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정책' 우선 순위는?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새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 및 소상공인 법률체계 개선'을 가장 먼저 꼽았다. 최저임금 동결 또는 점진적 인상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와 네이버 등 온라인 포털의 공정화 문제도 정부가 신경써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의 58% 가량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19대 대선 및 새정부 소상공인정책 영향력 실태조사'를 해 1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조속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61.4%가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 및 소상공인 법률체계 개선'을 선택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측은 기존에 2조원 가량인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3년내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기업 진흥계획, 자금공급, 인력공급, 경영혁신 등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새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소상공인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대표들은 지난 5일 중소기업청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국장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과잉창업과 과당경쟁 구조에서 소상공인들의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가혹한 정책으로 단계별로 소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편의점, 주유소, 빵집,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21%가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15.9%는 '온라인 포털의 공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터넷 포털의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인터넷포털기업 규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포털기업의 과당 광고비와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소상공인 단체, 포털기업 등이 참여하는 법적 장치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예상 완성도'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33.2%가 '30~50%'를, 29.5%가 '10~30%'라고 답했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공약이 대체로 잘 짜여져있지만, 실현 여부에 대해선 소상공인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