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노대래 공정위원장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증거 많이 확보…빨리 처리할 것"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답합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증거를 많이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20일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 위원장은 의원들이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묻자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가급적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중간조사 결과라도 발표하라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조사하다보니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최근 추가로 조사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홈쇼핑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에는 "홈쇼핑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재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상당수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데도 공정위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는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대리 신고센터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복을 우려한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한편 공기업의 지위 남용, 법 위반 혐의를 정리하는 대로 시정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