로 공개돼서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표적이 돼서 전화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5일에 김 의원이 소회의실에 와서 제 멱살을 잡고 '니가 뭔데 나가라 마냐' 소리지르고 고성을 지른 적이 있다"며 "평소에 감정조절이 잘 안되나 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박 의원의) 전화번호를 저장 안 했다. 이를 (화면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번호가 비췄는데,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며 "국회는 헌법기관이다. 명함에 전화번호 있지 않나. 공적 업무상 휴대폰 번호를 수집해서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오전에 과방위는 항공우주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단 한 마디도 하지 못한채 파행됐다. 결국, 두 의원 간 대립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취재진에게 나가라고 한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2025-10-16 15:2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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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9개국 세무·투자환경 한눈에…‘해외 진출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세계 각국의 세제 개편과 투자 인센티브를 한자리에서 다루는 글로벌 세미나를 연다. 16일 삼정KPMG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리는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에는 미국·멕시코·인도·베트남 등 9개국 KPMG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지 비즈니스 환경과 조세정책 변화, 진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주재원에 대한 세무 이슈 및 해외 자회사 통합 세무 관리 방안에 대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미국 세션에서 트럼프 관세·세제 개편(OBBBA) 동향과 이에 따른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비롯해, 투자입지 선정 및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살펴본다. 이어,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세션에서는 임직원 해외 파견 시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무 이슈를 소개한다. 멕시코 세션에서는 2026년 조세 개정 방향과 경영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인도 세션에서는 ▲투자환경 ▲인센티브 ▲회계·세무 고려사항 ▲IPO 제도를 종합적으로 다뤄 인도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베트남 세션에서는 베트남 투자 개요와 현지 진출 시 주요 고려사항을 점검하고, 말레이시아 세션에서는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SEZ) 조성 현황과 세제 인센티브 동향을 공유한다. 싱가포르 세션에서는 최신 세제 인센티브 동향과 더불어 싱가포르 거래소(SGX)를 통한 리츠 상장을 소개해 자본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독일 세션에서는 독일 및 유럽연합(EU)의 규제 변화와 주요 투자 기회를 조명하며, 방위산업·데이터센터·전기차 배터리·반도체·바이오·제약 등 전략 산업 분야의 유망한 투자 기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한국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해 진출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영국 세션에서는 현지 비즈니스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를 조망하며, 삼정KPMG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체코 세션에서는 체코의 비즈니스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비롯해, 주요 세무 유의사항과 법인 설립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다. 세미나 이후에는 사전 신청한 기업에 한해 각국 KPMG Korea Desk와 1:1 개별 미팅이 진행된다. 세미나 참석 및 개별 미팅 신청은 문의처(jlee512@kr.kpmg.com)를 통해 가능하며, 참석은 무료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16 15:25: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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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수안종합건설·대표 검찰 고발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기업 엄중 제재… 실효성 높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13일, 수안종합건설에 대해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504만6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또 기성금 지연이자 484만373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날까지의 지연일수에 연 15.5%의 이율을 곱해 산정된다. 수안종합건설은 이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두 차례(2024년 9월 26일, 11월 25일)의 이행독촉 공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측은 수급사업자의 공사 지체상금 채무와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판결문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6 15:24: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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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어디까지 오를까"...사상 최고치 행진 속 증권가 '3750 돌파' 기대

코스피가 처음으로 3700 고지를 넘어섰다. 이번 3700선 돌파는 단순한 숫자 경신이 아니라, 실적·정책·수급이 동시에 달궈진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알린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시장은 이제 단기 '랠리'를 넘어 '밸류에이션 정상화'의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장중 3738.34을 터치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고, 투자자예탁금도 8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연준의 완화 시사,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며 자금이 부동산에서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에 TSMC의 실적 발표를 앞둔 반도체 낙관론이 결합되면서 투자심리가 폭발적으로 회복된 모습이다. ASML의 낙관적 실적 전망,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등으로 유동성 이동 기대감이 커진 점도 매수세를 자극했다. 간밤 뉴욕증시(현지시간 15일)는 미·중 무역 긴장과 금융권 호실적이 엇갈리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모건스탠리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낙관론을 지지했고, 브로드컴(2.09%)과 TSMC(2.96%) 상승에 힘입어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 가까이 뛰었다.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확산이 '빅테크→금융'으로 확장되는 흐름도 확인됐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한미 무역협상 불확실성을 키운 점은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TSMC의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주의 추가 상승을 이끌겠지만,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증권가의 시선은 이미 한 단계 위를 바라보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휴 전 외국인 대량 순매수로 급등했던 코스피는 밸류에이션 회복과 실적 개선을 토대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코스피 1개월 상단을 3750으로 상향했다. 그는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1배로, 단기 목표 11.6배는 최근 10년 평균에 표준편차를 가산한 수준"이라며 "지수로 환산하면 3750포인트"라고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확장 요인으로 ▲정부의 주주환원 강화(3차 상법 개정) ▲연준의 완화 기조(자산긴축 종료 시사)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실적 상향을 꼽았다. 그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12조1000억원)은 예상치를 웃돌았고, 반도체가 한국 증시 이익 모멘텀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익 증가세가 빨라지는 만큼 코스피는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미·중 무역 갈등과 원화 약세는 부담 요인"이라며 "그러나 환율이 1500원을 넘지 않는 한 강세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연준의 완화 기조가 원화 약세 속도를 늦출 것이란 관측이다. 시장 수급은 이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9월 한 달간 국내 주식을 6조원 이상 순매수하며 5개월 연속 '바이 코리아(Buy Korea)' 흐름을 이어갔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8.7%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높아졌고, 보유액은 1014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증시 안팎에서는 "코스피 4000 시대는 이미 가시권"이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밸류에이션 회복, 주주환원 정책, 반도체 실적 모멘텀, 연준 완화 기대가 겹치는 국면은 과거와 달리 '정책·실적·수급'의 삼각 구도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2025-10-16 15:17:4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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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3조 원 규모 친환경 선박 12척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발주

HMM이 3조500억원 규모의 1만3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12척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번 발주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진행되는 대규모 투자로, 건조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맡았으며 12척 모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컨테이너선이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LNG 연료는 즉시 적용 가능한 저탄소 연료로 꼽히고 있다. HMM은 기존에 확보한 9척의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과 2척의 LNG 연료 컨테이너선에 더해 이번 12척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MM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투자로 HMM은 선복량 확대와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30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HMM은 2018년 2만4000TEU급 12척과 1만6000TEU급 8척 등 총 20척(3조1532억 원)을 국내 빅3 조선사에 발주한 바 있다. 이후 2021년에는 1만3000TEU급 12척(1조7776억 원), 2023년에는 메탄올 연료 9000TEU급 9척(1조4128억 원) 등 지속적으로 국내 조선사에 대형선 발주를 이어왔다.

2025-10-16 15:14:46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