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달러 13년 만 '1350원' 넘어...단기간 해소 어려울 것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3년만에 1,350원대를 넘어섰다. 이런 분위기는 고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다. 원·달러 환율은 금년 2월 1,200원대에 진입한 후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1,300원대 중반에 이르고 있다. 다만, 상승 움직임은 주로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것으로 통화가치 하락이 원화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주요 요인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최근의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에서 시행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차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美 연준은 금년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특히 6월과 7월에는 각각 0.75%p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25~2.50%에 이르게됐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달러 가치를 변화시킴으로써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의 연이은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환율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 글로벌 리스크 관련 뉴스는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쳐 환율이 단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환율 상승의 장기요인은...인구구조 변화 ·해외투자 증가 보고서는 환율의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인구구조 변화 ▲해외투자 증가를 꼽았다. 국내 인구구조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90년 5.1%에서 '20년에는 15.7%로 크게 증가했으며, 인구의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27세에서 43.7세로 상향되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경제 가능 인구가 짊어져야 할 노년인구 부양부담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과 같은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또한 환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환율 상승 → 수출 증가' 기대 어려워 ... 원유 관세 인하 등 대응책 필요 보고서는 그간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의 상승이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원유 관세 인하 ▲통화 스왑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소비·투자·수출 진작책과 관련해 "환율의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되야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고 밝혔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환율, 물가, 금리 상승 등의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계되어 있어, 각각을 타깃으로 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실물경제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환 헤지 및 결제통화 다양화 등 환율 민감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