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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 불공정 문제 해결…'중기부,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관련 TF 회의 개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도입키로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주기, 연동 산식 등 포함 이영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논의도 적극 참여할 것" 정부가 해묵은 납품단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일감 계약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8월 말까지 시범운영에 자율 참여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이들 기업에게는 정부 포상, 정책자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 자리엔 대기업 중에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가 참여했다. 우선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계약 단계에서 미리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앞서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특별약정서 주요 내용을 통일했다. 또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바꾸거나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해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별약정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탁·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특별약정서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계약체결시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12일부터 이달 26일까지 2주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이달 말까지 30개사 안팎을 선정하고 이들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도 맺는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해 표창을 하고 ▲내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키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을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본격 들어가고 6개월 이후 관련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2022-08-11 16:0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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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거래보호 추진단' 발족…현판식도 열어

中企에 맞는 기술거래·사업화등 중점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보호 추진단'을 발족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거래 전담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기보에 기술거래보호 추진단을 설치하게 됐다. 추진단은 기술거래 주요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맞는 기술거래·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술거래시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현재 부처별 산재된 공급기술을 인공지능이 탑재된 플랫폼에 연계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의 공급을 확대하고 신속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기술이전 시 특허 등 등록 기술 외에 노하우도 함께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술이전 표준계약서를 설계하고 기술가치 평가를 통한 거래기술의 적정가격 산정 등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전날 열린 현판식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자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한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돕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적정 가격의 좋은 외부기술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 구축 및 지원사업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제 전담조직인 추진단을 중심으로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거래·보호 지원 사업을 만들고, 중소기업 고객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08-11 08:5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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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장시간 노동 폐지"…고용장관 "주52시간제 개편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이버 등 정보통신(IT) 업계를 만나 노동시간 유연화 등 주52시간제 개편 관련 의견을 들었다. IT 업계 근로자들은 초과 수당없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주요 IT기업 간담회에서 "오늘 참석한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방식을 도입하고, 개별 기업 특성에 맞는 임금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당근마켓, 라인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쿠팡 등 IT 기업의 근로자 및 인사·채용 담당자가 참석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현재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밝혔다. 주 52시간제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한 달(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 주 52시간제로 주 단위 초과 근로를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납품 기일을 못 맞추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IT 업종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수당을 미리 정해놓다보니 장시간 초과 근로에 속수무책이란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지난 달 출범한 전문가 중심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위원들도 참석했다. 위원들은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추가적인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디지털·신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10 15:16: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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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우에 "댐 수위 탄력 운영"…소양강댐 방류 하루 더 연기

중부지방에 집중됐던 호우가 충청 북부로 이어지면서 환경부는 한강유역 다목적댐 하류 지역 방류량을 높여 댐 수위조절을 진행 중이다. 10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현재 충북 북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충주댐 수위가 높아지자 9일부터 초당 방류량을 1500t에서 2000t으로 늘렸다. 소양강댐은 10일 수문을 열어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한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하루 더 연기됐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날 "한강 하류에 침수 피해가 잇따라 수위가 더 올라가면 추가 피해가 우려돼 방류계획을 변경했다"며 "인명 또는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향후 강우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사전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댐 하류 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댐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집중 호우에 따른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9일부터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기관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분야별 피해방지 및 긴급 복구를 위해 위기 단계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관련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서울시 탄천(대곡교)과 포천시 영평천(영평교), 강원 홍천군(홍천교) 등에 홍수경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어느 때 보다 강하고 많은 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0 14:10: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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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3.7% 금리 적용…내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돕기 위해 내달부터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 중인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를 상대로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달 17일 오픈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사전안내 이전에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또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접수 시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통해 산출된 주택 시가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총부채상환비율 60%가 일괄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이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0.45%포인트(p) 인하해 3.80%에서 4.00%가 적용된다. 연간 소득 6000만원이 되지 않는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금리는 0.55%p 인하된 3.70~3.90%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자를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KB국민·신한·NH농협·우리·하나·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이밖에 다른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다면 평균 두 달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동결 조치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 대비 0.35%p 조기 인하해 우대금리 적용 전 4.25~4.55% 수준의 금리를 이번 달 17일부터 적용, 연말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의 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의 경우 대환이나 처분을 조건으로 시행된다.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6억원 이하다. 만기는 10·15·20·30·40·50년이다. 40년과 50년은 청년과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용도는 신규 주택구입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등으로 제한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내 국고채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5조원 정도라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했다"며 "이미 고정금리를 받은 차주가 4%에 불과하고 금리 수준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받아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역차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10 12:34:0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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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원전 中企 R&D에 215억 지원한다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 확정 6대 분야 총 51개 중점품목 선정해 경쟁력 ↑ 정부가 올해 원자력발전 분야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을 위해 215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오전 울산광역시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에서 원전 분야 대·중소기업 및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원전 중소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51개 중점품목을 선정했다. ▲보조기기·부품 ▲정비·제염 ▲전기·계측 설비 ▲기계 설비 ▲설계·해석 ▲주기기 분야를 두루 포함시키면서다. 중기부는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력 회복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지난 7월12일부터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을 가동한 바 있다. 연구반은 원전 분야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협·단체 전문가 13명으로 꾸렸다. 연구반이 매출·인력 증감현황,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와 기술·시장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제안한 중점품목을 확정했다. 중점품목의 기술개발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3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150억원)과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35억원)을 통해 모두 2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11일 공고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 상생에 기반한 기술혁신을 위해 한수원과 3년간 72억원의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에 조성한 기금은 원자로 헤드 자동 정밀검사장비 등 차세대 원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원전 분야에서 결함 검출, 제염, 방사선 측정 등 원전의 안전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출과 인력 급감으로 위기에 직면한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갖추는 한편, 미래 원전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8-10 10:30: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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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심상치않다"…취업자 82만명 이상↑ 하반기 증가폭 축소

지난 달 취업자 수가 82만6000명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 폭만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축소되는 모습이다. 이번에도 취업자 증가의 절반 가량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업자 증가 폭 둔화세가 하반기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고용시장 흐름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2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84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만6000명(3.0%)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2000년(103만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다만,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을 보면 심상치 않다. 올해 2월까지 100만명 이상의 증가 폭을 보이다 3월 83만1000명으로 꺾였다. 이후 4월(86만5000명)과 5월(93만5000명) 다시 오름세를 보이다 6월(84만1000명), 7월(82만6000명) 등 두 달 연속 증가 폭이 축소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7만6000명(4.1%)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과 전기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등이 선방하며 제조업의 전체 취업자 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13만명(4.9%), 정보통신업 9만5000명(10.6%) 등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은 -2만1000명(-2.6%)으로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비대면·온라인 전환으로 점포 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해 고용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여전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47만9000명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의 50%를 넘어섰다. 50대도 19만4000명 늘었다. 청년층인 20대 9만5000명, 30대 6만2000명 증가했지만 40대는 1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9%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으로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0%포인트 오른 69.1%로 집계됐다. 지난 달 실업자는 83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4000명(-9.1%)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5000명(-3.5%) 줄어들며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18만3000명, 구직단념자는 18만8000명 각각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8000명(6.1%), 나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9000명(1.1%) 각각 늘었다. 정부는 고물가, 글로벌 공급망 축소 등 대내외적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 국장은 "일상 회복 등이 취업에 반영되면서 고용시장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물가, 국제정세 등 불확실성 요인이 많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고용은 전년과 비교한 기저영향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리인상, 코로나19 확산세, 가계·기업심리 위축 등 하방요인이 상존한다"며 "내년에는 기저효과와 직접 일자리 정상화, 경기둔화 우려, 인구감소 영향 등으로 증가 폭 둔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지원 일자리에서 벗어나 규제혁신, 세제개편,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극대화하겠다"며 "고용안전망을 확충·강화하고, 여성·고령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2022-08-10 10:23:3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