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수출입은행, 투자 자원개발펀드 전액 손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이명박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 1·2호 펀드에 투자한 돈 356억원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원개발펀드 실적 자료를 보면 해외 자원개발 1, 2호 펀드인 트로이카, 글로벌 다이너스티 펀드의 수익률이 2014년 각각 -49.1%, -36%였다가 2020년 말 현재 -98.9%, -100%로 급격히 떨어져 사실상 '전액 손실' 상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펀드는 미주와 유럽에 있는 유가스전에 투자하는 펀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2010년 8월에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조성됐다. 민간과 공기업, 투자운용사와 함께 수은이 참여한 것으로 트로이카의 경우 펀드 규모가 5459억원 정도이고 출자액 3641억원 가운데 수은의 출자액은 334억원이다. 글로벌 다이너스티의 펀드 규모는 1340억원이고 펀드 출자액 300억원 가운데 22억원이 수은의 출자액수다. 총 출자액 3941억원 가운데 수은의 출자 규모는 356억원에 달한다. 당초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6800억원 수준으로 약정됐다. 약정금액 기준으로 산업은행(2999억원), 석유공사(1000억원), 포스코(200억원), 전력공사(300억원), 광물자원공사 (100억원), 군인공제회(200억원), SK에너지(550억원), LG상사(100억원), 한국투자증권(100억원) 등이 참여했는데 이들의 실제 출자액은 4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들 투자자 모두 수은과 비슷한 -100%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8년 당시 정부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리나라 기업이 구매계약자로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09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에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펀드 출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수은의 해외자원개발펀드 출자를 가능하게 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수은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이 100% 손실로 귀결됐고 수은의 투자자산은 잔존가치 없는 서류상의 청산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수은은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해외투자 손실에 대한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