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서 "낡은 규제 전면 개편할 것"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임명시 "낡은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법조인과 공직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연된 현안을 처리하고 방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을 주요 키워드로 향후 포부를 밝혔다. 중점과제로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의 자유롭고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추진 △미디어 공정성 회복 통한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 △이용자 권익 제고 및 차별없는 미디어 생태계 구현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규범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방송·통신·인터넷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디지털·미디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의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사례로부터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나가는 한편, 누구나 차별 없이 새롭고 다양한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8년을 검사로 재직하며 강력·특수통으로 명성이 높았고 이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격한 공방전도 이어졌다. 법조계 경력은 길지만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후보 적격성이 문제시 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으며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전무하다"며 "방송사 사주들 편들어 주고 변호하는 데만 도움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기에 맞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를 15년 이상 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방통위가 그만큼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