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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대출 3번째 만기연장?…은행 부실폭탄 터질라

다음달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또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세 번째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로 민간경제의 피해가 확대돼 지원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1년 이상의 만기연장이 금융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 종료되는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와 관련해 대출만기는 연장하고,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지난해 2월 정부방침에 따라 실시된 뒤 2차례 연장돼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다. 이번까지 연장되면 세 번째 연장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78.5%)은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추가 연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가 76.4%로 가장 많았고,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부족(56.8%), 하반기 대출금리 인상 우려(40.2%) 순이었다. 거리 두기에 따른 매출감소와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대출만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한계기업의 연명치료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이달 중순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잔액은 103조8270억원으로 지난해 말 58조9241억원과 비교해 76% 증가했다. 같은기간 대출원금을 나눠갚고 있던 분할 납부액 중 상환을 미룬 원금은 8조6210억원, 이자유예금은 56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2%, 32% 늘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체가 2회 이상 된 대출은 40%정도가 부실로 결론나는데, 만기·이자유예가 계속되면서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자영업자 등 상당수는 매출감소로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유예하면 부실률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이자상환 유예조치만 종료하는 것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당장 중단하더라도, 금융권 전체 지원규모가 2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피해가 많지 않고, 이자상환을 통해 부실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 최종결정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취임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모든 대출을 다 갚는 것은 부실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며 "금융권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30 15:09: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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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중징계 무효 판결…다른 CEO에 영향 미치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제재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DLF,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에 대해 최종 의결을 앞둔 금융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손 회장을 비롯해 은행, 증권사 CEO 10명이 금감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금융위 의결을 앞둔 상태다. 법원은 지난 27일 금감원이 지배구조법을 잘못해석·적용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 지배구조법 적용 부적합…체면구긴 금감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이 조항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와 관련한 은행내부규정을 포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이를 확대해 금융회사 임직원까지 제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무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로 다른 CEO 제재도 영향 이번 법원 판결로 금감원이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린 제재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선고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징계수위가 정해지기 전 법원판단을 인용해 선처를 호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DLF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 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뒤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한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도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재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9일 "현재는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를 총괄하게 돼 있고, 당국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내부통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제재를 분명히 하고 책임 대상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1-08-30 07:11: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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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종합자산관리부터 상속까지 ‘KB위대한유산’

KB국민은행은 고객의 종합자산관리와 세대 간 자산의 안정적 이전을 위한 통합 상속설계 브랜드인 'KB위대한유산'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KB위대한유산은 기존 상속·증여 관련 신탁상품과 전문 상담을 포괄하는 자산승계 서비스다. 전문적인 자문 조직을 갖춘 KB국민은행의 전문가 그룹이 ▲안정된 노후생활과 재산증식을 위한 종합자산관리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사전 상속설계로 미리 지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안전한 자산승계 ▲위탁자와 사후수익자의 연령,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1:1 맞춤형 상속설계 ▲세무·법률, 부동산, 가업승계 컨설팅 등 분야별 One-Stop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에 따라 고객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신탁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및 재산 증식이 가능하도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탁계약을 통해 사후 재산 분배에 관련, 미리 지정해 놓은 상속인에게 자산을 승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위대한유산은 우리 사회의 성숙한 상속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 진입과 가족 구성 형태의 다양화로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에 부합한 상속설계 솔루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29 12:25:19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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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답없는 출구전략…단계적 폐지 수순밟나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매각방안에 대한 결정을 또 다시 미뤘다. 신용카드, 자산관리(MW)부문 등 알짜로 평가 받는 사업부에 대한 부분매각에 대한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매각 불발에 따른 단계적 폐지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소매금융) 매각과 관련한 안건을 제외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7월 출구전략 방안을 확정 짓기로 했으나 8월로 한 달 연기한 바 있다. 소비자금융 매각방안이 두 차례 미뤄진 이유는 씨티은행과 인수의향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지난 6월 씨티은행은 정식으로 금융사들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고 실사를 거치며 매각조건을 협상해 왔다. 주로 논의된 방안은 신용카드, 자산관리(MW) 등 알짜사업부의 '부분매각'이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금융사들은 제출할 때부터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통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쳐왔다. 씨티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18.4년으로 대형 시중은행보다 길다. 평균연봉이 1억2000만원인 직원을 모두 고용하며, 사업을 인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부분매각을 추진하면서도, 매각 범위와 고용승계 유지 등의 인수조건을 두고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9월 이후 출구전략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특히 직원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해 현재까지 논의돼 온 대안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선택지인 단계적 폐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단계적 폐지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6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려했지만 아직 본사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HSBC은행은 2012년 산업은행에 소매금융 부문을 매각하려다 직원 고용 승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패하고, 2013년에 결국 청산 절차를 밟았다. 당시 HSBC의 경우 본점역할을 하는 서울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을 폐쇄하고, 소매금융 부문 전체 직원의 90% 이상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정리하며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다. 씨티은행 또한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씨티은행 노조는 '부분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씨티그룹의 매각사례(총 1개 국가)를 보면 2016년 콜롬비아씨티 매각에 실패한 뒤 철수계획을 철회했다가 2년후 매각을 재진행해 성공한 사례가 있다. 시간을 두고 안정적인 인수처를 찾아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씨티은행은 연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흑자 기업으로 소비자금융 매각·철수가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며 "씨티그룹의 성급한 전략에 맞춰 (매각·철수를) 결코 시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안정적인 인수처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29 12:24: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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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 실시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업시간 중 은행 지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상황을 악용한 사기대출과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의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확대한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진행한 '하나원큐 보증부 대출' 대상을 사업자 등록후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소상공인들은 각 지역 보증재단과 은행지점 방문 없이 하나은행 기업전용 앱(APP) 하나원큐 기업을 통해 신청과 약정, 실행까지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9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절차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코로나19 지원 특약 보증서대출 등 코로나 19 관련 대출을 받았거나 신규로 받는 소상공인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하나은행에서 보내는 모든 문자메시지에는 좌측에 하나은행 로고를 삽입하는 'RCS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문자와 구분할 수 있게 했다. 하나원큐 앱에서만 적용중인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을 하나원큐 앱에도 도입해 악성앱 설지를 방지한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컨설팅을 강화한다. 각 지역별 지자체 시행 정책자금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안내하고, 업종에 맞는 창업컨설팅과 재기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오는 11월에는 '소호 아카데미'를 개최해 세무, 노무, 부동산 등 금융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대출금리를 일부 감면하는 등 수료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로드맵'을 수립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ESG 경영실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29 10:35: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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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1심 승소…중징계 취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을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2019년 하반기 채권금리가 급락하자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손실과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등의 책임을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보를 내렸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손 회장이 DLF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로 경영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손 회장은 DLF 불완전판매 등은 인정하지만 내부통제는 적절히 작동했다는 입장이다. DLF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내부통제기준을 충분히 마련해 적절히 작용했기 때문에 내부통제 미비로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8-27 14:36: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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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UDC 2021 라이브 이벤트 예고

두나무가 다음달 열리는 UDC 라이브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두나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다음달 1일, 2일 양일에 걸쳐 열리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pbit Developer Conference, UDC) 2021'의 다채로운 라이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UDC 2021 라이브 이벤트는 비대면 언택트를 넘어 온라인을 통한 연결을 추구하는 온택트 개념에서 착안해 참가자들과의 소통 확대 및 경험 공유를 위해 기획됐다. UDC가 진행되는 이틀 간 라이브 퀴즈, 출석 인증, 시청 인증 등 세 가지 이벤트가 진행된다. 먼저, 라이브 퀴즈 이벤트는 UD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실시간 채팅창에 공지된 퀴즈를 확인한 후 본인의 사전 예약 번호와 정답을 채팅창에 입력하면 된다. 퀴즈는 블록체인 및 UDC 2021과 관련된 내용으로 컨퍼런스 중 기습 공개되며, 정답자 중 총 30명을 추첨해 인당 3만원 상당의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틀 동안 공개된 퀴즈를 모두 맞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4명에게는 애플워치를 증정한다. 뿐만 아니라 참여와 시청을 인증만 해도 푸짐한 경품이 주어진다. UDC 2021 사전 예약자라면 생중계 시간 중 UDC 공식 유튜브 채널 실시간 채팅창에 사전 예약 번호를 남겨 출석 인증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예약자가 아니더라도 시청 인증으로 라이브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UDC 2021 실시간 시청 인증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시청 인증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UDC 2021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초호화 연사 라인업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콘텐츠, 참가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다양한 이벤트들까지 완벽하게 준비돼 있는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라며 "곧 다가올 미래에 앞서 UDC 2021에서 디지털 산업의 혁신과 블록체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UDC 2021은 '블록체인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주제로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에서 무료로 개최된다. 올해는 특히 2년 만에 오프닝 연사로 나선 두나무 송치형 의장, 전 세계 최대 결제 기술 기업 비자의 카이 셰필드 부사장 겸 크립토 부문 책임자 포함 총 18명의 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8-27 12:15:32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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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LH와 매입약정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매입약정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이문석 우리은행 IB그룹장, 하승호 LH 주거복지본부장,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서울 강남구 소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LH, 키움투자자산운용과'매입약정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문석 우리은행 IB그룹장, 하승호 LH 주거복지본부장,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LH의 매입약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사전매입약정을 하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세난 극복 등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2만 100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매입약정사업 전용 사모펀드에 출자를 약정하며, 조성된 펀드는 민간사업자의 토지 매입과 건설자금에 신속하게 투입되어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LH의 매입약정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과 동시에 민간주택건설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8-27 12:05:30 이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