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부가세 환급 종료 논란…"K의료관광 타격 우려"

오는 12월 31일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다. 이후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지속 늘고 있어 이 제도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앞서 2023년 5월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의 목표인 2027년 70만 명 돌파를 조기 달성한 결과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본격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발표를 살펴보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이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용역 관광 비용은 약 7조5000억원에 달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약 13조8000억원의 국재 생산 및 6조2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부과세 환급 재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의료관광이 미치고 있는 소득증대 효과나 긍정적 성과를 고려할 때 부과세 환급 제도는 연장돼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연장에 대해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국내 유통 업계 일각에서도 이러한 제도 일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불법 브로커 부활, 세금 탈루 등의 부작용들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환자 유치 활동이 재확산되고, 과도한 브로커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한 세금 탈루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국내 K뷰티를 비롯해 미용의료 등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강화하고 시장 건전성을 구축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과세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표준화, 양성화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해당 제도의 연장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