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전국 기관장에 첫 주문 "중대재해 예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취임 후 처음 전국 기관장들에게 주문한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과 함께 발생 시 엄정한 수사와 엄벌이었다. 지난 1월 삼표산업 노동자 매몰사고에 최근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사고까지 연이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정히 수사하고 위법한 사항은 지위, 민간·공공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해 안전에 대한 현장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주 금요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 사업장에 다녀왔다"며 "유족들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피해 근로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고용부는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는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관서는 긴급 점검을 실시해달라"며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사 간 상생을 강조해왔듯 현장 내 노사관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건설 현장 등 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해 엄정하게 대응해달라"며 "건전한 채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 행정에 대한 노사와 국민의 신뢰가 쌓일 때 보다 힘찬 정책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며 "저도 현장 노사를 많은 겪으면서 쌓아온 신뢰와 소통의 자산을 활용해 균형감을 갖고 정책적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 회복세에도 2%대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일자리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용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