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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위로 떠오르는 손실보상, '온전한 손실보상'은 요원?

손실보상등 내용담긴 '100일 로드맵' 놓고 곳곳서 '성토' 인수위 "'33조1000억원+α' 취임 즉시 긴급지원에 쓸 것" 당선인 약속한 '50조 이상 온전한 손실보상' 가능성엔 '의문' 소상공인단체들 "인수위안 폐기하고 당초 약속 지켜야" 윤석열 정부 출범이 바짝 다가오고 대선 1호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윤곽이 점점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온전한 손실보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 이후 '공약 파기'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전체 공약 가운데 1순위로 약속했다. 안철수 위원장이 지난달 발표한 100일 로드맵에는 '50조원' 등 차기 정부의 구체적인 손실보상 액수는 없었다. 다만 ▲피해지원금 지급(현금지원) ▲손실보상제 강화(현금지원)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금융지원)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기타지원)를 4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로드맵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내용도 없었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과 2021년 사이 2년간 소상공인들의 손실규모가 약 54조원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함께 공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입은 영업이익 감소액을 추계한 것이다. 그러면서 현 문재인 정부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7차례에 걸쳐 누적 1843만개사에 총 31조6000억원을 지급했다는 점도 밝혔다. 인수위 발표 내용만 놓고보면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소기업이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액 가운데 22조4000억원(손실규모 54조원-실지급액 31조6000억원)을 덜 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뚜껑이 열리게 될 실제 손실보상 규모다. 인수위는 100일 로드맵을 발표한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문재인)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키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α'를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놓쳤다는 '22조4000억원'과 윤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 둘을 합해 총 77조원이 훌쩍 넘는 돈을 취임 후 손실보상으로 뿌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덜 지급했다는 22조4000억원은 문 정부의 과오로 놓고, 자신들이 약속한 '50조 이상'을 지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00일 로드맵을 접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새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수위가 지난달 10일 (연합회와의)간담회에서 밝혔던 배드뱅크를 포함한 긴급구조 플랜, 5년간 150조원의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예상 등도 약속대로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최병순 회장은 "윤 당선인은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까지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소급 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을 수 없이 요청했고 당선인도 약속한 만큼 인수위가 발표한 (100일 로드맵)내용은 즉시 파기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하루 빨리 이뤄져 도탄에 빠진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밧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 일괄 지급'을 기대한 가운데 '차등 지급' 가능성이 열린 것도 새 정부가 손실보상과 관련해 풀어야 할 숙제다. 인수위가 지난달 29일 대변인실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 역시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인수위 (100일 로드맵)발표는 손실보상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헌법 정신에 입각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담은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손실보상 관련 내용이 엿보인다. 청원인 kakao-***는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란 제목의 청원글에서 "차등지급이니 과학적산출이니 소상공인들 우롱하지 말고 당선공약으로 내세웠던 600만원 일괄지급하라"면서 "소상공인공약부터 지켜라"고 전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연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날인 오는 9일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

2022-05-02 12:20: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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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통전문가 위촉...국방발전이냐 보여주기 홍보냐?

군 당국은 소통을 하겠다며 자문위원이나 모니터링단 등을 위촉하고 있지만, 야전에서는 야전의 실정을 잘 아는 진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 절실하다는 반응이다. 군 당국이 군방현안의 발전보다 전달하고 싶은 부분만 이들을 통해 홍보하고자 할 뿐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일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방현안의 발전을 모색하는 ‘제7기 국민소통전문가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문화, 심리, 의료, 법률, 언론, 홍보 등 각계 전문가 30명이 1년간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거론한 제7기 국민소통전문가단은 주로 유명 유튜버들이다. 국방부는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야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야전부대의 한 지휘관은 “실전적 훈련을 한다면서 밥과 국, 반찬을 비닐에 때려박는 ‘비닐밥’ 문제를 유튜버에게 묻을 것인가”라면서 “군사적 식견과 민간의 지식이 어울러 질 수 있는 인물을 위촉해야 할 것”이라고 만들었다. 이 지휘관은 “유명 유튜버들이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사람들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들을 전문가집단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을 통한 홍보 효과를 노린다는 것은 10대 청소년이 각종 사회관계망에서 자신의 계정을 홍보하기 위해 벌리는 가벼운 행동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유명 유튜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전문성과 식견이 부족한 장병 어머니들을 ‘어머니 모니터링단’이라는 이름으로 장병 의식주 분야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에 타는전투복과 불려지지 않고 벌레가 나오는 전투식량이 보급되고 있다. 때문에 야전 장병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개선해 줄 전문가집단의 위촉을 바라고 있다.

2022-05-02 12:17: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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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지역 어디? 8월까지 대기질 공동조사

대기질 국제공동조사(SIJAQ 2022) 관측 지점. 자료=국립환경과학원 국내외 연구진들이 미세먼지, 오존 등 국내 대기오염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공동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24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추진할 예정인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SIJAQ 2024)'에 앞서 시행하는 1단계 조사다. 2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내외 23개 연구팀은 한국 도심과 주요 대기오염 집중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과학원은 2016년 5∼6월 미 항공우주국과 제1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했다. 국내외 연구진들은 차량, 항공, 위성 등을 이용해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입체적으로 조사한 뒤 생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후 실효성 있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오염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검증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초미세먼지와 오존 전구물질의 농도 현황과 다양한 배출원별 특성을 파악하고, 초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기여도를 분석한다. 아울러, 지상관측소, 차량, 항공기 등을 이용해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분포와 환경위성 관측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에어로졸·이산화질소·오존 등 환경 위성에서 산출한 농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과학원은 또, 미 항공우주국과 미 해양대기청이 올해 7∼8월 국내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여름철 계절풍 대기화학·기후변화 영향 연구사업(ACCLIP)'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시아 상층 대기오염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위성 관측자료를 활용하고, 미국의 고고도 항공기에서 측정한 오존 등의 자료를 환경위성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반도 초미세먼지 및 오존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확보해 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동북아 환경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2 09:41: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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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올해 '강소기업' 주목…"근로조건 우수"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사진=고용노동부 근로조건이 좋고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1만6655곳이 올해의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강소기업들은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기업과 기업이 직접 신청한 총 4만7309곳 가운데 3만여곳을 추려 선정됐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이들 강소기업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 체불 기업,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등 7가지 결격사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뒤 통과한 기업들이다. 특히 올해 강소기업 중 3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6544곳, 2년 연속은 9296곳이었다. 강소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20인 이하 기업 6599곳(39.6%), 21~50인 이하 기업 6354곳(38.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381곳(62.3%)으로 다수였고, 도소매업 2168곳(13.0%) 등이었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제외 사업장 선정 시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공공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을 통해 해당 기업의 채용 정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연계해 기업 검색 시 강소기업 인증 현황도 볼 수 있다.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강소기업 중 청년들이 희망하는 임금과 고용안정 등을 반영해 매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총 1214곳을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근로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기업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청년 친화적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5-01 14:33: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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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월 '고농도 오존 주의보'…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사진=자료DB 정부가 이달부터 고농도 오존(O3)에 대비,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5~8월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된다. 반복적으로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8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지방(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50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신고 사업장 중 석유화학업종 등 다량 배출사업장 160곳을 대상으로 비산배출시설 관리 기준을 지키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페인트 제조·수입업체 60곳과 판매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과 도료 용기 표기 사항을 지켰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어려운 중소사업장 40곳과 유증기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 50곳은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대기관리권역별 주요 산업단지,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는 무인기 등 이동식 첨단 장비를 투입해 점검한다.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행동요령 홍보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존 예·경보 현황을 휴대전화 앱(에어코리아)과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안내할 예정이다. 실외 활동 및 승용차 사용 자제,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주유, 스프레이 사용 자제 등 오존 대응 6대 국민행동요령도 언론 등을 통해 광고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집중관리 대책이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이기도 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저감을 유도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상시적인 오존 저감 대책도 병행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1 14:07: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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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업 유리한 '국가기술자격' 보니…"제과·제빵"

제빵 분야 준비 중인 청년들. 사진=자료DB 제과나 제빵, 전기, 건축 분야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따면 창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2030 세대 일자리와 관련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선정해 1일 발표했다. 창업을 목적으로 응시한 수험자들의 국가기술자격 등급별로 보면 대학 졸업 수준의 '기사' 등급에서는 전기, 컬러리스트, 건축 분야의 자격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문대졸 수준의 '산업기사' 등급에서는 자동차 정비, 식물보호 분야 자격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기능사' 등급에서는 제과·제빵, 미용, 조리 등의 자격이 많이 꼽혔다. 장석근 공단 자격분석설계 부장은 "제과·제빵 분야 응시자의 경우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며 "최근 젊은층의 카페나 디저트 가게 창업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 2030 청년들 가운데 창업이 목적인 수험자는 1년 전보다 3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원서를 제출한 청년 수험자 131만7504명의 응시 목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창업이 목적인 수험자가 4만3307명으로 2020년(3만2882명) 대비 31.7% 증가했다. 창업 목적 수험생 중 절반을 넘는 60.5%가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을 통해 준비한다고 응답했다. 32.3%는 독학을 통해 준비한다고 답했다. 자격시험 준비 기간은 수험생의 74%가 3개월 미만이었고, 3~6개월 19.4%, 6~12개월 3.9%였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491개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출제·시행·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또 국가기술자격 특성과 사회적 현안을 분석해 종목별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과 관련된 신규 종목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청년 일자리 활성화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1 13:05: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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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300만원 수당 받고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없는 청년 등 구직자들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수당을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5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하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노동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이나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이 해당된다. 제도 중 1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한다. 2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합쳐 최대 195만4000원을 지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제도를 통해 작년 43만2000명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올해는 지난 28일 기준 12만3000명 신청자 가운데 10만6000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열어 제도를 설명하고, 참여 후기 등을 모집한다.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와 도서관 등 청년 취업 공간, 대학 축제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5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01 12:41: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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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학용품 제조 中企 "KC인증 부담되고 불합리하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10곳 중 8곳 '혹평' 年 평균 18개 품목, 평균 비용 1498만원 애로 1위 '비용 부담'…개선 1위 '비용 감면'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종류별로 인증을 받다보니 인형 하나도 레이스, 면 등 재질별로 구분해 인증을 받고 색깔별, 무늬별로도 각각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인증 비용만 약 150만원이 들어 중소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너무 크다." 완구나 학용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의 KC인증제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동시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매년 평균 18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거치고, 이를 위해 들어가는 총비용은 평균 1498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증취득 비용부담'이었고, 가장 바라는 제도 개선사항도 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 감면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완구·학용품 제조 중소기업 205곳을 대상으로 'KC인증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KC인증 전반에 대한 부담·불합리한 정도에 대해 100점 만점에 76.59점을 줬다. 특히 2021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 100인 이상 중소기업에선 85점 이상을 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곳이 부담과 불합리를 더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그만큼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가 큰 실정이다. 2021년 기준으로 기업당 KC인증 품목수는 평균 18개였다. 검사수수료는 평균 109만원, 검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평균 1498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이 5억~10억원 미만 기업은 KC인증을 위한 총 비용이 3905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KC인증을 위한 총비용이 기업들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미만이 36.2%로 가장 많았다. 5% 이상 된다는 답변도 22.1%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절반은 안전기준 강화로 인해 KC인증을 추가로 받아야한다고 답했다. 추가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금속 검사나 프롤레이트계 가소제 검사가 대표적이다. 중금속 검사의 경우 추가 비용은 평균 약 35만원, 중금속 검사를 더 받아야 하는 품목은 평균 29개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중금속 검사를 위해 평균 685만원의 비용을 더 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소요기간도 평균 2.2개월이 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 완구·학용품 제조 중소기업들이 꼽고 있는 KC인증제도 애로사항(중복응답)은 ▲KC인증 취득비용 부담(80.0%) ▲동일모델 내 종류별·재질별 인증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52.7%)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검사항목 추가 부담(44.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개선 방안(중복응답)으로는 ▲인증취득비용 감면(78%)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단순 재인증시 기존 인증번호 부여(58.5%) ▲5년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 등을 우선 고려해야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완구와 학용품 관련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제품군이 다양하며 제품마다 재질별, 종류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절차나 비용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KC인증 기준을 충족해야하는 완구·학용품 업계를 위해 인증비용을 감면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업계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5-01 12: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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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가치 창업가간 협업과제' 모집한다

6개 권역서 협업과제 12개 선정해 최대 1억씩 지원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기반 혁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로 나섰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술을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말한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가치 창업가간 협업과제'를 2일부터 모집한다. 중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가치 창업가가 역량을 키워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가 사이의 협업과제를 지원한다. 우선 지역가치 창업가 간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강원·수도권·충청·호남·영남·제주 6개 권역에서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기획한 협업과제를 총 12개 과제 내외로 선정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간 협업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K-스타트업' 누리집, 그리고 기업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팀은 이날부터 5월31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가 간 협업과제'는 6개 권역별로 선도기업의 협업과제에 참여할 지역가치 창업가를 6월에 선정한다. 이는 플랫폼·지역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가 간 협업과제로 지역가치 창업가의 제품·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판로를 지원한다.

2022-05-01 12:0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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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프랑스 진출 희망 韓 스타트업 모집

2~13일까지…7년 미만 창업 기업등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내 혁신형 스타트업에게 프랑스 파리 스테이션 F(Station F)에서 글로벌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일 중진공에 따르면 2일부터 오는13일까지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 프랑스 파리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프랑스 현지 및 인접 국가에 3년 이내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e-커머스, 문화콘텐츠 분야 영위기업은 우대하고 총 10개사 정도를 선정한다. 중진공은 프랑스 파리 KSC 입주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스테이션 F 내에 지정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사무공간은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약 6개월 간 ▲현지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기업 진단 ▲투자자, 현지 유력 기업가 대상 IR 등 테마 이벤트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현지 법인설립 ▲해외인증 및 특허 취득 등을 지원해 글로벌화를 돕는다. 중진공은 현지 유력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HEC Paris와 협업해 사무공간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HEC Paris는 200년 역사를 갖고 있으며 유럽 1위 경영대학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스테이션 F와 협력해 다양한 인큐베이팅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공고 및 신청 방법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글로벌사업처로 하면 된다. 현재 중진공은 창업진흥원과 협업해 미국, 인도,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프랑스 7개국에서 KSC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에서는 해외 스타트업 집적지에 물리적 거점을 운영 중으로, 독립 사무 공간 및 공유오피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중진공은 창업진흥원과 프로그램형 참여기업도 모집하고 있다. 8주간의 엑셀러레이팅과 더불어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5-01 12:00:1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