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위, 금산분리 제도개선…부수업무·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비금융 분야로 늘리고, 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금융회사도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업권에서도 시대에 맞게 제도를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제도개선…3가지안 검토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가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산분리제도는 금융자본(금융회사)와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을 분리시키는 제도로 소유지배 제한, 영업행위 제한, 의결권 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법에서 허용하는 부수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선안은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과 ▲네거티브(Negative)로 전환한 뒤 위험 총량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부수업무는 포지티브·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나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 발생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 국민은행의 리브엠 통신사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특례를 받아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앞으로는 혁신성이 인정되고, 다른 금융회사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면, 부수업무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것. 이 방식은 업종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금융회사가 비금융업에 집중하거나 본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을 운영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지만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때마다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네거티브(Negative)로 전환하는 방안은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다. 단, 이 방안은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관련이 없는 비금융업을 운영할 경우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네거티브로 전환할 경우 위험총량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을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는 포지티브, 자회사 출자 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 방안은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맞춤형 규제를 할 수 있으나, 자회사를 통한 비금융업 수행 시 리스크 관리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업무 위탁 범위 확대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가 위탁 가능한 지 여부를 명확히 한다.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업무 위탁 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 타 업권은 업무위탁시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은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업무위탁규정은 원칙적으로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상위법을 마련하거나 규정을 통해 업권별 위탁가능여부를 통일하겠다는 설명이다. 본질적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한다. 본질적 업무는 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한 업무를 말한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대출심사·결정과 대출금 지급은 본질적 업무지만, 대출모집과 제출 서류접수는 비 본질적 업무다. 현재 은행은 부동산 대출시 부동산담보가치를 분석하는 핀테크 기업에 위탁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본질적 업무에 해당해 위탁하지 못하고 있다.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분류해 비핵심업무만 위탁하거나,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해 금융회사가 디지털, 신기술 도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가 업무위탁 기업의 장애발생 시 서비스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자체 사전점검과 사후관리·책임도 명확히 한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금산분리 제도와 업무위탁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업권, 핀테크,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금융 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5 12:00:03 나유리 기자

올해 노사가 꼽은 좋은 일터 기업 10곳 어디?

올해 노사가 꼽은 좋은 일터 기업 10곳 중 철강 생산업체 '세아제강'과 자동차 스티어링휠 제조업체 '대유에이피' 두 곳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노사문화대상에는 노사 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1개 기업 중 24곳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2곳, 국무총리상 2곳, 고용부 장관상 6곳 등 총 10곳이 최종 수상했다. 노사문화대상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주는 정부 포상이다. 대통령상을 받은 세아제강의 경우 지난 2013년 8월 예상치 못한 노사 분규로 갈등을 겪었지만, 노사 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협력적 노사 관계를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유에이피는 코로나19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고용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 시 100% 임금 보전을 실시해 왔다는 평가다. 이어 국무총리상은 원익큐엔씨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곳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 고용부 장관상은 넥센, 케이티샛, 유한킴벌리, 델리에프에스, 신흥글로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곳이 받았다. 노사문화대상 수상 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 대출금리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행정적·금융적 혜택을 받게 된다.

2022-11-14 15:13:04 원승일 기자

대전 아웃렛 7명 사망 후에도…대형마트 등 10곳 중 4곳 안전법 위반

대형마트 등 전국 대형 유통업체 10곳 중 4곳이 안전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됐다. 지난 9월 노동자 7명이 숨진 대전 아웃렛 화재 참사 이후에도 일부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화재 등 산업재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대형 유통업체 대상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7곳 중 87곳(42%)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00여명을 투입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내 하역장과 주차장 등 산업재해와 화재예방 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70건은 시정명령하고, 5건은 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은 대전의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업체별로 보면 홈플러스의 법 위반 사업장 수가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조치도 53건으로 최다였다. 롯데는 21곳에서 법 위법이 확인됐고, 47건이 시정조치됐다. 이마트는 법 위반 17곳, 32건 시정조치가 각각 확인됐다. 코스트코도 4곳에서 법 위반이 적발돼 11건이 시정됐다. 특히, 대전 아웃렛 사고가 발생한 현대백화점 계열사 3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결과, 이들 업체는 화재 발생 시 비상대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해 대형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9월 26일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고용부는 업체 대표 등 관련자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 정책관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14 14:57:17 원승일 기자

금감원 "금융사에 검사계획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은 14일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을 서면 통보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을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또 연내에 비조치의견서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한다. 다수 부서 관련 사안인 경우 부서장 협의체를 통해 금감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 소관부서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관부서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금융회사에 신속히 통보될 수 있도록 매년 3분기 내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같은 해 11월 내 공표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시 관련 주제어 검색 기능도 추가한다. 금융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동시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또 '검사결과 제재 공시사항'의 검색 기능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열람 가능시점을 개최 5영업일전에서 약 20일전으로 늘린다. 제재 입증자료 열람·복사 관련 세부절차가 마련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상황에 따라 수시로 추가 개최하고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진술인의 불편한 마음에 대해 배려하겠다"며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안내해 제재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위해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종료 후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반납하거나 즉시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14 14:53:11 구남영 기자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착수…"금리 비교 한번에 가능"

내년 5월부터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금융사를 찾는 번거러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년간 2.25%포인트(p) 인상함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연 5.15%로 9년 내 최고수준으로 올랐다"며 "손쉽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에서 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액을 공유하고, 상환필요 금액과 상환계좌, 대출 약정금액 등을 공유해 추가절차 없이 원하는 대출로 이동할 수 있다. 대환대출 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사도 확대한다. 현재 대환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10곳으로 대출비교 플랫폼은 토스 등 3개 핀테크 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금융사가 대환대출 상품도 제공하고, 대출비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장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대출비교 서비스는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해 금융소비자가 직접 비용과 편익을 알아봐야 했다. 대출비교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비용(대출 이동시 수수료)과 편익(이자 경감분)의 정확히 제공해 바로 대환대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금융사가 자사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등 소비자와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플랫폼을 통해 일정 금융사로 대출이 쏠리는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해 금융시장 리스크를 관리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동향등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조정하겠다"며 "이 달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고 올해 중 대출이동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14 11:05:07 나유리 기자

김주현 "1사 1라이센스 완화…기존보험사, 펫보험 등 특화전문보험 자회사 허용

내년 5월부터 금융소비자가 대출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플랫폼이 열린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도 완화해 기존 보험사도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우리금융 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바퀴"라며 "금융시장 안정 노력이 시급하지만, 금융혁신 노력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기존 보험사는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에 따라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할 때마다 회사를 하나로 합쳐야 했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 1개의 회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다. 자회사로 특화된 보험사를 둘 수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신탁회사에서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해 유산, 애완동물, 특허권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맞춤형 재산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방안과 함께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개선과 업무위탁범위를 확대해 전문적인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환대출 플랫폼도 운영한다. 금융회사간 상환절차를 전산화해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신청하면 한 번에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비금융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업무위탁과 관련해서는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권에 따라 업무 위탁근거 규정이 다르고, 본질업무에 대한 위탁여부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업무위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4 09:56:23 나유리 기자

내년 1%대 저성장 현실화되나…정부마저 '하향 조정' 가능성

고물가에 수출마저 악화되며 내년 우리나라가 1%대 저성장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6개월째 '경기 둔화' 우려를 나타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수출 증가세 둔화, 주요국 금리인상 등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주요 기관들도 내년 1%대 경제성장률을 점치고 있다. 때문에 정부도 다음 달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전망치를 수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에 앞서 대내외 주요 기관들의 내년 경제전망치를 분석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일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KDI와 더불어 한국경제연구원(1.9%)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금융연구원(1.7%) 등도 1%대 성장률을 예상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밝혔다. 이후 같은 달 그린북을 통해 경기 둔화를 처음 언급한 뒤 6개월 연속 경기 침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통화 긴축 기조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서다. 여기에 고물가와 금리인상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흔들리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과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 등을 고려해 기재부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1%대로 내려 잡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발표할 때 정책 의지 등을 담아 목표치를 제시해 타 기관의 전망치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정확한 분석을 강조한만큼 이번에는 목표치보다 실제 예상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내년 성장률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다음 달까지 나오는 실물경기 등 지표와 세계 경제지표들을 고려해 전망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3 14:12:39 원승일 기자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우대…1년새 응시 30% 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응시자를 분석한 결과 1년 새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 2017~2021년 5년간 소방 분야 국가기술자격 7종목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종목의 응시 인원은 총 6만4673명, 전년(4만9910명) 대비 1만4763명으로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 인원은 필기 시험에 접수한 11만4207명 중 결제 취소(2만3664명)와 시험 미응시(2만5870명)를 제외해 집계했다.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등 7개다. 응시율을 종목별로 보면 각각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다. 이 중 화재감식평가기사와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는 전년 대비 응시 인원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응시생 대부분은 30~40대였고, 10명 중 6명은 직장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험자의 절반 이상은 기업에서 소방 관련 자격을 우대한다고 답했다. 소방 관련 자격증이 자격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답도 65.8%를 차지했다. 소방 분야 응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55만원으로, 전체 종목의 평균 임금(271만원)보다 31% 높았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소방 분야 자격증 선호도가 높은 것은 기업 내 취득자를 우대하는 근로조건이 큰 영향"이라며 "소방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시험 문제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3 13:14:12 원승일 기자

대한상의, '기업애로' 접수센터 설치...지역상의 선 접수→ 국조실 후 해결

지역과 현장 중심의 민간규제혁신 접수체계가 가동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오는 14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소재 상공회의소에 '지역별 규제애로센터'를 설치하고, ▲투자애로 ▲신산업 ▲환경 ▲입지 ▲노동 ▲경영애로 등 6대 분야에 걸쳐 지역기업들의 규제와 기업애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 규제애로센터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대한상의가 취합해 주1회 국무조정실에 접수한다. 국무조정실은 건의과제별로 관계부처와의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영업일 기준)에 피드백하는 시스템이다. 상의는 이번 규제개선체계는 '접수기능'과 '정책조정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민과 관이 보유한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민간이 주도하여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 접수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한상의가 설치한 지역별 규제애로센터는 지역 상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운영한다. 이 두기관의 노하우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규제부처와의 협의와 정책 조정 등에 잘 접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규제나 기업애로를 건의하는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부처검토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이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입장에서는 건의내용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받아야 사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발표나 보도자료로는 해당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건의접수와 부처검토, 결과회신 역할을 하는 대표창구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어서 관련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진행경과나 결정사항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신받지 못하는 경우 다수 있었다"며 "신속한 회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존에도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서울의 전담조직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역기업이 겪는 사업장 단위의 소소한 규제와 애로들까지 모두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앞으로 지역별 접수센터를 통해 작은 규제와 애로사항이라도 기업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13 12:00:27 최빛나 기자

고물가·수출 부진에 정부 6개월째 "경기 둔화" 우려

고물가와 수출 부진에 정부가 경기 둔화 진단을 6개월째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영향을 받는 가운데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경기 둔화를 처음 언급한 뒤 6개월 연속 경기 침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통화 긴축 기조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10월 수출은 반도체·철강 등 주력 품목 부진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이달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도 덩달아 감소하면서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6% 줄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1.8%, 설비투자는 2.4%로 각각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5.7% 오르며 5%대 높은 물가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고물가,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8.8로 전월(91.4)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인상 기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봉쇄 조치 영향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수출·투자 활력 제고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개혁 노력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11 15:01: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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