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대표 망신주기 피했지만…"이틀 연속 도마"
올해 국정감사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네카오)의 수장들의 증인 참석이 철회되면서 '총수 망신'은 피했다. 하지만 주요 경영진들은 3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불려가는 것은 물론, 각종 논란이 연일 국감장에 오르면서 뭇매를 맞고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진행되는 복지위 국감 증인에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채택됐지만, 네이버 측이 세세한 답변을 위해 출석자를 실무진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봉석 부사장(서비스운영총괄)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복지위는 네이버 내 개인의료정보 유출 이슈를 다뤘다. 같은 날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사내독립기업)도 산자위 국감에 출석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스마트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다만, 산자위는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를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으로 출석시키려 했지만, 최종 철회했다. 이에 카카오 주요 경영진 중에는 확정된 증인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도 농해수위에는 김정우 네이버 쇼핑 이사가 참석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논란인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우려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자위 국감에서 "네이버에서 구매한 가짜 향수에서 눈에 치명적인 메탄올과 소변, 부유물 등이 떠다닌다"며 "소비자들은 네이버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네이버가 적극 나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는 "위조상품 유통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며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 사전조치를 하고 있지만, 향수·화장품은 권리사의 감정 지원을 받기 어려워 네이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네이버는 국내 최대 포털의 커머스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스토어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과 안전인증 등의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다. ◆스마트스토어 사용자 57만명에도 "가짜상품 판쳐" 지난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윤두현 의원은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수가 57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여기서 거래되는 상품과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하다"며 "총체적 허술"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판매자 수는 지난 7년 만에 이용객이 7배 늘어나 57만명에 달한다. 이 중 연 1억원 이상의 매출은 올리는 판매자는 4만5000명을 넘어섰다. 또 스마트스토어에서 활동하는 판매자 중 2030세대의 비율은 전체의 44.6%를 차지한다. 윤 의원은 "스마트스토어가 '가짜상품 천국'이 됐지만, 네이버는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거래 물품과 거래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며 "스마트스토어 내 개인 판매자로 등록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안정인증 없이도 쉽게 팔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면밀하게 살피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개인정보 관리 부실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네이버는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고 있다"며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없는지 수사가 필요하고, 스마트스토어 운영 과정에서 탈세가 없는지 국세청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다. 관련해 윤 의원은 이 장관에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결과를 의원실에 대면으로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카카오 환불 수수료 과해 "포인트 사용은 꼼수" 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미사용 교환권의 환불 수수료가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 규모가 3조원이고 시장 점유율이 74%에 달하지만, 환불하려면 수수료 10%를 지불해야 한다"며 "환불 수수료만 1236억원인 것은, 소비자 망각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나 다름 없으며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지난 7월 약관을 개정한 '100% 환불'에 대해서는 포인트로만 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꼼수'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낙후된 서비스 관념 아니냐"며 "해외에서 한국 서비스를 벤치마킹하는 시점에, 카카오가 이래서 되겠나 싶다"고 질책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3개 상임위 국감을 무사히 마무리하면 네이버는 26일, 27일 진행하는 종합감사를 준비해야 한다. 종합감사는 앞서 진행된 감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