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잇단 주담대 중단…신용대출 한도 축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자 은행들이 줄줄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8~9%, 금융당국이 제시한 5~6%를 맞추기 위해선 대출규모가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줄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다. 대상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재약정 주택담보대출, 신규 단체승인대출(아파트 집단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전세 재계약으로 대출이 재연장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관련대출이 모두 중단된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단 농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른 은행에 비해 유독 높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26조3322억원에서 지난 7월 말 135조3160억원으로 8조9838억원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7.1%로 금융당국이 정한 연간 증가율 목표치인 6%를 넘어선 수준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상반기에 가팔랐던 증가세가 하반기에 주춤할 것으로 봤지만 증가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총량관리에 돌입한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대출을 제한하면 증가율 목표치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은행도 3분기 대출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9월 말까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취급을 중단한다. 단 기존에 신청했던 대출자가 대출을 취소한 경우 해당금액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분기별로 총량을 관리하는데, 3분기 한도가 빠르게 소진됐다"며 "10월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SC제일은행도 주택담보대출 퍼스트홈론 중 신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의 신규대출을 중단한다. 오는 30일부터는 퍼스트홈론 우대금리를 0.2~0.3%포인트(p) 줄인다. 대출을 제한하거나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현재 신잔액기준 코픽스에 기반하는 일부 상품만 중단하고 있다"며 "현재 다른 변동금리 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 신용대출 조이기 본격화 업계 안팎에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면, 오히려 타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 중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농협은행을 보면, 지난 2월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8456억원으로 전달 대비 714억원(7.8%) 감소하자, 나머지 4개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7281억원으로 전달 대비 3116억원 증가했다. 반면 3월에는 농협은행의 대출비중이 전달 대비 26% 증가하자 타 은행의 대출비중이 -32.2% 감소했다.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을 제한할 경우 은행발 대출경색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들에 1억원 이하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를 연 소득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통상 마이너스통장은 연 소득 금액의 1~2배다. 마이너스통장한도금액을 100% 활용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차주의 경우 줄어든 한도만큼 급전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제출 받을 계획이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경우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거나 기존 만기 대출을 앞둔 차주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 "대출총량에 대한 걱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개인은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해 생활비, 학자금, 사업 등에 자금을 운용할 자유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출 축소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률적이고 과감한 총량규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유동성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퇴출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가계소득, 주택시장, 소비 등을 감안해 긴 호흡을 갖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