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정부 차원 과감한 지원 나서야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국적선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국내 해운업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상품들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중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생활용품, 유럽의 잡화, 북미의 곡류 등 우리가 사용하는 생필품 대다수는 선박을 통해 우리들에게 온다. 이 외에도 원유, 무연탄, 철광석, LNG 등 원자재를 포함해 국내 수출입 화물 99%를 해운업이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해운이 제4군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해운은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안보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간산업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해운업을 보호하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적선사 유사시 제4군의 역할 해운업이 중요한 것은 유사시 전시 병력과 군수품 등 전시화물의 운송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적 선사의 선박과 선원을 동원해 군수품 및 전략물자,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50여척의 국가필수선대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들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 고용도 제한해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국적 선박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해운안보 프로그램(Maritime Security Program)을 운영하면서, 국적선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분단된 사실상 섬나라인 한국의 해운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해운업은 국내 수출입 화물 운송의 99%, 국가 전략물자 수입의 100%를 운송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 화물은 2014년 8억9210만톤으로 이중 항공 운송은 250만톤(0.3%)에 불과하며 해상 운송은 8억8960만톤(99.7%)의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원자력발전 연료봉 및 부품, 원유, 연료탄, 철광석, LNG 등과 같은 전략물자 운송은 100%가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해운산업은 국방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안보산업인 동시에 국가 경제의 핵심 기간산업인 것이다. 원자력 연료봉, 원유, LNG 등 수송권이 외국 선사에 배정될 경우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내 에너지 공급이 원천 차단될 수 있는 국가안보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국적 해운 선사의 파산, 또는 외국 선사에 넘기게 되면 우리나라는 운송과 운임의 결정권을 모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2개 이상의 국적 선사를 유지함으로써 단일 선사 의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위기의 해운조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국회정책세미나에서 해운업에 획기적이고 적시적인 국적 선사 지원과 육성 정책의 필요성이 제시 됐다. 이날 김영무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국적선사들이 해외선주, 투자자, 금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하고 적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회사채의 신속인수제 연장해 상환부담 완화하고 금리 인하, 신규 선박건조 등 경쟁력 향상에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쟁국 대비 지원 미흡 해운업계는 무엇보다 경쟁국에 비해 정부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한다. 같은 장기 불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차이로 경쟁력의 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캠코에서 선박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기반 보험을 발행해주고,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내 해운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선박 및 자산매각, 유상증자 등 갖은 자구노력으로 유동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반면 중국·덴마크·독일·프랑스·일본 등 다른 경쟁나라는 해운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대대적인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행이 COSCO에 108억 달러의 신용을 제공한 데 이어 중국수출입은행도 2012년 COSCO와 차이나시핑(China Shipping)에 앞으로 5년간 각각 95억 달러씩 지원키로 했다. 또 중국수출입은행은 2013년초 5개 민영 중견해운사에 1억6000만 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유럽의 경우 독일이 Hapag-Lloyd에 18억 달러의 지급보증을 섰으며, 지방정부인 함부르크시도 이 선사에 2013년 7억5000만 유로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덴마크 역시 머스크(MAERSK)에 62억 달러의 금융을 차입하고, 수출신용기금을 통해 5억2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프랑스도 자국 선사인 CMA-CGM에 채권은행을 통해 5억 달러를 지원토록 한 데 이어 국부펀드를 통해 1억50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2013년 금융권을 통해 향후 3년간 2억8000만 유로를 더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해운, 조선, 철강, 항만 등 연관 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해운업 지원은 효과적인 방안이다. 해양 항만산업은 40개 업종 52만명이 종사하고 있고 매출 144조원을 차지한다. 해운업이 장기불황으로 조선, 철강, 금융, 항만 산업이 동반 침체를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도산업인 해운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해운이 살아남으로써 해운기업이 국내 선박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철강업계에도 일감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해운산업 지원을 통해 해운은 물론 조선, 철강, 항만까지 모두의 상생을 도모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가전략물자 100%를 운송하고 유사시 제4군의 역할을 하는 해운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안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국적선사가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