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우회로' 공공기관 사내대출…국책은행 1분기에만 100억원↑
올해 들어 금융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은·수출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사내대출은 1분기에만 1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관리·감독 없이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한 사내대출이 가상화폐 투자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규제 우회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금융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8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사내대출잔액은 총 1649억137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646억3208만원보다 2억8000만원 증가한 셈이다. 사내대출은 금융공공기관의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대출을 말한다. 사내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뉘며, 금융공공기관이 채권자, 직원이 채무자인 대출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국책은행 1분기 100억원 증가 금융공공기관중 가장많이 증가한 곳은 국책은행이다. 산은·수출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1분기(산업은행 5월기준) 사내대출 금액은 1323억3228만원으로 올해 들어 100억원이상 늘었다. 특히 기업은행의 사내대출잔액은 1023억1600만원으로 지난해 말(929억799만원)과 비교해 93억37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활안정자금은 1022억6100만원으로 93억4200만원 늘었고, 주택구입자금은 5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소했다. 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규정을 보면 사내대출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사본, 임대차 계약서사본 등이 필요하지만 생활안정자금은 소득 및 재직서류가 필요하다. 사내 대출 중 상대적으로 쉬운 생활안정자금에 대출이 몰렸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의 사내대출잔액은 237억9900만원으로 지난해 말(226억1600만원)과 비교해 11억83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활안정자금은 95억5400만원으로 4900만원 증가한 반면 주택구입자금은 142억4500만원에서 11억3400만원 늘었다. 수출입은행의 사내대출잔액은 62억1728만원으로 올 들어 2억원 가량 늘었다. 수출입은행의 생활안정자금은 54억8127만원으로 지난해 말(52억6916만원)대비 2억1211만원 증가했다. ◆가상화폐 주택자금용도 이용가능성 ↑ 일각에서는 금융공공기관의 사내대출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이라는 사각지대를 통해 대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자금은 가상화폐 투자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규제 우회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사내대출이 급증한 올 1분기에 가상화폐 투자자도 급증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신규 가입한 수는 10월 1만3000명에서 11월 10만 2000명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월 36만7000명, 2월 84만9000명, 3월 111만6000명, 4월 191만5000명이 가입했다. 월별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소에 입금되는 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3조9000억원이던 입금액은 4월기준 33조2000억원으로 9배 늘었다. 가상화폐는 현재 법정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직원이 사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사내대출을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사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LTV규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이런 규정을 둔 기관은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7월부터 DSR등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며 "보통사람들의 금융애로가 커진 상황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은 특권대출로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