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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피더선 교체 수요 급증…HD현대미포, 중형 조선사 시장확대 신호탄 되나

글로벌 피더선 시장이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탄소 배출 규제 강화와 높은 노후선 비중이 수요 확대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HD현대미포를 선두로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사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영국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피더 컨테이너선 시장은 약 27억4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연평균 8.7% 성장해 오는 2035년에는 63억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선대의 약 30%가 20년 이상 된 노후선인 데다 국제해사기구(IMO) 탄소 배출 규제 강화가 교체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유럽을 중심으로 단거리 물동량이 늘고, 해운 운임 상승도 시장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피더선은 통상 3000TEU 미만급 선박으로 대형 컨테이너선이 기항하지 못하는 지역 항만과 허브항을 연결한다. 별도의 대형 터미널 시설 확충이 필요 없어 활용성이 높아 올해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전체 신조발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피더선 발주는 오히려 급증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상하이메탈스마켓(SMM)은 클락슨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3000TEU 미만 피더선 신규 발주량이 126척으로 2023~2024년보다 78% 늘었다고 전했다. 국내 연구기관도 피더선 수요 전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상선은 대형보다는 중·소형 비중이 크다며 국내 중형 조선업에 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 HD현대미포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회사는 독자적인 피더선 선형 설계를 통해 선체 저항을 줄이고 추진 성능을 강화해 최대 20%의 연료 절감 효과를 구현했다. 친환경 기술력과 납기 신뢰도를 바탕으로 선사들의 발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에만 21척의 피더 컨테이너선을 수주해 지난해(6척) 대비 큰 폭으로 늘렸다.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글로벌 피더선 총 발주량 123척 가운데 HD현대미포가 21척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다른 중형 조선소들도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대한조선은 과거 1000TEU급 컨테이너선을 건조·인도한 경험이 있고, HJ중공업은 지난 2022년 10월 2000TEU급 컨테이너선 선형을 개발해 영국 로이드선급의 기본 인증을 획득했다. 다만 양사 모두 현재 관련 수주는 없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진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수요 상황과 경제성이 관건이라고 보고있다. 한국 조선소들의 기술 수준은 피더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조선소와 차이가 없지만 시장성·채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확대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피더선 시장이 예측대로 활기를 되찾는다면 국내 조선사들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설비 구조적 제약은 걸림돌로 꼽힌다. 국내 주요 조선소는 대형 선박 중심의 설비 체계를 갖추고 있어 피더선처럼 작은 선박을 주력으로 건조할 경우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단일 도크에 텐덤 공법을 적용해 중·대형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구조는 소형선 건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김윤수 동아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중국이 피더선 시장을 장악한 것은 대형 조선소뿐 아니라 소형 조선소가 매우 많기 때문"이라며 "국내 조선소는 각사의 설비 여건과 시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성 분석을 선행하고 피더선 시장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2025-10-14 16:07:42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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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 폭탄에 EU·아시아 규제 겹쳐… 철강업계 ‘보호무역 경보’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올해에만 미국에 약 4000억 원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의 수입규제까지 겹치며 철강 산업 전반에 글로벌 보호무역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업계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미국에 총 2억8100만 달러(약 4000억 원)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율이 25%였던 지난 3~5월에는 각각 1150만 달러, 1220만 달러, 333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6월부터 50%로 상향되며 납부액이 426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익 구조를 보면 타격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포스코의 2분기 영업이익은 5100억원, 현대제철은 1018억원으로 합산 약 6000억원인데 연간 관세 부담이 4000억 원에 달한다. 이익의 65% 이상이 관세로 소진되는 셈이다. 특히 철강 수출은 계약에서 선적까지 3~4개월이 걸려 하반기부터 고율 관세가 반영된 물량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수익성 하락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도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EU는 무관세 철강 수입 쿼터를 전년 3053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47%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 본격 적용되면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에 추가 비용이 부과돼 한국 철강의 유럽 수출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아시아 주요국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포스코 11.66%, 현대제철 8.97%의 반덤핑 임시관세를 부과했고, 인도는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열연강판에 12%의 임시 세이프가드 관세를 적용 중이다. 튀르키예 역시 아연도금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며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현지 생산확대를 통한 관세 회피와 고부가 제품 강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포스코는 현지 생산 확대와 시장 다변화로 수익성 방어에 나선다.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합작 투자와 인도 일관제철소 추진으로 해외 생산 비중을 높이고, 유럽 신규 시장 공략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구조 재편도 병행 중이다. 조선·건설 등 주요 수요산업과의 납품 단가 조정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현지화에 속도를 낸다. 총 58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하고 오는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한다. 완성차 공장 인근에 제철소를 두어 현대차·기아 등 계열사에 안정적으로 강판을 공급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철강업계는 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통상협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미·EU 간 협상 강화와 함께 금융·세제·수출보험 등 단기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며여기에는 통상 협의 강화와 수출보험·금융·세제 지원,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저감 기술 투자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현지 생산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며 "정부는 조속히 각국과의 협상에 착수하고, 기업은 제품 다변화와 프리미엄화를 통해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5-10-14 16:07:10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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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560선으로 밀려...'삼성전자' 하락에 이틀 연속 약세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면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74포인트(0.63%) 하락한 3561.81에 마감했다. 기관이 홀로 6294억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12억원, 4885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코스피는 3604.12에 개장한 뒤 3646.77까지 치솟으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하던 반도체주가 하락 전환하면서 상승분을 모두 토해낸 뒤 3530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6.94%)과 현대차(2.06%)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혼조를 보였다. 특히 삼성전자(-1.82%)는 장중 3% 가량 급등하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이내 하락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0.84%) 역시 43만6500원까지 뛰었지만 하락 반전됐다. 이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6.04%), HD현대중공업(-4.06%), 두산에너빌리티(-2.32%) 등이 떨어졌다. 상한종목은 3개, 상승종목은 317개, 하락종목은 564개, 보합종목은 50개로 집계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12조1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장중 9만6000월을 도달했지만,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며 "미중 불안, 일본 정국 불안 등 대외 불안요소 잔존한 상황이나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증명했듯 확실한 이익 모멘텀을 가진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3포인트(1.46%) 떨어진 847.96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은 1178억원, 외국인은 1193억원을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2313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5.01%)과 에코프로(3.70%)만 강세를 보이고 대부분 하락했다. 특히 펩트론(-4.97%), 파마리서치(-4.47%) 등이 크게 떨어졌으며, 리가켐바이오(-3.10%), HLB(-3.30%), 에이비엘바이오(-1.64%) 등 바이오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상한종목은 3개, 상승종목은 497개, 하락종목은 1150개, 보합종목은 86개로 집계됐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장 초반 3% 가까이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으나 오후 들어 차익매물이 출회됐고, 주가 선반영 및 재료 소진 인식에 반도체주 대체로 숨 고르기가 진행됐다"며 "더불어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미중 무역 긴장감이 재고조됐고, 양국 갈등 해소를 기대했던 시장에 실망 매물이 출회된 점도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오늘 밤 JP모건, 웰스파고 등 금융주를 시작으로 미국 실적시즌이 개막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 우려, 셧다운 이슈를 소화하며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지가 주목된다"고 짚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5.2원 오른 1431.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14 15:57: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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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벤처 4대 강국 대책, 11월 말에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4대 강국 대책'을 오는 11월 말에 발표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벤처 4대 강국 대책이 11월 말에 나온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도 용인하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한다. (대책이)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해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겠다. 유망 AI·딥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NEXT UNICORN Project'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공공·민간 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해 AI·딥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연기금과 퇴직연금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인하고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도 2배 확대하겠다"면서 "스타트업이 성장과정에서 법률, 세무, 경영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선 온라인 플랫폼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사를 언급하면서 "동반성장 노력이 전혀 없는 배달 플랫폼의 태도를 볼때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수수료 상한제는 계약의 자유나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률을 제정할 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앱 호출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건당 평균 보험료 1070원 가운데 600원을 중소 유선콜 업체에게 지원금으로 주고, 회사는 470원을 챙긴다. 겉보기에는 상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카카오 그리고 중소업체가 맺은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권고 및 부속사항'에 있는 내용(대기업 제휴콜에 대해 유선콜 업체 소속기사가 콜을 수행해 대기업의 보험비가 절감될 경우 절감 보험비의 일부를 유선콜 업체와 공유한다)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애를 먹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가 가장 큰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수출 기업들을 보니 수출바우처 사업에 988곳 중 170곳 밖에 선정되지 않았다. 신청했는데 탈락한 기업은 272곳으로 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관세협상 때문에 정말 힘든데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수출바우처는 예산이 일찍 소진됐다. 내년도 예산이 나오면 조기 집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거대 유통업체의 기술탈취 문제도 거론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이소의 화장품을 예로 들며 "한 쪽은 중소기업에 만든 제품이고 하나는 대형유통사 다이소 제품"이라며 "중소기업이 고생해 5000원에 팔고 있는데 다이소가 1000원에 판다. 이건 기술탈취라기 보단 양심탈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2025-10-14 15:52: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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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동 골프장 증설 ‘정상 추진’… 법원, 주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행정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골프장 증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13일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일부 주민들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부족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고양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에서 18홀로 확대) 인가 절차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해 온 점이 일정 부분 인정된 결과로 본다"며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전략 및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하고, 올해 재협의 절차까지 마무리하며 행정 절차를 끝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충족해 인가 고시가 이뤄졌으며, 2019년 감사원의 공익감사에서도 같은 사안이 기각된 바 있다.

2025-10-14 15:51:3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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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비정상 가격 형성 반드시 막아야… 시장 교란 행위 엄격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부동산 시장 교란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각오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계속 주택 문제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되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과거 생각이지 않나.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나. 아마 1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방향 전환을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DSR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신고가 후 빠지는 쪽 등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이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달 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그런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4 15:50: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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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건희 논문·선문대 재정지원 의혹·유아 사교육 실태…교육정책 신뢰 흔든 국감

통일교와 관련된 선문대학교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사업비를 교세 확장이나 종교 행사에 활용했다는 부적절 사용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및 연구윤리 문제를 비롯해 선문대 재정지원금 집행 논란, 유아 영어사교육 실태 등 교육정책 신뢰와 관련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김건희 논문 대필·연구윤리 공방 교육 현장의 신뢰를 흔든 연구윤리 관리 부실 문제가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이 사실상 대필로 작성된 정황이 있다며 "논문 작성 과정에서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리서치 업체가 김 여사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동시에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했고, 이 자료가 논문 내용에 그대로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교육부가 2022년 연구관리지침 개정을 약속했지만, 대학 자율성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부처 간 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이 지연된 상태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자체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다시 검토하겠다"며 "연구부정 방지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박사논문을 대학 내부 심사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구조는 문제"라며 "교육부가 논문 윤리 기준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선문대 지원금, 통일교 유용 의혹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선문대학교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통일교 관련 행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문대가 산학협력·현장실습 명목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실상 통일교 행사에 동원했다"며 "선교 영어실습, 평화 순례 등 이름으로 9500만원이 쓰였고, 이후 신학과 구분도 없이 예산이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문대 지원액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종교단체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세금이 쓰였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사실이라면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비교육적 사용이 있었다면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유아 영어사교육 부실 관리 조기 영어 사교육 확산과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실 문제도 교육위원회 질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아 영어학원들의 과도한 경쟁과 입학시험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현실이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최초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에 해당하는 23곳이 레벨 테스트를 시행 중이라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일부 프랜차이즈형 영어유치원은 입학시험을 '레벨테스트' 대신 'CMC(클래스 매치 체크)' 등으로 이름만 바꿔 운영하고 있다"며 "형식상 시험이 아니라 '학습 수준 진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유아를 선발하기 위한 입학시험으로 활용되고 있어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아사교육이 조기경쟁을 조장하고 가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육부가 실질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수조사 과정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유사 명칭 학원까지 포함한 재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하루 20명 이상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현실은 어른들이 만든 결과"라며 "영유아 사교육은 단순한 학원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강력한 규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4 15:44:2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