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전쟁 속 '반도체 지원계획 26조'에 7조 더 얹기로

반도체 품목에 미국발 상호관세가 예고되는 등 업계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부문 재정투자 규모를 총 33조 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꾸린 26조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에다 7조 원을 추가로 반도체 업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쓰일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조8000억 원)의 70%가량을 국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적기 투자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투자 확대를 결정했다.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경우 송전 인프라 구축에만 4조 원이 들어 기업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단지가 제때 조성될 수 있도록 송전로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 1조8000억 원 중 70%인 1조2600억 원 정도를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주 발표가 유력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62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는 현재 500억 원으로 설정돼 있다.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000억 원까지 국비 지원한다. 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지원 비율을 비수도권 40~50%, 수도권은 30~40%로 상향 조정한다. 50%(수도권은 40%)의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 100조 원 이상 ▲디스플레이 30조 원 이상 ▲이차전지 10조 원 이상 ▲바이오(신설) 5조 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에서 입지·설비 신규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비율은 비수도권의 경우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다. 수도권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 지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50조 원 규모로 조성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규모를 기존 17조 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상향(85%→95% 이상)할 계획이다.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방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의 예산은 추경안에도 5000억 원 규모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