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과감한 지원해달라"…항공·호텔·유통업계 호소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여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항공·호텔·백화점·면세점·여행·건설 등 7개 업종단체가 27일 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2배 이상 높은 서비스업종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수요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신속·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비스분야 대표적 기간산업인 항공, 호텔, 유통 업계가 무너지면 서비스업 전체 경쟁력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 방민진 연구원은 "3월에 국제선 92%, 국내선 57%의 매출 감소가 있었는데 4월부터 본격화돼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우리나라는 해외 교역비중이 높고 항공운송을 통해 첨단제품 수출이 이뤄지고 있어 당면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항공산업의 체질 개선까지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항공업은 8대 항공사 및 연관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약 60조원으로 국내 GDP의 3.1%를 차지한다. 직접 고용과 연관산업을 포함하면 약 84만명의 고용 문제도 얽혀 있다. 이날 업계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이 지역밀착 산업이라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협력과 속도감 있는 실행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항공협회 김광옥 총괄본부장은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간산업 지원대책의 후속 법개정이 빨리 이루어져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어렵기는 매 한가지인데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모든 국적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은 "정부가 관광업 지원대책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정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는 지자체가 대형판매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규제와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백화점협회 신치민 상무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내방객도 현격히 줄어들어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공항 면세점사업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도 요구됐다. 한국면세점협회 변동욱 본부장은 "부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감면대책을 이미 발표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 종식 전까지 면세점의 휴점을 허용하고,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은 적지만 건설 분야 참석자들은 공사 중단과 발주 감소 등으로 향후 전망을 우려하면서 공사 조기 발주와 예타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애널리스트는 "건설산업은 2014년 이후 매출 축소에도 저금리와 분양가 상승에 힘입어 수익성을 개선해 왔으나 올해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따른 신규분양 계획 지연, 유가급락에 따른 해외수주 취소·지연, 신용리스크 확대에 따른 신규 PF사업 취소 등으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윤왕로 상임부회장은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영향이 큰 산업으로 건설공사 조기발주 등의 정책추진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건자재 조달 차질 및 수입원가 상승에 대한 피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나라에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촘촘하게 구축돼 있는 유통업이 '사회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도 일종의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