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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고기 부정유통 강력 조처"

정부는 최근 적발된 소고기의 부당한 유통 사례와 관련해 향후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폐기 처분돼야 할 소고기 25kg이 부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 원 상당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또 각 지자체에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7 17:51: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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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자체평가에서 1등급으로 포장"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들이 2024년도 자체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7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자체평가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보안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강화' 과제가 최고등급(1등급)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업무평가는 기관장 책임 하에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 이를 조직·예산·인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역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2024 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 4 개 과제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이버보안 과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및 공공 부문에서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높였다" 는 이유로 최고등급으로 평가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치된 사이버보안 체계로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이버보안 과제 전 항목을 '충실·우수·높음' 으로 평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께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 불과 1년 전만 해도 같은 과제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다. 2023년도 자체평가에서는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과제가 6등급,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는 4등급을 받았다 . 이 때문에 이 의원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배경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평가(제3기 위원회 )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진행했으나, 2024년 평가 (제4기 위원회) 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이 맡았다. 극적으로 달라진 평가 결과만 보아도 정권 눈치를 본 '정치평가'가 아니냐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 이해민 의원은 "자체평가 결과는 곧 다음 정책·조직·예산·인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와 반성 위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패한 사업 과제들을 모두 '1등급'으로 포장해버리면 개선은 커녕 국민 피해만 커진다"며 " 올해 평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 자체평가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07 17:3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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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200여명 국감 소환되나...APEC 앞두고 '망신국감' 우려

추석 연휴 이후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인 증인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무의미한 줄소환 우려도 제기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 채택한 증인·참고인 중 기업인이 200명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 목록에는 53명 중 27명의 기업인이 포함됐다.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설 현장 산재 관련해 10대 건설사 대표 중 8명을 무더기 소환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연달아 발생한 해킹 사태와 관련해 통신사 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2곳에 소환됐으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까지 통신 3사 수장이 국감장에 선다. 이뿐만이 아니다. 호텔신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으로 결혼식 예약이 취소된 건과 관련해 호텔운영총괄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도 홈플러스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외에 김범석 쿠팡 의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이사, 조만호 무신사 대표이사,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등이 국감장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감에 기업인들을 마구잡이로 증인·참고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정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자리가 '기업인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기업인 소환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의장으로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주관하는 28일이 출석 예정일로 잡히기도 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07 15:43: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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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대출 규제 속 중소형 아파트 거래 '인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브랜드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약 3년만에 최대치로 올랐고,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 과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매매가 상승과 함께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올해 상반기 전체 아파트 거래량의 약 72%를 중소형이 차지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용면적 59㎡~84㎡ 중소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33으로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거래량도 증가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매매 거래량은 27만4175건이다. 이 가운데 중소형에 속하는 전용 59~84㎡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19만9284건으로 전체의 72.68%를 차지했다. 중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지난 ▲2023년 상반기 71.95% ▲2024년 상반기 72.63%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지방 분양시장에서도 중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7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분양한 '르엘 리버파크 센텀' 전용 84㎡는 56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무려 6517명이 몰리며 116.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분양한 '써밋 리미티드 남천' 전용 84㎡도 57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약 1만3000건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226.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7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 전용 84㎡도 특별공급을 제외한 43가구 모집에 3233명이 청약을 신청해 75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청약 마감을 달성했다. 강원 춘천시 삼천동에서도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 전용 84㎡가 특별공급을 제외한 69가구 모집에 1순위 해당지역에서만 2601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37.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브랜드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집값 상승세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수영구 소재 '광안 자이' 전용 84㎡는 10억3600만원(23층)에 매매됐다. 지난 4월 실거래가 8억4500만원(24층)보다 약 2억원이 오른 금액이다. 인근에 자리한 '더샵남천프레스티지' 전용 59㎡도 지난 7월 8억4000만원(17층)에 매매되며 지난 1월 7억6000만원(19층)보다 1억원 가량 오른 모습을 나타냈다.

2025-10-07 15:40: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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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 사수도 OTT로 본다...TV 방송 시대 끝나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TV 전유물 같았던 실시간 뉴스마저 OTT에서 보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OTT 업계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다시보기(VOD) 중심 시청 패턴을 보이지만 실시간 방송 이용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으로 12·3 내란 사태 직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같은 달 4일 자정 전후로 웨이브 라이브 채널 유저 트래픽이 평시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티빙 역시 주요 방송사들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이 채널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방송사들이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내보내고 있지만 구독해둔 OTT로 보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쿠팡플레이는 라이브 방송 중 스포츠 중계에 가장 의욕적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메이저리그사커(MLS)를 비롯한 축구, 야구, 모터스포츠 등 다양한 종목의 인기 리그와 이벤트를 중계하면서 국내 스포츠 중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티빙은 한국프로야구(KBO) 독점 중계로 야구팬 유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 바 있다. 스포츠 중계의 경우 실시간 방송을 하려면 훨씬 품이 든다. 앞서 뉴스 같은 경우 기존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뉴스를 그대로 송출하면 되지만, 중계 방송은 베테랑 현장 중계 인력과 자막 서비스 등 신경 써야 할 요소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OTT가 스포츠 중계에 공들이는 건 강력한 팬덤 영향이 크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몰입도가 높아 구독자들이 장시간 플랫폼에 머무르게 된다. 이는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을 강화하는 데 기여도가 크다. 국내에서 독보적인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현재 국내에서 눈에 띄는 라이브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진 않다. 국내보다는 미국과 일본에서 인기 스포츠 중계권을 사들이고 있는 추세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내년 미국프로야구(MLB) 정규리그 개막전을 포함해 3년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3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정규리그 개막전이 첫 MLB 중계가 될 예정이다.

2025-10-07 15:12:2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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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장 특수...인공지능 용 초 고성능 HBM 출시 예고

낸드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최근 반등하며, 시장 판도 변화가 주목된다. 낸드는 공급 업체수가 워낙 많고, 제품 제작 기간이 길어 불황에 장기간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하지만 최근 들어 낸드도 HBM(고대역폭메모리) 같은 인공지능(AI)용 초고성능 제품 출시가 예고됐다. 낸드 시장에도 AI의 후광이 비칠 지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에 따르면 현재 HBM은 실시간 연산 처리에 강점이 있지만, 대용량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현재 HBM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용량은 36GB(12단 HBM3E)로 블랙웰 GPU(그래픽처리장치) 한 개당 8개, 총 288GB 수준에 그친다. 이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성장으로 인해, AI 업계에 새로운 '메모리 벽(memory wall)' 이슈를 초래한다. 메모리 성능 한계 때문에 혁신이 지체되는 것이다. 앞으로 HBM 용량이 커진다고 해도 지금의 컴퓨팅 구조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업계에선 결국 AI 특화 스토리지(저장장치) 혁신이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주목받는 건 낸드플래시 기반의 적층형 고대역폭 메모리인 HBF(high-bandwidth flash)다. 이 제품은 HBM과 구조가 비슷하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뒤 TSV(실리콘관통전극)으로 구멍을 뚫고 연결해 만드는 데, HBF도 셀(데이터 저장 최소 단위)를 수직으로 쌓아 만든다. HBM은 이를 통해 다차선 고속도로를 뚫은 것처럼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HBF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다. HBF는 기존 HBM보다 8~16배 용량이 크다. 그러면서 동일한 가격대에서 동일한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다. 낸드는 '블록'이라는 큰 덩어리 단위로 데이터를 찾아야 해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쓰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메모리 용량 한계를 돌파하려는 방편으로 주목받는다. HBF 1세대 제품을 HBM과 함께 쓰면 3120GB, 8개 모두를 HBF로 대체하면 4TB(4096GB)로 용량이 커질 수 있다. HBF를 개발 중인 낸드 업체 샌디스크에 따르면 HBM과 HBF의 용량 한계를 무시하고, 속도 차이만 비교할 때 성능 차이는 2.2%에 불과하다. HBF도 HBM 못지 않게 AI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선 앞으로 HBF 2세대가 1세대보다 용량은 1.5배, 3세대는 2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은 36% 절감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처리량을 늘리면서, 전력 소모량은 반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HBF가 HBM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 업계에선 메모리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메모리 업계에서도 HBF 개발 경쟁이 뜨겁다.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와 HBF 기술 표준화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생태계 논의에 나섰다. 샌디스크는 오는 2026년 하반기 샘플 공급,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아직 HBF 사업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이 열릴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낸드 업체들도 수익 증가를 위해 사업 기회를 모색 중이다. 신영증권은 HBF 시장 규모가 2030년 1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HBF는 일반 낸드 가격의 3.5배로, 고부가 제품군을 형성할 수 있다. 한국 메모리 업계로서는 HBM에 이은 또 다른 성장 동력 발굴이 가능한 것이다.

2025-10-07 15:01:2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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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24.6%...전일比 0.5%포인트↑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7일 오전 11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점검 회의를 열어 시스템 복구 진행 상황과 필요 장비 도입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국정자원에서 불이 나 중단된 정부 시스템 647개 가운데 159개가 되살아났다. 전체 복구율은 24.6%로 전날(24.1%)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사회보장위원회 대국민 홈페이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2020 e-Census 경제총조사(ims) 등이 새롭게 복구됐다. 김 차관은 오는 8일 오후 2시 대구센터를 찾아 시스템 이전 준비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정보 시스템 96개를 대구센터 내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존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차관은 현장을 방문해 이전되는 시스템의 재구축에 필요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시스템 인프라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도 중단된 서비스를 빠르게 되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 차관은 무선전원장비(UPS)와 배터리 관리 상황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추석 연휴임에도 시스템 이전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대전센터, 대구센터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국민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해 시스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전 국정자원 본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정부 시스템이 마비됐다. 정부는 현재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5-10-07 15:00:1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