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채관리...은행들 대출문턱 높인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금융권에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대출한도를 축소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대출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임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일 은행, 보험, 캐피탈 등 업권별 여신담당 실무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앞서 대출시스템을 정비하고 대출계약서 등 서류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특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한 뒤 내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다르면 5월 기준 가계대출잔액은 687조8076억원으로 전년(670조1539억원) 대비 17조6537억원 늘었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11월 1.4%를 기록한 이후 12월 0.5%, 올해 1·2월 0.6%, 3월 0.5%로 낮게 유지되다가 4월 1.3%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잔액은 5월말 기준 485조1082억원으로 전년(450조6097억원) 대비 7.6% 늘었다. 신용대출잔액은 138조4911억원으로 전년(114조6858억원) 대비 20%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전 막차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죄는 방향으로 규제를 예고하자, 규제 시행 전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사람들이 몰려 역대 최대치의 대출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폭을 봤을 때 대출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대책 시행 전 수요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는지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문턱 높인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한도축소, 금리인상의 방법으로 대출문턱을 높이는 모양새다. NH농협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최우선 변제금액을 대출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상품이다. MCI에 가입한 차주는 주택담보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중단될 경우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또 농협은행은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줄인다.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p)씩 낮춘다 공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우량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인 '신나는 직장인대출'과 '튼튼직장인대출'은 우대금리를 각각 1.2%p에서 1.0%p로 0.2%p 줄인다. 또 토지, 공장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우대 한도를 1.0%p에서 0.9%p로 낮춘다. . 우리은행은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있다.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 대출'은 급여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각각 0.1%p 우대금리를 제공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했다. 최대 우대금리 폭을 0.4%p에서 0.3%p로 줄였다.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은 급여이체에 따른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축소했고, 비대면 채널 신규가입에 따른 우대금리는 없앴다. '우리 비상금대출'은 통신사 등급에 따라 1~2등급에는 0.5%포인트, 3~5등급에는 0.3%p 우대금리를 주던 항목을 삭제했다. 최대 우대금리는 1.0%에서 0.5%로 줄였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대출수요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출상품의 우대금리 등을 낮추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올해 목표로하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맞추기 위해 향후 한도를 낮추거나 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