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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수출입은행 부실채권 5년간 1조원↑…건전성 '빨간불'"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전성 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은의 고정이하여신 금액이 2012년 5550억원에서 지난해 1조3766억원, 올해 9월에는 1조7476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고정이하여신이 5년간 1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66%에서 1.51%, 1.75%로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6월말 기준 시중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인 1.73% 보다 높은 수준이다. 손실 흡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9월말 기준 117.7%로, 지난해 말의 206.5% 보다 88.8% 포인트 떨어졌다.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이 하락한 것은 그만큼 수은의 손실 흡수 능력에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수은의 건전성 악화는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돼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끼쳤다. 또한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여신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수은의 특성도 건전성 악화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진단된다. 수은의 경우 선박, 건설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여신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별 고정이하여신 규모를 보면 선박 부문이 1조11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플랜트 부문도 2282억원에 달했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이 시작돼 고정이하로 분류된 기업에 다시 신규 자금을 집행한 금액도 올 한 해 36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388억원 늘어난 수치다. 박 의원은 "경기침체로 업황이 악화되니까 경기민감 업종에 많은 여신을 집행한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만, 수은 역시 정부가 어떻게든 이를 보전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여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23 10:59:0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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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직원들, 휴가 대신 휴가보상금?…평균 600만원 지급받아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이 휴가보상으로 1인당 평균 600만원에 가까운 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휴가 사용일은 0.6일에 불과했지만 휴가보다 웬만한 직장인의 한달 급여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받은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국감자료를 통해 공개한 올해 은행연합회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연합회 직원 131명은 지난해 1인당 평균 21.4일의 연차휴가 중 20.8일 가량을 사용하지 않았다. 전년도인 2012년에도 21.9일중 0.8일만 휴가를 냈다. 덕분에 직원들은 2012년 566만6000원, 2013년 591만2000원을 보상받았고 연합회가 지급한 돈은 2년간 15억원에 달했다. 은행연합회는 또 매년초에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해 올해만 이미 7억6000만원을 직원들에게 줬다. 연합회의 이 같은 휴가 관행에는 연차휴가 외에 특별휴가를 인정하는 복지규정이 자리잡고 있다. 과거 휴가를 쓰기 어려웠던 직원들을 위해 여름휴가 명목으로 인정하던 특별휴가가 거의 모든 직장에서 사라졌지만 연합회에는 남아있던 것이다. 그간 연합회는 연차휴가 외에 직급에 따라 3~5일씩 보너스 휴가를 줬다. 무급휴가인 특별휴가를 여름휴가 또는 개인사정에 맞춰 소진하면 되니까 보상이 나오는 연차휴가에 손을 대는 직원이 없었던 셈이다. 반면 휴가보상액은 넉넉했다. 통상 연차보상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1.5배를 인정하는 일반 직장과 달리 1.83배를 적용해 하루 보상액이 여타직장보다 20% 이상 많았던 것이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매년 7000만원 가량을 휴가 보조비로 정액 지급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52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또 시간외 근무수당은 주 6일을 기초로 적용해 일하지도 않아도 주말근무로 계산됐고 보상액도 통상임금의 83%를 가산했으며 사내복지기금 잔액도 100억원이나 됐다. 한편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측은 "직원 복지기준은 은행권 평균에 맞춘 것"이라며 "금융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조치했다"고 해명했다.

2014-10-23 10:30:5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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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확대 신중해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 확대에 경고를 보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PEF 지분투자와 인수금융 관련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저금리로 수익성이 나빠진 은행들이 PEF 투자를 늘리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일부 은행의 경우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보고펀드의 LG실트론 인수금융 디폴트 이후 은행권에 대한 PEF 대출을 전수 조사했다. 이 결과 관련 위험노출액(exposure)이 9조9000억원에 이르는 등 건전성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은행에 회계기준을 엄격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해외 PEF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해 회계처리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충당금을 덜 쌓을 가능성을 대비해서는 배당수익이 투자원금을 초과한 경우에만 기재토록 당부했다. 한편 PEF와 관련된 투자목적회사(SPC)에 인수금융을 제공했다면 SPC의 재무상태, SPC보유 투자지분의 공정가치와 매각전망, 보유투자지분 공정가치 대비 여신액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채무상환능력을 직접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2014-10-23 09:38:0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