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장 또 소집 "이자장사로 고액 성과급 부적절"
"고물가·고금리로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손쉬운 수익수단에 안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라고 강조하면서 금융시스템 개혁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6월말까지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보수체계 개선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내 실질적인 경쟁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TF에서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를 축소시키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기준, 전세자금 예대금리차까지 확대키로 했다"며 "오는 5월부터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마련해 금리가 좀 더 낮은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충분한 자금공급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TF는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위해 경기대응환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할 때 유용한 제도다. 호황기에 위험가중자산의 최대 2.5%까지 보통주자본으로 추가 적립하고, 불황기에 적립률을 낮춰 경기에 대응해 나가는 방식이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위기상황을 가정한 뒤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보완키로 했다. 은행이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성과보수체계와 주주환원정책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중장기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이연 지급하고,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지급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성과보수체계를 공개·공시하고,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TF를 통해 6월말까지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규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히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하고,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소비자 편익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