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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까지 17조원대 나라살림 적자...세수 늘었으나 진도율 하락

올해 2월까지 18조 원가량의 나라살림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누계 정부 총수입은 103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15.8%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9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2조7000억 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이자·배상소득 원천분 증가로 인해 7000억 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 세수는 환급 증가 등의 요인으로 7000억 원 감소했다. 2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15.9%로 지난해 같은 기간(17.2%)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다. 세외수입은 9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조7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32조8000억 원으로 8000억 원 감소했다. 2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116조7000억 원으로 10조5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17.3%를 기록해 1년 전(19.9%)보다 하락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2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36조2000억 원)보다는 규모가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21조4000억 원 늘어난 1180조5000억 원이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7000억 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7000억 원의 순유입을 보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0 16:04: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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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5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창원특례시는 은퇴한 중장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25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중장년 계층이 본인 경력과 경험을 살려 안정적인 제2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째,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신중년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50~64세 구직자를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2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말일 기준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총 사업비는 6250만원으로 25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둘째, 지난해에 이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신중년이 비영리 분야에서 사회공헌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2개 기관을 선정한 상태며 5월까지 걸쳐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와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셋째, 취업은행 등록자 기술훈련생 훈련장려금 지원사업이다. 창원시 취업은행에 등록하고 직업훈련기관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훈련생에게 3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장년 은퇴자들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착순 33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영완 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길 바라며 시는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보완을 통해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16:01:3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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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중일 재무차관회의..."탄핵에도 국정운영 안정적"

한국은 최근 개최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전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또 대통령 파면 전후로도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각국에 설명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우리 측은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최 관리관은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한국의 상황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두 달의 기간 동안 미국 관세부과 영향 점검 및 피해업종 지원, '필수 추경' 편성 추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국 참석자들은 5월에 열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준비를 위해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 관련해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동향·전망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발표했다. 역내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글로벌 금융 긴축 등으로 하방 리스크도 높은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통화 정책 여력 활용, 수출 다변화 노력, 미래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제언했다. 금융협력 관련해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우리나라가 2024년 의장국 수임시 합의를 도출했던 '신속 금융 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현재의 다자간 통화스왑 방식을 자본납입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안 모델의 범위를 좁히는 데 합의하고, 향후 외환보유액 인정여부 등 잔여 이슈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CMIM 개혁을 위한 논의 진전을 환영하고, 자본납입금 방식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금융안정망 보완 기제로서의 CMIM의 본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0 16:0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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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반대·탄핵 찬성' 한동훈 21대 대선 출마 선언 "선거에서 이재명 심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권 레이스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 분수대 인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워 이길 후보는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건강한 당정관계'를 두고 각을 세워왔는데,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보수 진영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전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처럼, 30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 법안 처리를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면서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전) 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22대 대선을 23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21대 대통령은 22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주요 국정 구상으로 ▲미래성장 2개년 계획 입안 ▲미래전략부 신설 ▲AI 3대 강국·초격차 5대 산업 분야 육성 ▲5대 메가폴리스 구축 ▲근로소득세 인하 ▲경제 나토(NATO) 창설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무기다. 우리는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삶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대는 저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잿빛으로 물들이려는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와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자신을 둘러싼 지지자들을 설득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라며 "방관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도체 전문가인 개혁신당의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임원인 양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양 전 의원은 "보수정당을 경제, 첨단산업, 미래에 관한 신 보수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과학기술 힘으로 뉴 보수의 길을 함께 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회에서 퇴임 연설을 하고 대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김기현 전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5-04-10 15:57: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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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발 25% 관세의 '시한부' 중단...韓대선판 흔드나

한국산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발효된 지 불과 13시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는 7월 상순까지 한국 등 각국의 수출품에 10%의 기본관세만 매긴다는 것이다. 중국만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세계 상당수의 기업·정부가 시간을 벌었다. 정치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우리나라도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게 됐다. 6·3 대선 이후에도 유예의 시간이 한 달간 더 주어진다. 이에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가 나름의 해법을 공약에서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들의 존망이 걸린 워싱턴발 무역전쟁이 국내에선 표를 얻기 위한 정무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단 6월3일 이전까지의 '1단계' 협상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하에서 양국의 통상당국이 움직인다. 관세 25%를 막기 위해선 백악관이 원하는 바를 내줘야 할 처지다. 통상 현안뿐 아니라 국방 등의 여타 부문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2개월 뒤 물러날 한 대행의 임의적 결정이 가능할지도 관건이다. 한 대행은 간밤에 단행된 유예 조처와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달리) 75개국 이상이 무역과 무역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금전적 관세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에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국가들은 나의 강력한 제안에 따라 미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 상호관세를 10%로 대폭 낮춰 즉시 발효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복관세로 대응한 중국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해 통관을 거칠 때 총 125%를 물리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중국의 세계 시장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데 따라, 미국은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올린다"라고 썼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협상의 여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對)중국 관세 도합 125%'라는 으름장 직후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물론 나는 그와 만날 것이다. 시 주석은 내 친구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존중한다"라고 답했다. 또 "시 주석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서 결국 좋은 거래를 바랄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그와 통화하게 될 거고, 그러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0 15:55: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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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무상임대 협약 체결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9일 오룡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곤환)와'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설치를 위한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흥S-클래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일부(108.1㎡)를 10년 동안 무상 제공하며, 무안군은 위탁 법인을 선정 후 올해 8월 중 해당 공간에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개소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오룡지구의 인구 증가로 인해 학교 및 지역 내 초등 돌봄 복지 확충이 시급한 과제였다"며 "안전한 돌봄 공간을 제공해주신 아파트 입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무안군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아이 키우기 좋은 무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2022년 호반써밋1차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개소한 후, 2호점(한국아델리움위너스), 3호점(예수비전교회), 4호점(무안읍 복합문화센터)까지 차례로 운영하고 있다. 민선 8기 임기 내에 6호점까지 개소함으로써 공약사항을 100% 이행할 계획이다.

2025-04-10 15:54:4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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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5년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김포시는 온실가스 저감 및 관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3120만원의 예산 반영하여 전기 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김포시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상반기 57대(일반용 37대, 우선순위 6대, 배달용 12대), 하반기 25대 등 총 82대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시민과 관내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으로, 구매 신청자가 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액은 유형·규모, 성능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되며 경형 기준 최대 140만원부터 소형기준 최대 230만원, 대형기준 최대 3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이륜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의 경우 국비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는 경우 최대 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30만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되고 있어 전기 이륜차 구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에 시민분들의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031-980-5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4-10 15:53:2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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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하향…차단방역 관리 지속

전라남도는 10일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봄철 추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소독 철저 등 차단방역 수칙 지도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위기경보 하향은 겨울철새 북상으로 개체 수가 줄고, 전남의 발생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및 확산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 가금농가에선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이 발생, 전년보다 38% 줄었다. 전국 오리 사육량의 50%를 넘는 상황에서도 겨울철 발생 시기 중 역대 최소 발생, 최소 살처분 등 방역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발생 위험지역 오리 사육제한(117호) 실시, 가금 농장 차단 방역시설 지원(116억 원), 차단방역 현장 교육으로 농장주 방역의식 개선 등 방역 관계자와 가금농장, 계열사의 강력한 협력체계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과거 철새가 북상한 이후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미흡한 틈을 타 봄철에도 추가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전체 가금의 출하 전 검사체계, 소독 등 행정명령·공고 유지 등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겨울철을 대비해 축사 마당 소독시설 등 추가 보강하고,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위주로 집중 현장 교육을 해 청정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야외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잃지 말고 전실 사용 생활화, 축사 출입 시 손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10 15:53:18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