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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대표단 조만간 방미...주요부처 실무진 대거 포진

한국 관세협상 대표단이 수일 내에 미국을 방문한다. 양측은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1차 실무(기술)협의에 이어 워싱턴 D.C.에서 2차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각 유관부처 실무진이 대거 합류해 대표단을 꾸린다. 그간 미 무역대표부(USTR)와 마주해 온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나선다. 2차 협의에서는 6개 부문이 양자 간 중점 논의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균형무역 ▲비관세조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된다. 우리 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또 기재부, 농식품부, 과기부 소속 실무자들이 합류해 여러 세부 쟁점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무역'의 경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측에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폐지를 요구한 '비관세조처'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 허용,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속한다. 또 반도체·배터리 공급망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수출통제 등 무역정책, 청정에너지 협력 등의 분야가 거론될 수 있다. '디지털교역'에서는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와 '상업적 고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투자, 상품양허, 품목별원산지기준 등에 대한 개정 논의가 오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 측은 2차 협의에서 조선업 협력 등을 지렛대로 삼아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다.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양국은 오는 7월8일 이전에 관세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일단 6·3 대선 전에 현 내각을 중심으로 미국과 협상을 벌인 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타결에 이른다는 게 목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월8일까지 예정된 시한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어 대표에게 국가별 관세 및 품목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일단 7월8일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통상전문가들은 품목별 관세 폐지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별 관세 폐지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기본관세 10% 수준까지 상호관세율 인하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앞서 1차 협의는 지난 16일 서귀포 중문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렸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내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양측은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진행된 실무협의에 대해 중간 점검을 진행했다. 또 2차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의 관세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5-05-18 16:27: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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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식물가 오름세에 추경 투입 '단기진화' 착수

지난해 4분기부터 치솟은 환율에 더해 미국발 관세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국내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2% 선을 밑올랐던 내려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4개월째 2%대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최근 외식 물가가 꿈틀거림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투입을 결정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게시하고 있는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김밥 한 줄 평균가격은 올해 4월 기준 3623원으로 전월 대비 0.6% 올랐다. 같은 기간 칼국수 가격 상승률은 +1.6%(1인분 9615원), 삼계탕은 +0.9%(1인분 1만7500원), 삼겹살은 +0.8%(200g 2만447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품목은 8대 주요 외식 메뉴로 분류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오름폭은 더 컸다. 서울에서는 김밥(+4.4%), 짜장면(+3.4%), 칼국수(+3.0%) 등의 주요 외식 품목이 전년동월 대비로 상승했다. 게다가 이른바 '밥상물가'를 죄우하는 무(+41.0%), 양파(+17.5%), 깐마늘(+37.7%), 계란(+5.1%) 등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 물가 끌어내리기 총력전을 예고했다. 지난 16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일부(1200억 원)를 활용한 농산물 할인지원 확대 방침을 내놨다.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이 최대 40% 할인 가격으로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은 깐마늘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 450톤(t)을 추가로 방출한다. 수산물도 어한기 수급 불안에 대응해 갈치(500t)·오징어(700t) 공급량을 늘리기고 했다. 축산물은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이달 말까지 이어간다. 햄·소시지 등 가공식품도 돼지고기 수입 원료육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정부 대응에도 물가 안정은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내수 부진이 그간 이미 장기화 국면을 보이는 데다 워싱턴발 관세 조처가 수입물가 등의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한·미 간 협상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관세 10%는 유지돼 고물가가 일정 기간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3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대비 0.3%포인트(p) 내린 2.7%로 제시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고관세 기조 유지 가능성을 예측했다. KIEP 관계자는 세계 각국과 미국 간 합의에 의해 관세가 일시적으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그 자체가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전반적인 고관세 기조가 이어지면 공급망 재편, 투자 지연 등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파장은 최소 내년까지 지표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5:44: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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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5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 수립

해양수산부가 18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15일∼10월15일)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동아시아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강한 세력의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동아시아해역의 5~7월 평균 해면 수온이 평년(22.2°C)보다 0.4°C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태풍철이 도래하기 전에 ▲항만·어항시설, ▲건설 현장, ▲방파제, ▲양식시설, ▲항만 크레인, ▲항로표지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발견된 결함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또 연안여객선, 연근해 어선 등 선박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기상 악화 시 출항 통제,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 조치 등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풍수해, 지진·해일 등 국민 참여형 재난훈련을 10회 이상 시행하여 올여름 자연 재난 대응 능력도 점검할 계획이다. 태풍이 접근할 때는 무역항 내 화물선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해수면 조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태풍 내습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수거하고, 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유지하는 등 실시간 상황관리 태세도 유지한다. 이 밖에 연근해 어선에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호우, 낙뢰 등 분야별 국민행동요령과 해양수산 분야 지진해일, 태풍 대비 행동 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양수산 현장의 국민 안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57: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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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호우로 인한 수질오염 대비 사업장 집중점검

환경부가 전국 '비점(非點)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점검으로,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다. 비점오염원이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다수의 공급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을 가리킨다.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장과 폐수배출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유역환경청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가운데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과장치 교체,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여부 등도 점검한다. 또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유역환경청별로 사업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35: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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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등급판정 발급 언어 11개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의 발급 언어 수를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가 지난 16일부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외국어확인서는 1개 품목(소)에 대해 영어, 중국어, 광동어, 말레이시아어, 크레르어 등 5개 언어(10종 서식)로만 발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발급 품목 및 언어 수가 크게 확대된다.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등 6개 품목에 대해 외국어확인서가 발급된다. 아울러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가 추가돼 총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해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22: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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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5 세계일류상품 선정' 공고...인증로고·수출지원 혜택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오는 19일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우수 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다양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세계일류상품(현재·차세대) 및 생산기업을 선정해 왔다. 현재까지 총 974개 상품, 1094개 생산기업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인증 로고 사용 등의 홍보 효과를 누린다. 또 해외마케팅, 금융, 컨설팅 등 지원제도와 연계해 수출지원서비스 우대 및 가점부여, 해외전시회 참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산업부는 향후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인증서 수여식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상여건 속에서도 세계일류상품은 수출상품 다양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향후 우리나라 우수 강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금융·연구개발(R&D)·해외마케팅 등 지원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07: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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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스마트팜' 수출상담 카자흐스탄 63건·아제르바이잔 38건 성과

정부가 최근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K-스마트팜 수출상담 101건에 수출 양해각서(MOU) 4건의 성과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2~16일 닷새간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K-스마트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함께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이번 로드쇼에는 수출기업 11개사가 참여했다. 대원지에스아이, 더아이엠씨, 리퓨터, 봉강친황경영농조합법인, 쎄네스테크놀로지, 알엑스오, 유니텍바이오산업, 일신하이폴리, 티지, 한보일렉트, 휴미템이다. 총 101건(알마티 63건, 바쿠 38건)의 수출 상담이 성료됐고, 카자흐스탄에서는 4건(36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소속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스마트팜 도입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다. 또 한국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우리 기업의 진출 선호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23년 이후 CIS 지역에서 500백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참가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알마티에서는 현지 온실연맹장의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산업 동향' 발표를 통해 현지 시장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카자흐스탄 진출 전략을 점검했다. 바쿠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최대 농업박람회인 '아제르바이잔 국제농업박람회(Caspian Agro)'와 연계해 농업기자재, 스마트농업, 유통기업 등의 분야에서 25개국 약 100개 기업과 교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농식품부와 Kotra는 이번 로드쇼에서 성사된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수주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로사항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 스마트팜 유망시장인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에서도 현지 바이어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스마트팜 로드쇼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Kotra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글로벌시장 선점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업에 한국형 기술을 홍보와 1:1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에서 많은 현지 바이어들의 상담 요청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스마트팜을 수출산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Kotra 독립국가연합 지역본부장은 "스마트팜 로드쇼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향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내 스마트팜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Kotra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3:54: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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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액 늘고 상환 어려워…'새출발기금' 신청자 급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 가운데 소비 침체가 계속되면서 채무액을 감당할 수 없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액은 20조3173억원이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누적 신청액은 지난 2023년 말 7조4117억원에서 2024년 말 16조7305억원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새출발기금은 경영상 부실이나 폐업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원금조정이나 이자 감면을 제공하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자 지난해 초부터 신청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요건을 제외하면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2배 이상 늘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90일 이하의 연체에 금리 감면을 제공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집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은 소상공인은 1만844명으로, 6898명은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이자를 감면받았다. 단기간 연체에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 같은 기간 9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채무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의 집행 건수는 3946건을 기록했다. 월평균 1190건 집행됐던 지난해와 비교해 약 18% 줄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말 1인당 7900만원 수준이었던 1인당 채무원금은 2024년 말에는 8700만원으로 급증했고, 올 4월에는 8800만원까지 다시 늘었다. 장기 연체자의 채무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매입형 채무조정 담당기관인 캠코의 한 관계자는 "2023년 말과 비교해서는 1인당 채무액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의 채무액, 감면률 등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면서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폐지되면서 1인당 집행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 자영업자는 14만8000명에 달했다. 지난 2022년 2분기(4만8000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도 0.51%에서 1.67%로 상승했다. 코로나19 당시 금융당국이 제공됐던 대출 상환 조치는 종료된 반면,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18 11:08: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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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 관세·산업협력 협의 동시 진입… 차기 장관급 회담은 다음 정부서

협상 구조 정비 완료… 다음 주 2차 기술협의 돌입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협력 병행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 조치에 맞서, 한미 양국이 6개 분야 중심의 통상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고위급 회담을 갖고, 6개 핵심 분야에 대한 2차 기술협의 일정을 다음 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기술협의는 산업부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사안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줄라이 패키지'는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미 간 주요 품목에 대한 협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일종의 타임라인이다. 특히 한국은 철강·자동차 등 기존 품목 관세 철폐는 물론 향후 부과될 관세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방안을 집중 제안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입장권 방식'으로 국가별 요구사항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인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력 확보가 관건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19개국과 동시에 진행하는 '표준화된 협상 프레임' 아래서 이뤄진다. 미국 측은 작업반 구성 없이 6개 주제를 통합 패키지로 다루며, 각국의 특수성과 공통성을 아우르는 틀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도 이에 따라 구조를 정비했고, 각 사안에 대해 기술협의 테이블에 올릴 준비를 마쳤다. 관세 외에도 산업협력은 또 다른 축이다.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기반을 강조하며, 관세 이슈와 별개로 독자적 패키지를 구성 중이다. 안 장관은 "조선 문제는 안보·군사 이슈까지 연결되는 사안으로, 미 NSC와 국방부, 우리 산업부 간 협의 채널이 이미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따. 안 장관은 관세 협상과 산업협력을 명시적으로 '조건 연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산업협력이 '딜 조건'으로 설정될 경우, 자칫 반대급부로 해석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대신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전략산업 투자를 '가치 있는 카드'로 활용해, 자연스럽게 미국의 관심과 배려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협상 전략을 짰다. 안 장관은 협상 마감선인 7월 8일 이후 유예 연장과 추가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안 장관은 "90일 유예 내 합의 도출이 원칙"이라면서도 "여러 국가가 동시에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일정 초과 가능성도 미국 스스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6월 조기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협상 성과를 안정적으로 인계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도 긴밀히 공유하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관세와 산업협력이 각기 별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가진 산업 역량과 미국의 전략 이익이 맞닿은 접점에서 줄라이 패키지의 실질적 타결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가 설정한 협의 시한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며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익 최우선 목표로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가는 한편 협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6 21:19: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