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수입돼지고기 할당관세 즉각 철회하라"...농가.소비자 모두 피해

한돈농가 단체인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에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날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먹거리 가격안정을 이유로 하반기 수입 돼지고기 4만5000톤에 할당관세를 추진하려 한다"며 "전국의 한돈농가는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이 결정을 강력 비판하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연중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며, 현재에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일시적 가격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정부 스스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이유로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이 연중 최고치인 상태"라며 "지난 3월 현재 국내산 재고량 5만3072톤(지난해 8월 저점 23,624톤 대비 125% 증가)이며, 수입산 재고량은 3월 현재 7만5346톤로 전년 수입량 33만3000톤의 22.6%나 되는 물량이 보관중인 상황으로 국내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수입육의 시장확대만 돕는 형국으로 물가당국의 면피성 할당관세 정책 남발이 애꿎은 축산농가에 피해만 입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또 "지난 2012년 할당관세로 10만톤을 수입하자 연초 kg당 5897원이던 돼지고기 가격이 그해 10월 2866원까지 폭락하며 반토막나 한돈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할당관세로 하반기에 다량의 돼지고기를 수입한다면 돈가 하락기에 가격폭락을 가져와 한돈산업을 파괴하고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기파멸적 결과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국내 한돈농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사료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전기값도 함께 상승해 1분기에만 약 3684억원의 피해가 누적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적자경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할당관세 연장조치는 국내 돼지고기 산업의 기반을 황폐화 시킬 뿐이며, 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