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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中企 수출 605억 달러…반기 기준 '역대 최대'

중기부, 전년동기 대비 상반기 수출 8.8% 늘어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 1025개社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5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한 605억 달러다. 역대 반기 최대치였던 지난해 하반기 599억 달러를 넘어섰다. 1~5월 모두 해당 월의 최대치다. 특히 3월에는 역대 월 수출액 신기록을 세웠다. 6월 들어 수출액이 소폭 감소했지만 지금까지 6월 수출액 중에선 2위를 기록했다. 수출 1000만달러 이상 달성 기업은 1025개사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115개사(12.6%) 늘었다. 다만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7만3933개사로 전년(7만5386개사) 대비 1.9% 감소했다. 10대 수출품목 중 화장품을 제외한 9개 품목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반도체, 철강판, 기타기계류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플라스틱 제품(2.7%), 화장품(9.0%), 합성수지(9.9%), 자동차부품(2.0%), 의약품(6.7%) 등의 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화장품은 중국 수출 부진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러시아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2억달러(9.0%) 감소했다. 의약품의 경우 단가 하락(14.5%)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크게 증가(18.4%)해 수출이 확대(6.7%)됐다. 플라스틱 제품, 합성수지, 반도체 등 6개 품목은 단가와 물량 증가로 수출이 성장했다. 자동차부품(6.0%), 철강판(30.0%) 등은 단가가 상승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전년동기대비 특히 증가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반도체(3억8000만달러), 철강판(3억5000만달러), 기타기계류(3억4000만달러)가 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자동차·가전제품 관련 시스템 반도체가 강한 호조세를 보이며 미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철강판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단가 상승, 완성차 시장 호조세와 건설시장 회복세 등으로 인해 멕시코, 인도 등으로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기타기계류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해외공장 대규모 증설 등에 힘입어 중국, 베트남, 미국 등으로 공정장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홍콩을 제외한 상위 9개국 수출액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전년동기대비 독일의 진단키트 수요가 감소하며 상위 10개국에서 제외됐다. 멕시코가 2억3000만달러(20.2%) 증가하며 10위권에 신규 진입했다. 온라인 수출은 중소기업 수출 내 비중이 0.6%였다. 규모는 아직 미미하지만 온라인 수출액(16.0%), 수출 중소기업 수(19.9%) 모두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내 온라인 총 수출액 4억5000만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이 78.4%에 달했다. 온라인 수출 품목은 컴퓨터와 기타섬유제품 등이 강세를 보였다. 말레이시아로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액 증가율이 138.9%로 돋보였다.

2022-07-27 14:27: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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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7월에만 사망사고 41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대상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기본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아 추락·끼임 등의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 폭염 등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중대재해법 대상 50인 이상 사업장에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9506곳 중 4419곳(46.5%)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도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작동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1만1993건에 달했다. 적발 사항을 보면 추락·끼임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3682곳으로, 전체 위반 사업장의 38.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348곳은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추락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632곳은 정비작업 시 운전정지 등 기본 안전조치를 위반해 끼임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135곳은 개인보호구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자들이 쓰지 않은 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은 전체 사업장 중 2863곳(30.1%)이 적발됐는데 이 중 173곳은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 작업지휘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571곳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두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1245곳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7월 들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총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건)보다 11건 증가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23건으로, 1년 전(8건)보다 15건 더 늘었다. 그 결과 전체 사망사고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상반기 35.0%에서 7월 56.1%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양현수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이달 들어 50인 이상 사업장, 특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원재자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기간 단축 압박이 심해진데다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은 휴가철을 앞두고 생산 일정을 앞당기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며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작업 근로자들의 온열재해 증가도 사고가 급증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건설·제조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과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사업장 스스로 중대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자체 점검을 진행해달라"며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7 14:23: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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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현장점검의 날' 결과…10곳 중 6곳 안전난간도 없어

정부가 1년 간 건설업, 제조업 현장을 점검한 결과 다수 사업장은 여전히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14일부터 올해 7월 13일까지 1년 간 전국 4만4604곳 사업장 대상으로 24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2만8245곳(63.3%)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 등 방호조치 불량 같은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만2453곳, 제조업 1만754곳, 기타 1397곳 등을 점검했는데, 건설업 2만1500곳(66.2%), 제조업 5977곳(55.6%), 기타 768곳(55.0%) 등으로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현장점검의 날로 정해 현장 사업장 내 추락·끼임 예방조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왔다. 고용부는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시정 조치했다. 또, 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미흡하거나 지방관서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자체 선정한 4968곳은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930곳은 대표 등 관계자 입건 후 사법 조치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현장점검의 날은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은 '작업 전 안전점검(TBM)'에 대한 10분 현장 전파교육, 소규모 제조업은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장 점검과 함께 교육과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0곳 중 6곳에서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면서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27 11:24: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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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보 이사장, 원전 중소기업 지원나서

창원 삼홍기계 방문…애로 청취, 지원 약속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이 원자력발전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나섰다. 기보는 김 이사장이 경남 창원에 있는 삼홍기계를 방문해 원전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원전부품제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1995년에 설립한 삼홍기계는 오랜 산업기계부품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박 엔진에서부터 원자력발전과 국제핵융합실험로 정밀가공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품질보증 자격을 취득해 대기업과 원자로 사업을 협업하는 등 우리나라 원전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삼홍기계 김홍범 대표는 "우리 회사는 기보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현 자가사업장과 멀티센터, CNC 등 다양한 기계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전산업 정밀가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며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생산현장을 둘러본 후 "기보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 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삼홍기계도 우리나라가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보는 새정부의 원전산업 정책 추진에 발맞춰 관련기업에 대한 기존보증은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신규보증에 대해선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우대하는 '에너지 안보 및 무탄소 정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2-07-27 09:33: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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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CJ온스타일과 '협력사 ESG지원사업' 협약

홈쇼핑 업계 최초 협력사 ESG경영 지원…상생협력기금 1억 출연 CJ온스타일이 홈쇼핑 업계 최초로 협력사들의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CJ온스타일과 '2022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CJ온스타일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한다. 동반위는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CJ온스타일은 지난해 첫 ESG 리포트를 발간하고 ESG위원회 및 ESG협의체를 구성해 전담 조직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예산·인력이 부족한 협력사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도 함께 하기로 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업종 맞춤형 ESG 지표를 개발해 교육 및 역량 진단, 컨설팅 등 전문적인 ESG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CJ온스타일의 협력사들이 ESG 경영역량을 제고해 우수한 ESG 동반성장 사례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CJ온스타일은 자체 운영하는 협력사 지원제도를 통해 ▲친환경 패키징 지원 ▲ESG평가 및 인증 지원 ▲케이콘(K-CON)·마마(MAMA) 연계 글로벌 컨벤션 지원 등의 우선지원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동반위 협력사 맞춤형 ESG 교육·컨설팅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ESG경영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협력사의 ESG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 운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7 08:23: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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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감세,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법인세 인하 반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법인세 인하 관련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책이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혜택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우선 법인세와 관련해 오해도 조금 있으신 것 같다"며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줄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책이 담긴 이번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 지원 예산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화폐 사업은 올해도 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이 있기도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했다"며 "이제 지자체가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이 옳다는 야당의 발언에 추 부총리는 "윤 정부는 출범 즉시 민생 안정과 대내외 불안 리스크 관리에 주력했다"고 옹호했다. 그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성장·복지 선순환 등을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에도 민생 안정 관련 내용이 포함했다"고 말했다.

2022-07-26 15:57: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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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어린이 물놀이 시설 안전?…수질기준 초과시 과태료 300만원

정부가 분수대 등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4곳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수경시설 신고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와 손 잡고 7~9월 주택가 인근 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여부와 수질검사 실시,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등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경시설은 신체와 물이 직접 접촉할 수 있어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벽면분수 등 시설물을 말한다. 여기서 수영장,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214곳이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가 1492곳(67%)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물놀이장 431곳(20%), 실개천 등 기타시설 291곳(13%) 순이다. 관리 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 1579곳(71%)으로 가장 많았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등 민간이 설치한 수경시설은 총 635곳(29%)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설치 신고, 수질 기준 준수 등을 의무화한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10월부터는 공동주택 등 민간에 설치한 수경시설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시설이 폐쇄된다. 이후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 개선 작업과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뒤 다시 개방할 수 있다. 이를 어긴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점검이 수경시설 관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 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등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할 방침이다. 또, 수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 류연기 정책관은 "올 여름은 야외 활동이 크게 늘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6 14:56: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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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신청 빨라진다…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애

27일부터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행정처 등과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숨진 근로자 가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수였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수급 순위는 산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어서 가족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청인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직접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유족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유족급여 등 지급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이 신청인의 불편 없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4:34: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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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의 만남 ‘광주국악상설공연’ 보러오세요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시민과 타 지역 관광객에게 다양한 공연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월에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다채롭고 신명나는 국악상설공연을 운영한다. 특히 8월6일과 19일에는 무더운 여름을 시민과 함께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콘서트Ⅰ,Ⅱ' 루트머지 팀에서 기획해 공연을 개최한다. 먼저 6일에는 제주의 '해녀 노젓는 소리'를 모티브로 한 재즈스타일의 퓨전 연주곡인 재즈&제주 '이어도사나', 국악 EDM 조선팝 등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19일에는 시원한 전통춤 '진도북춤',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집시음악인 '플라멩고'와 '가야금'을 합쳐 만든 창작곡 '플라멩금' 등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또 7일에는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가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빛고을 광주' 명인전'을 선사한다. 이날 공연은 명인 김광복을 비롯해 명창 황승옥, 피리명인 나영선, 명무 서영이 출연해 한자리에서 국악의 멋스런 무대를 펼친다. 11일에는 향산주소연 판소리보존회 팀이 '여름방학'이라는 주제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해학과 교훈이 담긴 국악 무대를 꾸민다. 이 공연에서는 영호남간의 화합과 평화를 노래하는 곡인 국악가요 '달빛오작교', 전국민의 추억인 '검정고무신'과 AUX의 '사랑가'를 사랑스러운 안무와 함께 선보이는 국악가요 '검정고무신', '사랑가' 등 남녀노소 국악을 즐길 수 있는 시원한 무대를 마련한다. 26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이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인 '경기도당굿'으로 문을 연다. 또 단막창극 '화초장', '광주-초무' 등을 공연한다. 단막창극 '화초장'은 놀부가 부러진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부자가 된 아우 흥부의 집에 찾아가 화초장 하나를 얻어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립창극단이 개발한 신규 작품인 '광주-초무'는 무당춤을 토대로 만든 창작무용으로 마치 신을 유혹하듯 요염하고 부드러운 느낌과 발작적인 광란한 춤을 전한다. 이 밖에도 8월 한 달간 시립예술단과 민간예술단체가 전통예술의 멋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채로운 국악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프라인 공연과 병행해 유튜브 온라인 공연을 실시간 생중계하며, 국악방송TV(kt올레tv 251번, LG U+ 189번, LG헬로비전 273번, SK브로드밴드 케이블 229번, 딜라이브 235번, 아름방송 161번, 서경방송 144번)를 통해 월, 화요일 오전 8시에 시청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 및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2-07-26 14:11:27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