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판매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치 초과…제조사 13곳 못 지켜

지난 2020년 자동차 제조사 19곳에서 판매됐던 자동차가 내뿜은 온실가스가 국제 기준에 29%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등 13곳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환경부는 2016~2020년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 실적을 16일 발표했다. 그 결과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2g/㎞로 기준(97g/㎞)을 29% 초과했다. 환경부는 수송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 중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한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관리 대상은 총중량 3.5t 미만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와 11~15인승 승합·화물차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보다 적게 배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3년 안에 이월이나 거래할 수 있다. 반대로 기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조사 결과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2016년 5곳에서 2020년 13곳으로 늘었다. 기아차와 르노삼성, 쌍용차 등이 포함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은데다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기준을 2020년 97g/㎞에서 2030년 70g/㎞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각 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 확정·공개 전 절차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 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