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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달러의 허상…경기 부진에 체감은 '쏘쏘'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006년 2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신년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이다. 3%대 경제성장률은 오래전 얘기가 됐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명목성장률은 2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수출, 고용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하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증가했다.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를 처음 돌파한 후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섰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보통 한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선진급 진입의 기준으로 통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인구 5000만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번째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빌리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경제지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은 둔화되고 있어 체감경기는 낮았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7%로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최저다. 지난 2017년 3.1%로 3년 만에 3%대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후 다시 2%대로 하락했다. 특히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2.67%였기 때문에 0.03%포인트만 낮아져도 성장률이 2.6%로 내려갈 수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 연 2.1%, 2.2%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2.3%, 2.5%에서 0.2%포인트, 0.3%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것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GDP는 지난해 1782조3000억원으로 3.0%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 1998년 -1.1% 이후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명목 GDP 성장률이 낮으면 경제주체의 체감경기는 하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가 늘어난 소득을 체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인 10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0.9%가 올해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3만불 시대'에 축배를 들지 못하는 이유다. 실질 GNI의 성장률은 1.0%에 그쳤다. GDP성장률 2.7%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2008년 0.1%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저다. 실질 GNI는 실질무역손익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실질 GNI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가격이 하락하고 유가는 상승해 수입가격은 유지되면서 교역 조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1% 감소한 39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12%), 지난 1월(-5.8%)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23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금융 지원은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던 대책이어서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고용지표는 '고용쇼크'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1만9000명 증가에 그친 반면 실업자가 20만4000명 급증했다. 정부는 고용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판단에 일자리 사업의 총 13조4000억원 중 2조5000억원(18.6%)을 집행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4만달러 달성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5%라면 2024년, 2%라면 2027년 무렵에서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2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올라가는 기간에 비해 3만달러에서 4만달러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산술적으로 짧을 것으로 보인다"며 "10년 미만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관건은) 꾸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3-05 15:32:0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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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주총 관전포인트…IB·회계·자본시장 전문가 사외이사 영입

금융지주회사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은 지배구조상 사외이사의 힘이 막강하다.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다 이사회 과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면서 기존 교수나 관료출신이 아닌 투자금융(IB)이나 자본시장, 회계전문가를 적극 영입하는 분위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가 오는 22일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며,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IBK기업은행은 27일에 주총을 열기로 확정했다. DGB금융지주의 주총은 28일 대구에서 열린다. 올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총 관전포인트는 사외이사 선임이다. 경영 전반에 대한 견제 역할은 물론 적극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스타급 전문가들도 대거 사외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신한지주는 신규 선임 사외이사 후보로 이윤재 전(前)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과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용학 홍콩 퍼스트 브릿지 스트레티지 대표 등 총 4명을 추천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IMM PE가 추천한 인물이다.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에서 경제, 금융 관련 핵심 요직을 거쳤으며,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기업전략과 지배구조 관련 연구 및 컨설팅 회사를 장기간 운영했다. 변 고문은 오랜 공직 생활을 했으며, 퇴임한 이후에는 토종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를 설립해 외국계 펀드로부터 국내 유망기업 인수합병(M&A)를 방어하기도 했다. 신한금융그룹의 전략사업라인 관련 자문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성 교수는 국제법 분야 전문 석학으로 각종 법률 관련 학회, 정부기관 자문위원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신한카드 사외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글로벌IB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JP 모건(Morgan), HSBC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투자금융(IB) 분야 임원으로 장기간 재임했으며, 홍콩중앙은행인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 대체투자부문 최고투자책임자로 7년여간 재직했다. 또 신한지주의 이번 주총에서는 차기 신한은행장인 진옥동 내정자가 사내 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KB금융은 대부분 재선임 된 가운데 새로운 사외이사로 회계 전문가를 낙점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오른 홍익대학교 김경호 교수는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한국정부회계학회장 등을 역임한 회계 분야의 전문가다. 기존 사외이사인 유석렬, 스튜어트 솔로몬, 박재하 등 3인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당초 주총에서 표대결이 예상됐던 노조 추천 사외이사는 자진 철회키로 하면서 올해도 노동이사제 도입은 없던 일이 됐다. DGB금융은 사외이사 물갈이에 나섰다. DGB금융은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 대표를 비롯해 이용두 대구대 명예교수와 조선호 전 금융감독원 국장, 이진복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이상엽 CBRE KOREA 인사담당 전무 등을 추천했다.

2019-03-05 14:20: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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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청약저축 신규가입 '청춘가득(家得)' 이벤트

KB국민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청춘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이벤트인 '청춘가득(家得)'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981~2000년생(19~39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주택청약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1명) LG 노트북 그램 17, 2등(2명) LG 프라엘 더마 LED마스크, 3등(3명) 다이슨 드라이기, 4등(500명) 모바일 커피상품권 등 총 506명에게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뒤 적립식예금을 추가 가입한 고객에게도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뱅킹, 전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순위가 발생하고 주택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 1.8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일정 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격은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포함)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신고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만 35세 이상이어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을 차감 후 만 34세 이하인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춘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 14:16:4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