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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통폐합, '석화 구조개편 1호' 스타트

산업부, 사업재편계획 신청 접수… 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영향 심사가 동시에 개시됐다.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의 첫 프로젝트가 3개월여 만에 윤곽을 드러냈다. 산업통상부가 26일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접수하면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산업부에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후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합병법인 지분을 50%씩 보유한다. 합병회사는 NCC(나프타분해설비) 중심 중복 자산을 통합해 범용 제품 중심의 비효율 구조를 정비하고,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해 중장기 수익 기반도 강화한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조변경 타당성, 재무건전성 개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친다. 승인 시 세제 혜택과 상법 특례 적용, 그리고 R&D·규제특례·원가절감 패키지 등이 포함된 '맞춤형 기업지원 패키지'가 동시에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추가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서 제출을 목표로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으로 중동·중국의 최신 설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재편 기업들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해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을 통해 사업재편 참여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이날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NCC 시장은 정밀화학·플라스틱·섬유 등 다수 산업으로 확산되는 산업의 '뿌리'로, 대기업 설비 통합은 중소 가공업체·수요 기업·지역 경제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 변화뿐 아니라 생산·공급 안정성, 중소기업 피해 가능성, 국민경제적 효율성 등 폭넓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전심사 접수를 유도했는데, 본계약 체결과 정식 신고가 내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결합 사전협의 제도와 사전컨설팅을 통해 거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사전 확보하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조기 제출하도록 독려해 왔다. 이번 결합 심사 결과는 향후 석유화학 구조개편 프로젝트 전반에 사실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인접시장과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기타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심사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어진 경쟁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화기업 1호 구조조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여수와 울산 지역의 구조개편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울산에서는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3개사가 컨설팅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석화기업 구조조정 계획 제출 기한을 연말까지 못 박으면서, 업계도 구조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김정관 장관은 업계 간담회에서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며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고,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6 16:55: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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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공급용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박차...차세대 전력망·태양광 R&D 예산 1500억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에너지 분야' 핵심과제에 대한 내년 예산 및 추진 방안이 공개됐다.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1200억 원이 투입되고, 차세대 태양광으로 불리는 '탠덤셀'에 34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등 각 생활권에 보내기 위한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전담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에너지 분야의 과제별 내년도 예산 투자규모 및 상용화 일정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프로젝트를 소개했다면 각 과제별 예산·수치 목표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안 기준으로 과제별 실집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3차 계획에서 두드러지는 대목은 차세대 전력망 구축이다. 새롭게 반영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데다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처음으로 에너지저장장치·마이크로그리드(MG) 설치 물량, 실증 규모 등을 구체화했다. 내년에는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1176억 원 ▲산단·캠퍼스·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MG 실증에 702억 원 ▲에너지공대 기반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에 195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서해안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한 차세대 태양광 탠덤셀도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내년에는 총 336억 원 규모의 R&D가 반영됐고, 상용 모듈 개발·실증, 양면형·우주용 탠덤셀 개발 등 신규 과제만 17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2028년 세계 최초 상용 모듈 출시하고, 2030년까지 셀 효율 3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분야에는 초대형 20MW+급 터빈과 부유식 시스템 국산화가 핵심이다.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는 그린수소 프로젝트에는 총 318억원의 수전해 R&D가 편성됐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그린수소 10.9MW 실증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 수요 구조 변화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재편 속에서 전력망과 태양광 등은 내년 실행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계획은 각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굴리는 첫 해의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2025-11-26 16:17: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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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억달러 대미투자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공사' 설치… '상업성 합리성' 등 7가지 투자 안전장치 담아

'한미전략투자특별법안' 국회 제출… 대미 투자시 산업부·기재부·한미협의위원회 심의·의결 거쳐야 '관세 인하' 산업장관 명의 서한, 미 상무장관에 송부… 연방관보 게재 후 자동차 관세 11월 1일자 소급 적용될 듯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연간 2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과 공사 조직이 신설된다. 양국 관세 합의에 따른 후속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대미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이를 운영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근거 등을 담았다. 우선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절차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요청을 받은 운영위원회는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후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에 나선다. 한미 협의위원회에서는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한미 협의위원회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별법안은 특히 이 같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양국 MOU에 명시된 7가지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송금한도 200억달러 준수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집행 조정 △상업적 합리성 없는 투자 방지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미국 측에 제시 △벤더·PM 선정 시 한국 기업·인력 우선 추천 △미국 정부의 사업 지원(규제 절차 가속화, 에너지·용수·전력 공급 등) 협의 △20년 내 투자금 회수 어려울 경우 현금흐름 배분비율 재협의 등이다. 특별법안은 또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달러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되며,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 계정과 조선협력투자 계정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기금 운용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되고, 20년 이내 한시 운영 후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기금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했다.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공사는 매년 1회 이상 국회에 기금 운용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공사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정부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11월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특별법안 제출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달했다. 서한에는 법안 발의 사실과 함께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 조치를 조속히 게재해 달라는 요청을 담았다. 미국 측 관보가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정부는 향후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날(25일) 당정은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관세협상 후속조치 과제 발굴과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5:56: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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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틀 짜는 국민연금...구윤철 "의도는 시장안정·수익성 조화"

정부가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 간 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새로 설계된 틀) 구축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원화 값 하락 대응을 위한 미봉책이 아님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외환시장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는데, 구 부총리·기재부가 사전에 주제를 한정했다. 그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금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한편, 이 뉴프레임워크 논의가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뉴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으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라고만 밝혔다. 이어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했다. 미국 재무부 또는 국민연금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의)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의 환율 변동성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이른바 '전략적 환헤지(위험회피)'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1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 환전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출기업들도 한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나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환율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를 대상으로 한 세제상 불이익 가능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6 15:52: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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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소방서 합동 대응훈련 실시

"배터리 화재 발생 상황 가정, 유관기관과 합동 협업체계 점검" 한국전력은 지난 25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소방서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전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전력용량 8MW(메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시스템을 수용하는 핵심 기반 설비다. 전력설비 감시제어와 대국민 서비스 등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모든 ICT 자원을 운영하고 관련 데이터를 저장·처리·관리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정보원, 나주소방서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형 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데이터센터 지하 축전지실의 배터리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신고 및 비상대피 △전용 소방장비를 활용한 초기대응 △소방서와 합동 화재 진압 등 실질적인 화재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한전은 최근 데이터센터의 배터리를 열 안정성이 높은 리튬인산철 소재로 전면 교체했다. 이 소재는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화재나 폭발 위험이 매우 낮다. 또 데이터센터의 배터리실과 서버실을 분리해 별도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에도 데이터 보호에 안정적이다. 이같은 선제적인 안전조치에도 한전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최악의 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시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교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정보시스템이 집결된 한전의 두뇌로서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며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직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4:3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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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높아"

정부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성이 예년에 비해 크다며 철저한 방역관리를 주문했다. 이번 동절기 전국 각지의 발생 빈도가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충남 아산 소재 계란유통센터(식용란선별포장업소) 및 곡교천을 방문해, 가금농장 방역관리 상황과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 드론 및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소독 시연도 지켜봤다. 송 장관은 "겨울 철새 서식조사 결과 11월에 약 133만 수가 국내에 도래해 전월(10월 63만 수) 대비 111% 증가했고,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확인되는 등 과거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소독 등 한층 강화된 방역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 화성과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충남도의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송 장관은 "충남지역은 산란계 사육두수가 많고, 산란계 밀집사육지역인 천안 용정·가송 2개소에서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컸다"고 했다. 이어 "이번 동절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등 방역관리 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25일 충남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발생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차질없는 방역조치와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11-26 14:3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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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3년 연속 최고 등급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인정패를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나눔 축제로, 지난 2019년부터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그간 ESG 경영을 핵심 가치로 상생협력 브랜드 '희망온(On, 溫민)'을 구축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 왔다. 특히 가스공사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저소득 가구·노후 사회복지시설 대상 '열효율 개선 사업',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취약계층 가스요금 지원 대신신청 제도',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LnG(Leading&Growing) 장학 사업' 등을 역점 시행 중이다. 가스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인정'을 받은 가운데, 최근 3년간 꾸준히 최고 등급(S)을 달성하며 이번에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펼쳐 온 노력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4:22: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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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1800만원 보장'에 속아 카페 창업한 점주 1.2억원 배상 판결

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피해 가맹사업자 소송지원 카페 가맹본부의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창업했다가 피해를 본 가맹점주가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설명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8일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를 내렸다. 가맹사업법 해당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정원은 이후 A씨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 변호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항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약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공정위 제재를 받더라도 피해사업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번 사례는 조정원의 무료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진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점주·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변호인단을 제공해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정제재로는 부족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실현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라는 평가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인 법률문서 작성지원(분쟁조정신청서 및 공정위 신고서작성 지원 등)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4:1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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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튀르키예서 226만불 상당 농기자재 수출협약

한국농어촌공사가 '2025 튀르키예 안탈리아 농업박람회'에서 총 22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농기자재 기업 20개사와 한국관을 운영했다. 공사는 지난해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이뤄낸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참가기업 확대'와 '내실 있는 상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기업을 10개사에서 20개사로 대폭 늘렸다. 또 현지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구매기업 수출 전략 수립, 구매기업 사전 매칭, 기업별 통역 배치 등을 통해 원활한 상담을 밀착 지원했다. 그 결과, 튀르키예 현지에서 506건(291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총 13건, 22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는 지난해 성과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올 한 해 농식품부와 공사가 해외 박람회에서 거둔 케이(K)-농기자재 수출 협약 성과는 누적 982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 튀르키예 안탈리아 농업박람회는 31개국 684개사가 참가하고 4만여 명이 참관하는 세계적인 온실·농업기술 전문 박람회다. 튀르키예가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꼽히는 만큼, 다양한 대륙과 국가에서 구매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박람회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속해 한 기업이라도 더 수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이번 튀르키예 박람회를 포함해 ▲3월 베트남 농업기술 박람회, 중국 농화학 및 작물보호 박람회 ▲7월 인도네시아 농기계·농업기술 박람회 ▲10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농업박람회까지 누적 80개사와 함께 982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이 박람회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품질 면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K-푸드에 이어 K-농기자재 열풍이 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6 14:02: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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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여수 석유화학 기업에 "12월 말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 없어"

여수 국가산업단지 방문, 석화기업과 간담회서 신속한 사업재편 촉구 "대산이 사업재편 포문 열어, 여수는 사업재편 운명 좌우할 것" 지역 석화·철강산업 부정 영향에… 전기요금 조정, 수출금융 등 적극 지원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여수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기업들에 "12월 말까지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보유한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재편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 로드맵에 따른 구조조정 참여를 본격 압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gate)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fate)을 좌우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8월에 산경장을 통해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설비 축소·고부가화 △재무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방향과 함께, 3개 산단(대산·여수·울산) 동시 추진 및 12월 말까지 계획 제출을 명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LG화학을 방문해 생산·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선도기업"이라며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설비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열린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기업 간담회에서는 지역기업들이 겪고 있는 복합 경영난이 집중 제기됐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부담 △'석유화학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시행 △대미 투자 관련 미국 비자 발급 문제 △해외 플랜트 수주 시 국책보증은행 한도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기업 부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요금조정 시 산업경쟁력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전력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에 대해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주한미대사관 내 설치된 비자발급 지원 전담 데스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지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축을 세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여수(5월1일), 서산·포항(8월28일), 광양(11월20일)을 지정하고,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여수(8월19일, 서산·포항(11월18일)을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12월 말까지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즉시 심의 절차에 착수하고, 자구노력·구체성 등을 종합 평가해 승인 시점에 정부지원 패키지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화학산업 R&D 투자로드맵'을 공개하고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재편 이행 기업에 R&D 사업 우선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1:03: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