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5 국정감사] 국감장에 흘러나온 김건희의 음성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국감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론인을 상대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씨와 YTN 기자 사이 2021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2021년도 12월 김 씨의 허위 이력 작성 의혹이 불거지게 되던 때에 녹음됐다. 김 씨는 해당 녹취록에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라", "저에게 악의적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이네",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에요", "내가 공무원입니까. 공인입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해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아니 그럼 기자님은 잘못 기재 안 할 것 같아요?", "기자님도 다 파볼까", "좋아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라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김 씨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영상과 해당 녹취록 발언을 교차 편집해서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노 의원은 "왜 멀쩡하던 YTN을 유진에 팔아넘겼나. 김건희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며 "YTN을 사영화에 팔아넘긴 것은 사적 복수심 때문이 맞다"며 해당 녹취록 공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통화 이후에 김 씨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YTN을 팔아넘기게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세워서 결국 팔아 넘겼다"고 덧붙였다. 영상 재생이 끝난 후 노 의원은 "돈 많은 자본이 침을 질질 흘렸는데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판을 깔지 않았으면 (매각을) 못했다"며 "방통위의 역할이 없었으면 유진이든 누구든 인수할 수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만약 방통위가 변경 승인을 불허한다면 YTN이 유진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방통위가 설계하고 주도하고 조력해 가능했다.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10-14 15:02:35 박태홍 기자

[2025 국정감사] 구윤철 부총리, 逆머니무브 우려에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 입지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이동)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逆)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자산시장이 현재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뜨거운데, 그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실수요자 도그마(진리)에 빠져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서 안 된다"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행인데, 이에 주택가액을 더해서 과세하자는 주장도 유력 언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3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국은 부동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하고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책 입안자가 이를 부정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가 어느정도 검토 단계인지 시장에서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급은 기약이 없고 대출이 막히고 보유세를 늘리면 중상층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를 현금부자가 차지하고 자산양극화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맛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점은 공급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6월27일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로 갔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시장 진입만 차단했다"며 "서울 외곽에서 사려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고려해 3억~4억이 필요하다. 9월7일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갔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 방식으로 가면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급에 목을 매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 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이 고배당 상장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안은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성도 감안하고 과거의 재정 운영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해 제출했지만, 의원안을 비롯해 여러 의원안이 다양하게 나왔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노력해서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종합소득의 경우 최고세율이 45%라서 낮은 세율로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고배당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2025-10-14 15:00:33 박태홍 기자

이찬진 금감원장, 회계법인 CEO들과 회동…“감사 경쟁보다 품질 우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회계법인 CEO들과 만나 "감사의 본질은 단기 이익이 아니라 신뢰"라며 감사품질 중심의 시장질서를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운열 공인회계사회 회장과 12개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회계정보는 자본시장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외부감사는 공공적 책무이자 자본시장 신뢰의 토대"라고 밝혔다. 그는 "보수 경쟁이 감사품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감사품질에 연계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서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내년부터는 품질 수준에 따라 감리주기를 3~5년으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또 "구성원 이익에 매몰되지 않도록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수행으로 감사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지배구조 관련 공시를 확대하고, 비감사용역 공시대상도 네트워크 법인까지 넓히기로 했다.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고의적 회계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철저히 검증하고, 가담하거나 방조한 회계법인에는 엄정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의·장기 분식회계 과징금을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내부회계 감사 강화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감사보고서는 기업과 시장을 잇는 소통의 창구"라며 "핵심감사사항(KAM)을 충실히 기재해 투자자와 금융소비자가 주요 위험과 감사대응 과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자산·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감사기술은 감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지만 최종 판단은 감사인의 몫"이라며 "기술 활용능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지원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법인 대표들은 감사품질 향상과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하며, 감사인 지정 합리화와 디지털 감사환경 구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14 15:00:01 허정윤 기자

보성군, ‘제3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 · ‘2025년 전라남도 우수분재 대전’ 개최

보성군(군수 김철우)이 지역축제와 분재대전을 함께 하며 차(茶)·역사·예술의 조화로움을 함께 선보인다. 보성군은 오는 10월 24일부터 3일 동안 보성열선루공원 일원에서 '제3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과 '2025 전라남도 우수분재대전'을 동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성차나무분재협회(회장 임봉현)가 주관하고 보성군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과 한국남도분재협회(회장 김용묵)가 주관하고 전라남도가 후원하는'전라남도 우수분재대전'이 함께 열리는 전국 규모의 분재 축제다. 올해는 '2025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와 연계 개최돼, 역사와 자연,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 융합의 장을 선보인다. 특히,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은 2023년 처음 개최돼 해마다 호평 받고 있으며, 하얀 차꽃이 피어나는 10월, 차나무의 생명력과 예술미를 함께 조명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장은 열선루 주변과 광장 일대로 구성되며, 차나무 분재 70여 점과 송백류·잡목류 등 60여 점의 우수 분재 작품이 전시된다. 임봉현 보성차나무분재협회장은 "역사적인 장소인 열선루에서 차나무 분재와 전라남도 우수분재 대전을 함께 개최함으로써 '녹차수도 보성'의 위상을 높이고, 차나무 분재의 예술적 가치와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보성 열선루 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국가유산야행, ▲제2회 다~청년페스티벌, ▲제13회 보성세계차박람회, ▲제3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 ▲전남 우수 분재 대전,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등 60여 개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통합축제로 진행된다.

2025-10-14 14:54:29 양수녕 기자

청송군,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 초청 공연 개최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의 초청 공연을 연다. 클래식부터 한국적 정서를 담은 아리랑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청년 예술인들의 열정과 예술성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합창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군은 오는 10월 16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이 출연하는 공연 'Timeless Voice ? 멈추지 않는 우리의 노래'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된 자리로, 음악적 완성도와 감동을 모두 갖춘 프로그램이 관객을 기다린다. 무대에 오르는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은 국내 주요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 합창인으로 성장 중인 차세대 예술가들이다. 공연은 독일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을 합창 편곡으로 풀어내며 서정적인 서막을 연다. 이어 영국 현대 합창음악의 거장 존 루터(John Rutter)의 장대한 작품 〈글로리아〉,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가 깃든 〈5개의 아리랑〉이 연이어 무대에 오른다. 서양과 동양의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구성이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국립창극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청년교육단원들도 함께 참여해 공연의 깊이와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공연이 청년 예술가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통해 군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APEC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청송군의 뜻이 군민의 공감과 함께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14 14:54:17 손기섭 기자

청송군의회 “현장에서 답 찾는다”…탄소중립·재해대응 조례 잇따라 통과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가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군세 조례 개정, 탄소중립 기본계획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회기 기간 동안 도시재생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구축과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응책도 집중 논의됐다. 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총 3건의 조례 및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상정된 안건은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모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는 도시재생, 환경, 민생회복 등 군정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신영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사후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도시재생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집행부의 세밀한 검토와 대응을 주문했다. 심상휴 의장은 개회사에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의회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의회는 조례 정비와 예산 심의에서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집행부는 피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복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산림복원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청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지역 실정 반영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청송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탄소중립 정책과 납세자 권리 보호 등 군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적극적으로 다뤘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10-14 14:54:01 손기섭 기자

울진군, 중등 1학년 축구 페스티벌 개최

전국의 중학교 1학년 축구 유망주들이 울진에 모여 성장과 열정의 무대를 펼친다. 울진군은 '2025 울진금강송 중등 1학년 축구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청정 자연 속에서 청소년 선수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한다.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울진종합운동장 보조구장과 북면·죽변 일원에서 '2025 울진금강송 중등 1학년 축구 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축구협회가 주최하고 울진군체육회와 울진군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전국 각지에서 40개 팀, 약 800여 명의 중학교 1학년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축구 페스티벌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경기력 향상과 팀워크 증진에 초점을 맞춘 비경쟁형 스포츠 행사로 기획됐다. 대회는 10개 조로 나뉘어 예선 풀리그를 진행하고, 이후 조별 순위에 따라 순위 결정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결과보다 성장'이라는 대회 취지에 맞춰, 참가 지도자와 선수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울진금강송 중등 축구 페스티벌은 청소년 선수들에게 실전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숙박, 식사, 지역 관광이 결합된 스포츠·관광 융합형 행사로 주목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를 모은다. 울진군은 향후 다양한 종목의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스포츠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의 청정 자연과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 속에서 청소년 선수들이 자유롭게 뛰놀며 꿈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소년·청소년 대상 전국 스포츠대회를 지속 유치해 지역 스포츠 기반을 넓히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4 14:53:51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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