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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女아나운서 비하' 모욕 혐의 무죄·벌금 1500만원(종합)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모욕의 상대방(아나운서)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다소 자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돼 궁지에 몰린 피고인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 말아야 할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파기환송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음에도 무고죄에 대해 다시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미래의 정치 재개를 위한 목적 내지는 현재의 방송활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 가 의심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민 여론이나 언론에서 늘 감시받는 사회적 혹은 여론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라며 "다만 이 사건의 중대 범죄사실인 모욕죄가 무죄가 된 점 등 여러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할 때 징역형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던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해 1·2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여성을 비하하고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과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모욕 및 무고죄를 함께 판단해 하나의 형량을 정한 원심을 깨고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으로 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4-08-29 13:32:06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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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3' 바비, 욕설 랩에 "엄마가 욕하지 말라고 하셨다" (인터뷰 전문)

엠넷 '쇼미더머니3' 결승에 진출한 바비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29일 방송된 엠넷 '쇼미더머니3' 9화에선 '러브'를 주제로 한 2차 예선과 '머니'를 주제로 한 준결승 무대가 펼쳐졌다. 이날 방송에서 바비(도끼-더 콰이엇 팀)는 올티(타블로-마스타 우 팀)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해 바스코(스윙스-산이 팀)과 맞붙었다. 바비는 일리네어 레코즈의 '연결고리'와 도끼의 '힙합'을 재해석한 무대로 바스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가장 먼저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날 준결승 무대에 오르기 전 바비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얼떨떨하다. TOP4에 진출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처음 시작할 때는 본선 무대에 오르는 게 목표였다. 본선 무대에 한번이라도 서 볼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벌써 4강 무대였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터라 내가 이 위치가 맞는지 과분하다는 생각도 든다. 특히 어릴 적부터 존경했던 바스코 형과 대결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저 좋고 신기할 뿐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바비는 "도끼·더 콰이엇 프로듀서는 항상 양보해주고 내 의견을 먼저 들어주는 편이다. 그래서 한 번도 의견이 부딪힌 적이 없었다. 내 의견을 위주로 하되 그 위에 프로듀서분들이 도움을 주는 편" 이라며 "내가 아직 무대 경험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하면 무대를 잘 꾸밀 수 있는지 조언을 많이 해주신다. 지금까지 했던 곡들을 들을 때마다 모든 순간이 다 생각나지만 내 무대를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올 때 프로듀서분들이 반겨주는 순간이 좋다. 그 때마다 한 팀이라고 느낀다"고 전했다. 앞서 일대일 배틀에서 선보인 욕설이 섞인 랩에 대해선 "엄마가 방송보고 잘했다고 칭찬해줬다. 그런데 욕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다음은 '쇼미더머니3' 제작진과 바비가 진행한 일문일답 전문. ◆ TOP4에 진출한 소감은? 4강에 진출할 거라고 예상했는가. 얼떨떨하다. 내가 TOP4까지 진출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처음 시작할 때는 본선 무대에 오르는 게 목표였다. 본선 무대에 한 번이라도 서볼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벌써 4강이다. 전혀 예상치 못 했던 터라 내가 이 위치가 맞는지, 과분하다는 생각도 든다. 특히 어릴 때부터 존경했던 바스코 형과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난다. 그저 좋고 신기할 뿐이다. ◆ 본 공연 무대를 준비하면서 프로듀서와 합은 잘 맞았나? 어떤 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프로듀서와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일지 궁금하다. 항상 양보해주시고 내 의견을 먼저 들어주시는 편이다. 그래서 한 번도 의견이 부딪힌 적은 없다. 내 의견 위주로 하되 그 위에 프로듀서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편이다. 내가 아직 무대 위에서의 경험이 별로 없는 편이라 어떻게 하면 무대를 잘 꾸밀 수 있는지 무대 위에 모습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신다. 예를 들면 무대 장치는 어떻게 할지,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등. 지금까지 했던 곡들을 들을 때마다 모든 순간이 다 생각나지만 내 무대를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올 때 프로듀서분들이 반겨주시는 순간이 좋다. 그 때마다 '아~ 한 팀이구나!' 싶다. ◆ TOP4에 오른 래퍼 4명 중 강력한 우승후보는? 본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우승은 바씨가 하게 되어있다. 바비 혹은 바스코. ◆ TOP4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한 래퍼들 중 탈락이 가장 아쉬웠던 래퍼는 누구인가. 그 이유는. 뉴챔프. 뉴챔프가 무대 위에서 에너지 넘치는 래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받을 때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때의 모습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그 분이 무대에 섰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궁금하다. ◆ '쇼미더머니3'에 출연하고 나서 인기를 실감 하는가? 출연 전후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는지 궁금하다. 특별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난 여전히 계속 연습실에서 연습 중이다. 딱히 인기를 실감할 수도 없고. 홍대 한복판에 나가서 사람들이 알아봐준다면 그때서야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엄마가 방송보고 잘했다고 칭찬해줬다. 그런데 욕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 ◆ 1차 오디션부터 2차 공연까지 '쇼미더머니3'를 통해 많은 무대를 선보여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도끼, 더 콰이엇형과 같이 무대에 섰던 2차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일리네어의 두 수장과 함께 무대에 선다는 건 꿈의 무대다. 그런데 내가 그런 공연을 했다니!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 ◆ 준결승 무대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는지, 자신이 준비한 무대를 살짝 귀띔하자면? 나에게 돈은 가사다. 누구는 밤마다 돈을 쓰지만 나는 밤마다 가사를 썼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돈은 가사다. 그래서 난 힙합 만수르 워! 처음으로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이기도 해 특별했다. ◆ 이번 준결승-결승 무대를 준비하면서 프로듀서들에게 받은 조언이 있다면? 우승에 연연하지 말고 무대를 즐기라고 조언해주셨다. ◆ 자신에게 '쇼미더머니3'란?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쇼미더머니3는 기회.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도끼, 더콰이엇형이 말씀하신대로 승패에는 연연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무대 위에서 전하고 내려오고 싶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직 제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 실력을 인정받고 싶다.

2014-08-29 11:37:26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