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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해양쓰레기 줍고, 상품권 받고

오는 8일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이 해양쓰레기를 주워오면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해(海)치움 캠페인'이 진행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곳의 국립공원에서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로 캠페인을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제 학동 해변과 신선대 해변에서는 현장 참여로 실시된다. 현장 사무소에서 수거용 친환경봉투와 장갑을 받아 해양쓰레기를 봉투에 가득 채워 가져오면 5000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제공한다. 태안해안국립공원 기지포 해변에서는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방식은 똑같고, 수거봉투의 일련번호가 보이도록 찍은 게시물을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수거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아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참여 시 직접 주운 해양쓰레기로 해양보전 메시지를 표현하는 폐품활용작품(정크아트) 사진을 추가로 게시하면 심사를 통해 매월 20명에게 지역특산품인 천일염을 별도 지급한다. 캠페인 관련 내용은 5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인 해치움 캠페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캠페인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뛰어날 경우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8-04 13:42: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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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규제 혁신…"데이터 재사용 허용"

금융위원회가 AI(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은행, 디셈버앤컴퍼니, 신한라이프, KB손보, 신한카드, SK텔레콤, 한국신용데이터 등 업계 관계자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 협회(은행, 금융투자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경계융화) 현상 속에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성공적인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AI 활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적극 해소하고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AI 활성화·신뢰확보 방안은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지원 ▲AI 활성화 위한 제도 정립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데이터 결합 후에 재사용을 허용하는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9월부터 구축한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에 참여해 각자 내놓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폐기해야 하는 구조로, 대량의 가명정보 데이터 구축이 힘들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 구축 이후에는 금융사 컨소시엄 간 합의에 따라 재사용이 허용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협회,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공동 사용한 AI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전문기관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 기관은 전달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상태로 3분기 중 예비지정을 거쳐 4분기 중 본 지정을 심사할 예정이다.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7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기능 및 서비스별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제작했다. 또 AI의 성능이 금융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성을 평가받을 AI 활용 분야별 테스트배드가 도입된다. ▲신용평가 AI(신정원) ▲금융사기방지 AI(금융결제원) ▲금융보안 AI(금융보안원) 등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하고 운영현황 등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말뭉치 데이터, 사기탐지 데이터 등 AI 빅데이터도 내년 2분기까지 구축한다. 참여 금융사가 데이터 셋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데이터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말뭉치 데이터는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가, 이상거래 탐지 데이터는 금융보안원이나 금융결제원이 구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망분리와 클라우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외부 API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물리적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고, 클라우드도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하고 이용 시 사후보고를 허용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세부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향후에도 현장,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와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04 13:32: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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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재편 추진 기업에 '1조 금융지원'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한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지원이 가능한 기업들이 사업재편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선별을 강화한다. 산업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달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가 곤란하다는 지적에서다. 이를 위해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TCB)사에 의해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인력이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한계기업 여부, 요주의 이하(CCC), 자본잠식 등의 결격사유를 판단한다.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은 기술신용평가(TCB)사로부터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를 평가 받는다. 또한 전용 대출·펀드 등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1조원 이상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해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7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캠코에 매각 후 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9월부터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심사, TCB 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향후에도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대규모, 장기, 위험 분야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03 16:14:0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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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대우조선 파업 "손배송 책임 당사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점거 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노사) 당사자들에게 있다"며 선을 그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책임을 질 행동을 하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손해배상 소송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불법에 대해선 노사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가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며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통해 요구를 관철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제2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청과 임금 구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임금 이중구조 해소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선업의 도급구조 개선과 노동시장 차원의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청 노동자들의 소득 및 복리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며 "조선업 직종 숙련 수준별로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하도급 금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권 보장 등 제도 개선 질의에 그는 "경사노위에서 조선업 관련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주장에 이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연내 보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법의 수용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노동 상황에 대해 그는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을 통해 실무 인력을 신속히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3 14:37: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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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차전지등 유망 분야 R&D에 194억 지원

첨단로봇, 미래차등 미래 유망분야 154개 과정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차전지, 첨단로봇, 미래차 등 유망분야 연구개발(R&D)에 194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할 이차전지, 첨단로봇, 미래차 등 미래 유망분야 15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선정 과제들은 최대 2년간 5억~6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차전지 분야는 ▲활성화 공정용 충·방전 장비 ▲소재 가공용 정밀 레이저 가공기 ▲박막 표면처리용 롤투롤(Roll to Roll) 장비 ▲폐배터리 소재 재활용기술 ▲전해액 첨가제 합성기술 ▲고순도 양극안정제 공정기술 등 8개 과제를 선정했다. 첨단로봇 분야는 로봇산업의 고도화와 첨단제조기술 확보를 위해 제조업 작업자 지원 협동로봇, 관로 안전점검용 이동로봇 등 제조 첨단로봇과 다기능 복합 물류 관리 로봇, AI(인공지능) 기반 사물 부착형 이동로봇 등 7개 과제다. 미래차 분야의 경우 ▲전기차용 인버터 전류 센서 ▲레이더 센서 사후정비 기술 등 센서관련 과제 ▲전기차 모터용 축전압 저감 장치 ▲다기능 주거용 전기차 충전기 등 보급·인프라 관련 등 7개 과제가 선택을 받았다. 중기부는 선정 과제를 대상으로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해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행계획, 연구비 계상·집행, 연구윤리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본지침 안내도 병행한다. 중기부 윤석배 기술개발과장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차전지, 첨단로봇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도 적극 발굴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3 13:49: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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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택배용 경유차 4만여대, 전기차 전환시 최대 1400만원

내년 4월부터 택배용 소형 화물차의 경우 경유차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택배용 경유차를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기 1t 택배용 화물차의 경우 올해 4만1000대를 시작으로 내년 5만5000대, 2024년 7만대, 2025년 8만5000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경형 화물차는 100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소형 화물차는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 물류업계가 추가로 원할 경우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택배 전용 화물차는 총 4만8000대, 이 중 경유차가 4만7477대로 9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액화석유가스(LPG) 456대(0.9%), 전기 172대(0.36%) 등이다. 박 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2022-08-03 13:42: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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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베트남 중앙당 상임서기와 中企 협력 논의

보 반 트엉 상임서기와 면담…교류 활성화등 주요 의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 반 트엉(Vo Van Thuong) 베트남 중앙당 상임서기를 만나 양국 중소벤처기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2015년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시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여했던 경험을 회고하며 양국 교역량이 5년만에 2배가 넘고, 1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목전에 둔 것엔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보 반 트엉 상임서기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고위급 대표단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했으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선 바이오, IT, 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금융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한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오갔다.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이륜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중진공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슈에 베트남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토바이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기술교류를 점차 확대해 베트남의 '2050 넷제로(Net Zero)' 실현을 도울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중진공 베트남 거점을 중심으로 금융 분야 공조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이날 면담 자리에서 한·베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면제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인근 동남아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연장 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대상 정책자금 융자,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 내 외국계 은행 1위인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 반 트엉 상임서기는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노력을 소개하면서 최근 K-드라마, 뷰티, 음악, 예능 등 한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2022-08-03 10:54: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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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법인, 기술연수 통역요원 조달 수월해진다

中企 옴부즈만, 기업들 건의받아 요청…법무부, 훈령 개정 연수업체 소속직원 한해 해당국 체류 2년으로 '완화'키로 기업들이 해외법인 근로자의 기술연수를 진행할 때 필요한 통역요원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외 기술연수생 통역요원의 자격 요건이 연수업체 소속직원에 한해 해당국 체류 2년으로 완화됐다고 3일 밝혔다. '기술연수제도'란 대한민국 기업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근로자를 국내 본사로 초청해 필요한 기술을 연수시키는 제도이다. 기술연수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자격을 갖춰야하지만 기업이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경우엔 예외로 적용된다. 기술연수생의 경우 토픽(TOPIK) 2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세종학당재단의 세종학당 초급2 이상 과정을 수료해야한다. 이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한국어에 서투른 기술연수생들을 위해 통역요원을 배치하려고 해도 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그동안 통역요원은 중급 이상의 한국어 자격을 구비했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또는 해당 외국어 자격이나 해당국 3년 이상 체류를 충족하는 국민만 가능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선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6개국에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A기업 등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기술연수생의 한국어 능력 요건을 완화하고, 통역요원 자격기준에 해외투자기업의 소속직원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지난 4월 통역요원의 요건을 완화해 기존 자격요건 외에 연수업체 소속직원으로 해당 국가의 해외법인에서 2년 이상 주재한 국민도 통역요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기술연수생의 한국어 능력 요건은 기술연수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건의가 수용돼 중소 해외투자기업들이 기술연수에 있어 어려움을 덜게 돼 기쁘다"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서 마주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3 09:40: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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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메스, 동반위와 협약…협력사 ESG 경영 지원나서

기계업계 최초…상생협력기금 출연해 中企 관련 지원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FPD) 제조장비 생산업체인 세메스가 협력사 ESG 경영 지원에 나섰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세메스와 '2022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동반위와 세메스의 이번 협약은 기계업계에선 첫 사례다. 세메스는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다. 동반위는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세메스는 올해 동반성장 조직을 상생협력팀으로 강화하고 ESG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사 ESG 지원을 본격화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예산·인력이 부족한 협력사의 ESG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도 함께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세메스 류재준 상생협력팀장은 "공급망 차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상생 및 동반성장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협력사 ESG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동반위와 함께하는 이번 사업이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 ESG 협력 기반 구축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력 중소기업의 ESG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은 법인세 공제 및 지정기부금 인정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동반성장지수 실적 평가 'ESG 경영 지원' 지표(3점)에도 반영한다. 동반위 관계자는 "협력사 업종 맞춤형 ESG 지표를 개발해 교육 및 역량 진단, 컨설팅 등 전문적인 ESG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세메스의 협력사들이 ESG 경영역량을 높여 우수한 ESG 동반성장 사례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03 08:35:0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