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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총수일가 관계사 부당지원해 과징금 157억·檢고발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사를 부당지원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7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는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 계열사는 아니다.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던 회사였는데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30억원 규모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높은 운송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87억원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염산·가성소다를 '탱크로리'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에 위탁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518억원 규모의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만 주고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91억원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에 한익스프레스의 사업기반과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됐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다고 판단했다.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를 배제하고 오직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해 여타 운송사는 하청화됐으며 부당한 단가인하의 위험이 커졌다고 봤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 엄중히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 부합하는 효율성·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며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020-11-08 13:32:03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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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배상제 전면 재검토 요구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키로 한데 대해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첫째로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증책임 경감은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수사안에 도입되는 것으로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는 집단소송에 있어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이 없으며, 미국 법원은 집단소송도 개별소송과 동일하게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법안이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남소방지장치 삭제 등 소송요건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집단소송법안은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의 '3년간 3건 이상 관여자 배제' 조항을 삭제했고, 소송허가 요건도 미국보다 완화해서다. 상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남소방지대책을 선행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의견서에서 "현재 코카콜라 등 미국도 기업들의 준법 경영 노력과 무관하게 집단 소송 건수가 급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절한 남소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 정합성, 해외 사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대륙법계 국가는 민·형사책임을 구분해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형벌과 과징금 등의 행정벌을 따로 부과한다.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는 실손해액을 넘는 징벌적 배상을 통해 사적배상 외에 공적처벌 기능도 수행한다.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의 불법행위 억제효과 등의 측면만 강조해 대륙법 체계에 영미법 체계를 단순 접목하면 '모든 경제활동주체들에게 과잉처벌위험'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경제주체들의 공감성·수용성 및 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평가를 비롯한 충분한 연구·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11-08 13:31:3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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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의 딥터뷰]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이창근 본부장

"스마트팩토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닌, 현재 시점에서 산업계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핵심 과제'입니다." 올해 들어 본격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대부분 산업계를 침체시켰다. 하지만 외려 이로 인해 IT, 통신, 게임 등 일부 산업들은 더 주목받게 됐다. 코로나19에 따라 대면을 할 수 없게 되자 전 산업계에서도 '비대면(언택트)'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언택트로 대표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나선 기업들도 비교적 흔히 목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난 수 십 년간 기업들이 언택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이가 있다.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에 24년간 재직해 온 이창근 본부장이다. 1836년 설립된 슈나이더일렉트릭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에너지관리 및 자동화 전문기업이다. 184년간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며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전 산업 분야의 에너지 관리와 공정 자동화를 지원한다. 이창근 본부장은 1996년 수배전반 관련 영업팀장으로 슈나이더일렉트릭에 입사했다. 이후 자동화 사업부를 포함해 약 15년간 영업 분야를 담당해왔으며, 품질 부서와 EOCR 연구소, 공장 운영 등을 경험했다. 이러한 과정을 근간으로 현재 그는 슈나이더일렉트릭의 익산 스마트 팩토리 총괄 매니저를 맡고 있다. 현재의 익산공장은 '전자식 스마트 모터 보호계전기(EOCR)'를 생산하는 전통적 제조 생산 공장이었다. 하지만 2002년 슈나이더일렉트릭이 인수를 한 뒤, 공장 자동화 및 에너지 관리를 위한 통합 엔드 투 엔드(End-to-End) 솔루션 도입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했다. 이후 2013년부터는 선진화된 제조 프로세스로 혁신하고, EOCR R&D와 협업해 제품들을 새로운 라인업으로 구성했다. 전자식 스마트 모터 보호계전기(EOCR)는 모터에 유입되는 과전류로부터 모터를 과부하 혹은 단락에서 보호해주는 보호계전기다. 현재 익산 공장의 전신인 '삼화 EOCR'에서 1981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전북 익산에 소재한 슈나이더일렉트릭 EOCR 공장에서 전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세계 20여 개국으로 수출된다. 이창근 본부장은 "국내의 기업들이 글로벌화돼, 다수의 국가에 공장을 세우고 있다. 과거에는 공장에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문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두 데이터통신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며 "익산 스마트 팩토리 사례만 봐도, 서울 본사 연구소에서 익산 공장의 각종 공장 관리 지수들을 모두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언택트'가 실현되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는 산업 관련 제반 활동의 많은 것을 바꿔놨다. 장기간의 재택근무, 갑작스러운 셧다운, 물류 중단 등을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 관리가 가능한 산업 생태계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4년의 세월 동안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에서만 일해 온 그도 그간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본부장은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직원 관리'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점이 어려웠다.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라며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데 직원들의 거부감이 있었으나, 지금은 매우 만족도가 높다. 직원들은 새로운 경험과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다양한 영업 활동 가운데 신제품 출시 후 국내시장에 최초로 제품을 공급 판매 했던 때를 회상하며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박·해양플랜트 수배전반 제조 전문 기업인 KTE㈜와 2003년에 맺은 기술 제휴는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파트너로서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항상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디지털 EOCR 제품에 대해 글로벌 출시를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는 것은 품질 및 각종 국제 기술규격과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며 "고객이 요구하는 규격과 성능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스마트팩토리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제품 생산라인을 혁신하며, 열악한 산업환경에 내구성을 보유한 우수 품질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본부장은 '모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모터' 없이는 살 수 없다. 이에 EOCR은 전기에너지가 존재할 때까지 계속 변화와 발전을 통해 혁신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산업 현장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통해 우수한 산업용 사물인터넷(loT)을 적용하고, 예지 보전기능과 성능을 강화해 친환경 지향의 그린 제품으로 재탄생 및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1-08 13:16:50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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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북중미 'USMCA 원산지 규정' 해설서 발간…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 해석

KOTRA(코트라)가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함께 'USMCA 원산지 규정 해설서'를 발간했다. 지난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코트라는 이번 해설서를 통해 USMCA에 담긴 원산지 규정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기업의 유형별 북중미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했다. 미국이 주도한 USMCA의 원산지 규정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회원국의 북미 역내산 사용 의무를 크게 강화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분야에 도입된 세 가지 규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시장에서 완성차가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역내가치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을 75%까지 높여야 한다. 기존 NAFTA는 62.5%였다. 또한 자동차 생산용 철강·알루미늄의 70%는 북미지역 생산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완성차 한 대에 투입되는 노동자 임금의 45%를 시간당 16달러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노동가치비율(Labor Value Content)도 새롭게 도입됐다. 모두 미국의 자동차 부품·철강산업에 유리한 조건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북미 자동차·부품 수출은 271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멕시코 등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수가 80개에 달하는 만큼 USMCA 새로운 규정에 대한 빠른 이해가 절실한 상황이다. 손수득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북미 자동차 시장은 우리 수출의 41%를 차지할 만큼 중요성이 크다"며 "USMCA 등 통상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0-11-08 12:59:3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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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근로자 주택, 비수도권 근로자엔 '그림의 떡'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률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주거 지원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과 강원도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각각 3, 377호가 확보됐다. 하지만 신청자는 각각 1, 6명으로 저조한 신청률을 기록했다. 올해 7월 말에도 울산과 강원도 지역에 각각 53, 30호가 특별공급됐다. 하지만 신청자는 각각 6, 1명으로 여전히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82명의 신청자가 몰린 전북도 올해 신청자가 8명으로 줄며 비수도권의 신청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서울, 경기의 신청자는 네 자릿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의 신청자는 각각 3402, 2650명으로 비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올해 7월 말 들어서도 서울과 경기의 신청자는 각각 4044, 6354명으로 비수도권과 월등한 차이를 이어갔다.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특별공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청자가 1만3602명이 몰릴 만큼 인기를 얻고 있는 제도이지만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형평성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생애 한 번 신청으로 제한해뒀다"며 "한 번뿐인 기회인 만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도 최근 3년 사이 주택 우선 공급 물량을 꾸준히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4318개로 배정했다. 이후 2019년 주택 물량은 3028개, 올해 1~7월 사이 1614개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중소기업 특별공급도 늘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기 쉽지 않다"며 "타 부처에서도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0-11-08 10:36:04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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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개편…기업 물류 혁신 비전 담아

메쉬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개편 이미지. / 메쉬코리아.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가 기업 물류 시장 혁신의 비전을 담아 공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메쉬코리아의 공식 홈페이지는 '하이퍼커넥티비티:오프라인 투 온라인(Hyperconnectivity:offline to online)을 주제로 디지털 기반의 비전을 담아 개편했다. 기능적으로는 회사, 서비스 소개와 함께 대내외적 공식 소통 창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뉴스룸과 인재·채용, 윤리경영 코너 등을 추가했다. 특히 메쉬코리아의 모든 서비스를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소개해 고객들의 가시성과 편의성을 더했다. 메쉬코리아는 이번 공식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기업 디지털 물류 서비스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2륜은 물론 4륜 기사수를 확대하고, 풀콜드체인 사륜차 운영대수를 지속해서 늘려 기업에 안정적인 배송을 제공에 나선다. IT 솔루션 고도화로 생산성을 높여 국내 유일의 디지털 물류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사업자로서 물류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는 "종합 물류기업으로서 메쉬코리아가 가진 서비스와 자산을 구체적이고 가독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며 "더 많은 기업이 메쉬코리아의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물류비용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0-11-08 10:28:1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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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마,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최대 54% 할인

코지마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이미지. / 코지마. 코지마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코지마는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기업 이념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지친 소비자들을 위해 이번 코세페에 동참한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코세페 기간 동안 프리미엄 안마의자부터 발 마사지기까지 코지마 자사몰을 통해 최대 54%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프리미엄 안마의자인 코지마 가이아(CMC-L110)는 기존보다 43%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가이아는 자동 체형 인식 및 다리 길이 조절 기능으로 체형에 맞는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최대 170도까지의 폭넓은 리클라이닝 각도를 지원하는 요가 모드를 통해 다양한 스트레칭을 지원한다. 또 마사지 하단부에는 종아리와 발바닥에 회전 롤러가 강력한 롤링 마사지를 제공한다. 마사지는 8가지 기본 자동 모드와 각 4가지의 전문 스트레칭 및 안마 모드 중에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신개념 리클라이너 안마의자로 선보인 컴피체어(CMS-A351)도 28%의 할인을 제공한다. 컴피체어는 '편안하다(Comfy)'는 제품명처럼 감각적인 디자인에 안마의자 전문 브랜드의 기술력을 더한 소파형 안마의자다. 인체공학적 LS형 프레임을 통해 전신을 빈틈없이 마사지 받을 수 있다. 하체에 집중적인 마사지를 제공하는 사이더 발 마사지기(CMF-670)는 기존 가격보다 54%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코지마 마케팅부 김경호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쳐 있는 시기에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안마의자와 소형 마사지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며 "종합 헬스케어 기업 코지마의 제품들을 보다 부담 없이 접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0-11-06 17:09:48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