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산업부, EU 통상환경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핵심 규제 대응 방안 모색

유럽연합(EU)의 그린 무역장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제품 전주기(Life-cycle) 관리와 ESG 데이터 확보를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EU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 EU 핵심 규제의 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EU 규제를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닌 '새로운 무역 질서'로 규정하고, 이를 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한·EU 협력 중요성이 논의됐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은 "현재 EU는 내부적으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회복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따른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EU 규제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파악해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월터 반 하툼(Walter Van Hattum) 주한EU대표부 공사참사관도 "EU는 다자주의 강화와 교역 다변화, 경제안보를 축으로 한 통상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다"며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통상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도별 세부 내용과 기업 실무 대응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고순현 에코앤파트너스 부사장은 CBAM과 배터리 규정을 언급하며 "이제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제품 설계부터 원료 조달, 생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품 전주기 대응 체제로 사업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김앤장 ESG연구소장은 "대기업이 공급망실사법과 ESG 공시제도를 충족하려면 협력업체 정보 확보가 필요한 만큼 실제 영향 범위는 상당할 것"이라며 "협력업체 역시 간접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실장은 "올해부터 제품군별 에코디자인 요건을 담은 위임입법이 순차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라며, "제품의 내구성, 수리성, 탄소발자국 등 16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EU 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요건 대응 수준을 점검하고 관련 증빙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KOTRA의 EU 진출 지원 제도가 소개됐다. 이효연 KOTRA 통상협력팀장은 "올해 EU 통상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KOTRA는 현지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산업부의 '긴급지원바우처'를 통해 기업의 대응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