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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14개 상임위서 실시, 부동산 세제 개편·이화영·국자원 화재 두고 공방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이틀차를 맞아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상임위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구윤철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물은 여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 입지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이동)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逆)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실수요자 도그마(진리)에 빠져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서 안 된다"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행인데, 이에 주택가액을 더해서 과세하자는 주장도 유력 언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3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국은 부동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하고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책 입안자가 이를 부정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가 어느정도 검토 단계인지 시장에서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급은 기약이 없고 대출이 막히고 보유세를 늘리면 중상층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를 현금부자가 차지하고 자산양극화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맛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점은 공급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 이화영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들과 진술을 조작했다며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최초 주장했다. 당시는 이 전 부시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된 상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뻔해 보이는 감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난 다면 수사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감찰 실태조사 자료를 두고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결국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드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 장관, 국자원 화재에 "송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데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시스템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배터리 화재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터리 이전 작업과 관련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배터리 이설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2025-10-14 15:4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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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넥스트인천교육 이현준 대표 “교실로 교육을 바꾼다”

34년간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온 이현준 전)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교장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인천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넥스트인천교육'을 출범하고 상임대표로서 활동을 시작했다.단순히 다음을 의미하는 '넥스트(Next)'를 넘어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변화의 흐름을 읽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도전과 전환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이현준 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넥스트인천교육에 대해 소개 하자면. '넥스트인천교육'의 '넥스트(Next)'는 단순한 다음이 아니다. 새로운 전환,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가치의 변화를 포함한다. '교육이 행정의 관성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으로 전환' 되도록 만들기 위해 넥스트인천교육을 출범했다. 교육은 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방식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인천교육도 다르지 않다. 정책은 넘쳐나지만 현장은 숨이 막혀 있다. 변화는 행정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 생각으로 출범한 '넥스트인천교육'은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험해보는 조직이다. 말보다 행동으로 교육의 방향을 검증하려 한다. ― 영화국제관광고 교장 재임 시절,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었나. 관리되는 학교가 아니라 살아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다. 학교는 행정 기관이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로 교사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는 주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그래서 Task Force 시스템을 도입해 교사들이 직접 과제를 정하고, 함께 해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했다. 또한 학생에게도 자율권을 부여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게 했다. 통제를 풀자 책임이 생겼고, 책임이 성장으로 바뀌었다. 그게 자율성장문화학교의 시작이었다. ― '자율성장문화학교'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학교가 성장하려면 자율이 전제돼야 한다. 학생은 누가 시켜서 배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때 배움의 동력이 발생하며, 교사는 그 과정을 돕는 조력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자리 잡자 교사와 학생 모두 바뀌었다. 교권 갈등이 줄었고,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결국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자율에서 찾을 수 있었다. ― 교직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는다면. 1990년 교생 실습 때였다. 직업계고에 대한 편견이 많았던 시절이었지만, 그 안에서 만난 아이들은 순수하고 따뜻했다. 그때 이 학교에서 진짜 교육을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 1999년에는 상업계고 대부분이 정보컴퓨터 계열로 바뀌던 때였지만, 인천공항의 등장과 산업 구조 변화를 보고 '관광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자서 고독하게 주장한 끝에 결국 2004년 관광과가 신설됐고 스스로의 주장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6년 간 두 곳의 관광대학원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의 영화국제관광고 성장의 큰 디딤돌이 된 그 판단과 실천이 교직생활 34년6개월의 세월중 가증 큰 보람으로 남았다. ― 지금의 인천교육을 진단 하자면. 현재의 인천교육은 교육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너무 위에서 만들어지고, 현장은 따라가지 못한다. '일걷쓰'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다. 현장의 공감 없이 추진됐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이 행정 중심으로 흐르면 결국 사람은 소외되기 마련이다. 정책은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교사와 학생이 주체가 돼야 한다. ― 인천교육이 바뀌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인천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야 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행정보다 교육의 본질을 앞세워야 한다. 교육은 문서로 하는 일이 아니다. 관계가 살아 있어야 살아있는 학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넥스트인천교육의 계획을 향후 계획을 말하자면. 현장 중심의 정책 실험을 시작하려고 한다. 학교 안에서 직접 검증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인천교육 포럼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진로 교육 모델을 새로 만들고, 그 과정을 담은 인천교육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교육의 변화는 큰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교실 하나가 바뀌면 교육 전체가 바뀔 수 있다. ― 교직을 떠난 지금 소외를 밝히자면. 교장은 내려놨지만 교사는 남았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났을 뿐 여전히 교육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한 학교가 아니라 인천 전체를 바라보려고 한다. 더 자유롭게, 더 깊이 교육을 고민하고 싶다. ― 끝으로 인천교육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육은 행정의 장식이 아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이 즐겁고, 교사가 가르침의 의미를 느낄 때 진짜 공교육이 실현 되는 것이다. 넥스트인천교육이 그 변화를 위한 불씨가 되도록 만들어 가려고 한다. '교육의 본질을 되찾는 길'을 여전히 교사임을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넥스트인천교육과 함께 열어가고자 한다.

2025-10-14 15:33:28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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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 출시 1주년 이벤트

KB자산운용이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시리즈 상장 1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자산운용은 15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인증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라호텔 더 파크뷰 2인 식사권 ▲배달의민족 5만원 상품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월 분배형 커버드콜 전략 ETF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시리즈 상장 1주년 기념 이벤트다. 이와 함께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시리즈의 상장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6일 오후 5시 'RISE ETF'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한다. 상품 운용을 담당하는 성낙현 매니저가 출연해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시리즈의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운용 방향을 소개할 계획이다. KB자산운용은 현재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 ▲'RISE 미국테크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RISE 미국배당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등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시리즈 3종을 운용하고 있다. 해당 시리즈는 매일 기초지수의 10% 비중으로 콜옵션을 매도하는 '3세대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해 시장 변동성 확대 시 프리미엄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지수 상승의 약 90% 이상을 추종하도록 설계했다. 최근 1년 분배율은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17.48%) ▲RISE 미국테크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19.75%) ▲RISE 미국배당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17.88%)로, 평균 연 18% 수준이다. 운용성과도 안정적이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의 3개월, 6개월, 1년 기준 수익률은 각각 29.64%, 77.75%, 63.27%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23개 해외 커버드콜 ETF 중 1위에 해당한다. 노아름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시리즈는 꾸준한 월 분배 성과를 기반으로 상장 1년 만에 순자산 5000억원을 돌파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인컴 ETF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14 15:31:0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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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4주년' 사브서울, 'Happy Birthday, SAV' 기념 행사 전개

종합주류기업 아영FBC가 운영하는 와인&미식공간 사브서울(Sav.seoul)이 오픈 4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서울 압구정에서 'Happy Birthday, SAV' 기념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와인 테마파크'를 콘셉트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기존 와인 문화를 한층 캐주얼하고 흥미롭게 재해석했다. 행사는 당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며 약 300~5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간은 총 네 개의 테마 존으로 나뉜다. '청룡열차 존'에서는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스파클링·화이트·로제·레드 와인을 차례로 시음할 수 있고, '회전목마 존'에서는 방문객이 직접 재료를 조합해 만드는 DIY 칵테일 체험이 진행된다. '귀신의 집 존'은 시각을 차단한 어두운 공간에서 진행하는 블라인드 테이스팅, '샤또 아케이드 존'은 고가 프리미엄 와인을 한정 제공하는 전용 구역으로 꾸며졌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와인 페어링 음식과 사브 브랜딩을 접목한 디저트류가 판매돼 놀이공원 특유의 자유롭고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번 행사는 전 구역 티켓제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1매당 1만1000원에 티켓을 구입해 원하는 체험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매 세트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예매는 캐치테이블과 현장 모두 가능하다. 사브서울은 지난 4년간 '글라스 와인 대중화'를 내세워 병 단위 중심의 와인 소비 문화를 바꿔왔다. 다양한 와인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MZ세대를 중심으로 와인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브서울이 브랜드 경험을 한층 확장하며 와인 시장 내 '체험형 콘텐츠' 흐름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0-14 15:28:04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