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카드연체 30일 밖에 안됐네요"…부실 자영업자, '발만 동동'

#. "지난달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그런지, 1000만원 가까이 한도를 줄일 거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월 매출 1100만원에 순수익은 700만원 정도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네요. 개인돈을 빌리는 게 나을까요?" (경기도 용인시 부실우려차주) #. "지난달 중순부터 연체가 시작됐는데, 주변에서 새출발기금(채무조정제도)을 신청하려면 채무가 90일까지 연체돼 신용정보원에 연체내용이 등록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 한 건씩 원금상환일자가 다가오는데 2월까지 버텨야 합니다. 갈 길이 머네요." (서울 종로 채무조정신청예정자) 금리인상과 원자재 가격상승이 맞물리면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은행들은 부실위험 때문에 대출 문턱을 높이고, 정부기관은 일정기간 연체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요건을 두고 있어, 일부 자영업자는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19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5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963조8000억원)과 비교해 100조원가량 늘었다. 6월기준 자영업자 수는 558만명으로 자영업자 당 대출금액은 평균 1억8836만원이다. ◆금리·원자재값 상승…대출이자 12조8000억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대출잔액은 876조6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만 갖고 있는 이들의 대출잔액은 174조5000억원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로 구성된다 .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은 620조6000억원으로 59%를, 비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은 430조5000억원으로 41%를 차지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올해 1월 1.25%에서 11월 3.25%까지 2%포인트(p)가량 오르면서 전체 자영업자의 연간 대출이자도 불어나게 됐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p 올라갈 때마다 전체 자영업자의 연간 대출이자부담이 1조6000억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초보다 대출부담이 12조8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도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말 113.21에서 올해 10월 120.61로 나타났다. 농림수산품은 134.86으로 지난해 말(134.87)과 비슷했지만, 음식료품을 포함한 공산품이 같은 기간 115.46에서 123.95로, 서비스가 115.46에서 123.95로 급격히 올랐다. 경기도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1월까지는 월드컵, 행사 등이 겹치면서 장사가 좀 됐는데, 물가가 올라서인지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연말 단체예약도 반토막으로 줄고 배달도 급격히 줄었다"고 말했다. ◆은행 문턱 높이고, 채무조정 현실반영 안돼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위해선 유동성이 필요하지만 은행 문턱도 높아진 지 오래다.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올 4분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를 -3으로 조정했다. 지수가 0보다 작으면 전 분기에 비해 대출태도를 더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이 완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은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에 주로 몰려 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해당 업종들은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들은 산업군별로도 한도 관리를 하는 만큼, 앞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도 어렵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마련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와 3개월 미만 연체한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다. 다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 범위가 달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연체가 3개월 이상 된 부실차주는 원금의 60~80%를 감면받는 반면 연체가 3개월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없이 이자감면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한 자영업자는 "연체가 3개월 미만 발생해 부실우려차주로 갔다가, 더 어려워지면 부실차주로 갈수도 있지만,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미등록 돼 있는 경우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3개월 연체를 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새출발기금 신청자수는 1만1761명으로 채무액은 1조7489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의 지원규모는 30조원으로, 출시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5.8% 수준에 그친다. 아울러 기존에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1금융권의 채권이 대부업에 팔려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것도 아니고, 채권이 팔려서 대부업으로 넘어간 것인 데도 지원을 안해준다"며 "현실 반영이 안돼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초 새출발기금을 마련할 당시 대부업권까지 지원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대부업이 빠져 지원이 어렵게 됐다"며 "아직까지 시장상황이 좋아지지 않았고, 내년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도 종료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9 14:46:23 나유리 기자

Sh수협은행, 송도국제도시지점 이전 오픈

Sh수협은행이 송도국제도시지점을 이전하고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지점은 유동 인구가 밀집한 중심상권으로 이전했다. 배후에는 대단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점주권 내에 동북아무역센터, 송도컨벤시아, 쉐라톤호텔, 첨단지식산업 및 연구단지 등이 입지해 있어 금융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에는 강신숙 은행장을 비롯해 경인지역 내 4개 수협 회원조합장, 해양경찰청 관계자, 우수거래고객, 관내 영업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송도국제도시지점의 성공적 이전과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강 행장은 "성탄절을 앞두고 송도국제도시지점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진심을 담은 금융서비스로 고객 한분 한분이 만족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더욱 사랑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19 11:08:33 김정산 기자

주담대 금리 8% 육박…"12년만 최고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12년 만에 8%에 육박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사상 처음 4%를 돌파했기 때문이다. 이미 월 이자는 지난해 대비 2배를 훌쩍 뛰어 넘었다. 그러나 내년에도 대출금리 상승이 예상돼 빚을 내 주택을 마련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연 5.19~7.72%로 금리 상단이 8%에 근접했다. 12년 10개월만에 최고치다. 주담대 금리가 급등한 이유는 금리 산정의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34%로 10월(3.98%)보다 0.36%포인트(p) 올랐다. 코픽스가 4%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0년 1월 공시 이후 역대 처음이다. 지난달 코픽스가 역대 가장 높은 상승 폭(0.58%p)을 기록했던 데 비해 상승폭은 다소 꺾였다. 이미 일부 시중은행들은 이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조정했다. 우리은행은 연 6.56∼7.39%였던 주담대 변동금리를 지난 16일부터 6.92∼7.72%로 인상했다. KB국민은행도 연 5.91∼7.31%에서 6.27∼7.67%로 올렸다. 다른 은행들 역시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코픽스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월(0.50%p 인상)에 이어 11월(0.25%p 인상)에도 인상한 점을 지목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경고했지만 은행이 이전에 이미 정기 예·적금 금리를 올리며 경쟁해온 게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종 기준금리 목표를 상향함에 따라 고금리 시대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엔 주담대 최고 금리가 연 8%를 넘어 9%대에 다가설 전망이다. 특히 거듭된 대출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잔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7.9%로 대출자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빚을 내 집을 산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연 2.80% 금리로 주담대 4억원을 받은 차주는 월이자 상환금이 93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1년 만에 금리가 5.59%로 오르며 현재 월이자 상환액은 두 배에 달하는 186만원까지 올랐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18 14:32:30 구남영 기자

우리금융, 기후위기 대응 ‘레드플러스 사업’ 본격화

우리금융그룹은 서울시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레드플러스(REDD+)' 본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제안돼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연기반 해법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6월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민간분야 REDD+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시행 기업으로 선정됐고 8월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REDD+ 타당성 조사를 캄보디아에서 수행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산림 탄소 조사 분석 등 REDD+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산림협력 경험이 풍부하고 REDD+ 활동을 다수 추진 중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내 사업지 선정 ▲사업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예상감축량 산정 ▲본사업 컨소시엄 구성방안 ▲감축실적의 활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됐다. 국외 사업 추진 시 민관협력 체계가 중요한 만큼 캄보디아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REDD+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REDD+ 협력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8 14:24:16 이승용 기자

[2022 금융 결산]①금융권 '디지털 뱅킹' 경쟁 가속화

'20년 전 나이키는 깨달았다. 아디다스가 아닌 닌텐도와 싸우고 있다는 걸'. 1990년대 중반 매출이 급성장하던 세계 1위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는 1998년부터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아디다스 같은 경쟁사가 급성장한 것도, 나이키의 점유율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다. 분석 끝에 나이키는 전혀 다른 시장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원흉은 게임으로 사람들을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든 '닌텐도'였다. 제조업은 물론 금융시장에서도 업종간 벽이 무너지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이던 토스는 5년만에 은행, 증권, 보험을 판매하는 디지털 지주사로 거듭났고,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카카오·쿠팡은 페이와 후불결제로 카드사의 결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돈 잘 굴리고, 돈 잘 빌려주면 장땡이던 시대는 끝났다. 금융사도 핀테크·빅테크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선 돈을 굴려도 재밌게, 돈을 빌려도 쉽고, 편리하게 빌려줘야 한다. 올해 주요 금융그룹은 디지털 금융을 위한 조직개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마주하는 해였다. 지난해까지 디지털조직을 세분화해 역할을 강화했다면, 올해는 변화된 플랫폼, 인공지능(AI)서비스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앱 하나에 서비스 다 담아…플랫폼 경쟁 올 금융그룹이 디지털 뱅킹을 위해 가장 많이 고심한 것은 '플랫폼'이다. 금융업계 안팎에서 '플랫폼을 가진 자가 금융업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KB금융은 은행 앱인 'KB스타뱅킹'에 증권, 카드, 보험 등 6개 계열사를 탑재했다. 앱 하나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공모주 청약', 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미니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신한금융은 내년 유니버설뱅킹앱 '신한유니버설간편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은행 앱인 '뉴쏠(New SOL)', 카드 앱인 '신한플레이(신한pLay)'와 별도로 은행, 보험, 증권 등 필요한 서비스만 탑재해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금융도 '우리WON뱅킹'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계열사간 연계를 강화해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금융그룹이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져 이용횟수가 늘어날수록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스는 하나의 앱에 토스뱅크, 토스증권, 보험 등을 연계해 고객 수를 빠르게 늘렸다. 18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토스 앱의 월이용자수(MAU)는 970만50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 942만1071명, KB국민은행 스타뱅킹 869만2915명, 신한은행 쏠(SOL) 669만3669명 순이었다. 지난해 말 토스와 KB국민은행 스타뱅킹 간 360만명 차이가 난 것과 비교하면 소비자 이용 격차는 대폭 줄었다. ◆맞춤형 상담, AI음성봇도 가능 금융그룹은 또 인공지능(AI) 기반 음성봇 서비스에도 집중하고 있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문제 해결까지 걸리는 인고의 시간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AI기반 음성봇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365일 24시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현재 AI기반 음성봇은 현업 상담사를 보조해주던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고객 질문에 직접 답해주고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까지 진화했다. 앞으로 빅데이터가 축적되면 고객 음성을 듣고 감정 상태까지 예측해 서로 대화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네이버 클로바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AI기반 음성봇 '쏠리'의 업무 범위를 확장했다. 현재 AI기반 음성봇 '쏠리'는 매일 고객상담센터로 걸려오는 문의전화 4만~8만통 가운데 약 50%를 상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는 전문상담사 연결 없이 고객 요청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음성봇 '똑똑(Talk Talk)'도 올 초 수신상품 만기안내와 대출상품의 연체관리 업무를 진행하다 70대 이상 고령층 상담센터로 업무범위를 늘렸다. 똑똑은 지난 6월부터 고객센터 상담 인공지능-네이게이터(AI-Navigator) 서비스를 통해 하루 평균 1만 5000건의 고객 문의를 처리한다. ◆비금융 산업진출…수익 다각화 금융그룹은 이제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전에는 수동적으로 경쟁을 받아들였다면, 적극적으로 경쟁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겠다는 전략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Liiv M)'을 추진했다. 실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금융과 통신사업을 융합한다면 결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개선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5월 리브엠 가입자수는 30만명으로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를 제외하면 업계 3위다. 하나금융도 SK텔레콤과 4000억원대의 대규모 지분을 교환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하나금융의금융데이터와 SK텔레콤의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해 정교한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신한금융도 KT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의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통신·금융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KT가 보유한 상권정보 등을 접목해 차별화된 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NFT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발행 및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올 초 배달앱 '땡겨요'도 출시했다. 낮은 중개 수수료와 빠른 정산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과 가맹점인 소상공인, 배달라이더까지 참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땡겨요의 회원수는 지난 1월 말 1만8000명에서 9월 100만명으로 54배 늘었고, 월간 이용자수(MAU)는 11월 기준 29만명이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사는 생활밀착형 확장전략, 데이터·클라우드·AI기반 확충 등을 통해 빠르게 디지털화 되고 있다"며 "비금융권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과 디지털 금융의 겸영체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18 12:00:25 나유리 기자

산은, 대우조선 매각 본격화…한화 2조원 유상증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매각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이 2조 원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의 2조원 유상증자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하고 한화그룹을 조건부 투자예정자로 선정했다. 한화그룹은 공정한 매각절차를 위해 진행된 경쟁입찰(스토킹호스방식)에서 최종투자자로 선정된 후 10월18일~11월28일 상세실사를 진행했다. 신주인수계약 이후 투자유치관련 본계약이 체결된다. 본계약 이 체결되면 경쟁국들의 기업결합 심사와 정부의 방산부문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가 이뤄진다. 향후 대우조선해양의 유상증자, 한화의 대금 납입 등으로 인수 작업이 최종 완료될 전망이다. 이번유상 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1000억원) 등 한화의 6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산업은행은 "이번 투자를 통해 대우조선의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근본적인 경영정상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및 제반 이해당사자와 함께 향후 유상증자 완료까지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6 17:06:15 나유리 기자

우리은행, ‘우리ONE 회전식 복리 외화예금’ 출시

우리은행은 최근 외화예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금금리에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는'우리ONE 회전식 복리 외화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을 미화 1달러로 낮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복리 외화예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ONE 회전식 복리 외화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미화 1천달러에서 미화 1달러로 최소화했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추가입금도 금액,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12개월 이상부터이나 금리 회전주기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설정할 수 있어 중도 해지하더라도 회전기일 전일까지 약정금리가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장기 예치 후 해지 시 입금액 건별로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우리ONE 회전식 복리 외화예금'은 영업점 방문은 물론 스마트뱅킹 및 인터넷뱅킹으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바로 신규 및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우리은행의 외화예금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한'우리ONE 회전식 복리 외화예금'은 이자가 복리로 계산돼 달러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다"며 "달러 강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초 가입금액이 미화 1달러로 낮아져 앞으로 가입 고객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2-16 15:17:03 이승용 기자

주담대 또 오른다...코픽스, 사상 첫 4%대 돌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를 돌파했다. 2010년 2월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34%로 전월대비 0.36%포인트 인상됐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19%로 전월대비 0.34%포인트 상승했고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는 2.65%로 전월대비 0.329%포인트 올랐다. 코픽스는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담대 금리는 또 다시 상승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을 때는 이 같은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2-15 15:35:41 이승용 기자

DLF 징계 털어낸 손태승…이사회서 연임도전 밝힐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손 회장은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연임 도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고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1심과 2심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 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승소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DLF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해당 법리가 무력화 됐기 때문이다. 라임펀드와 DLF 모두 내부통제 책임이 손 회장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에 라임펀드 중징계에 대한 정당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 손 회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및 징계무효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고 연임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반면 최근 신한·NH농협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 연이어 무산되고 있어 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시장에서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용퇴 배경이 금융당국과 맞서지 않고 조직을 지키기 위해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손 회장 역시 조직을 지키기 위해 연임 대신 용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오는 16일 열리는 우리금융 정기 이사회에서 손 회장이 직접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손 회장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 달간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우리금융 이사회는 올해 사업 결산을 위한 정기 이사회지만 대법 판결 직후 열리는 이사회인 만큼 손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2-15 13:39:42 이승용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확정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거기에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했고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내부통제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어 금감원의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2-15 10:50:2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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