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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장관 직대 "불확실성 안전통과에 만전...소상공인 지원 강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의 터널'을 무사히 지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에도 아직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세피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3월 대비 고용 상황은 소폭 개선됐으나 제조업 고용은 내수회복 지연과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부진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행은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 부문의 고용 부진이 시차를 두고 연관 산업과 소상공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 방안,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제3국 및 국내 경쟁 심화 분석·대응 전략,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5:51: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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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취업자 늘었지만 제조·건설 고용한파 지속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나 제조업·건설업에서의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이 6년3개월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8만7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9만4000명(+0.7%)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가 올해 들어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증가폭(19만4000명)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컸다. 산업별로 희비가 크게 갈렸다. 건설업(-15만 명, -7.2%), 농림어업(-13만4000명, -8.6%), 제조업(-12만4000명, -2.7%)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감소 폭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조업은 10개월, 건설업은 12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000명, +7.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1만3000명, +8.1%), 정보통신업(7만2000명, +6.6%) 등에서는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건설업은 아직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건설업은 그나마 감소폭이 축소돼 흐름을 더 봐야할거 같다"고 말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27만9000명, +1.7%)와 임시근로자(5만2000명, +1.1%)는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일용근로자(-5만4000명, -5.8%)는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60세이상(34만 명)과 30대(9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20대(-17만9000명), 40대(-5만1000명), 50대(-1만4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5~29세 고용률은 45.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p(포인트) 떨어졌다. 4월 기준으로는 2021년(43.5%) 이후 최저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3%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2022년 4월(7.4%) 이후 최고치지만 4월 기준으로는 역대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은 '쉬었음'은 24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1.9%)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5:43: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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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보험계약…DB·메리츠·삼성 등 5대 손보사로 이전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기존 보험 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DB·메리츠·삼성·KB·현대해상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5대 손보사에 전산통합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손보사와 가교보험사를 꾸려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이 더 이상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지난 2018~2022년 중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해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을 매각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수차례 무산돼 부실이 누적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의 영업을 일부 정지한다. 일부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의 계약내용 변경이다. MG손해보험의 기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거나 보험종목을 변경, 보험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금융위는 기존 보험계약을 5대 대형 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으로 이전한다. 단, 5대 대형 보험사가 전산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의 역할을 한다. 예보는 5대 대형보험사와 함께 총 151만건의 보험계약을 공동운영할 예정이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한 후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 이전 등 MG손해보험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사들이 법령에 따라 계약자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며 "가교보험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험계약을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 보험사들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5-14 15:39: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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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대리점 상대로 '판매가'·'거래처' 강요… 공정위, 과징금 20억원 부과

요구 위반 시 출고정지·지원 중단 등 불이익 손익자료 등 영업비밀 얻어내기도 연료첨가제 등 자동차 용품 제조사인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가격을 강요하거나, 거래처를 제한하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경영활동 간섭행위 등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亂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과정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통제해 왔다. 우선 불스원샷 스탠다드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2차판매)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 확인하는 한편,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의 비표(제품 생산관련 정보 표식)를 추적해 공급 대리점을 적발해 출고정지, 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불스원과 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불스원이 직접 가격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했고, 불응하는 경우 대리점이 해당 판매점에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게 하는 방식도 동원됐다. 특히 블스원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와 관련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협의회와 협의해, 대리점 협의회가 불스원에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불스원이 대리점 협의회 요청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한 정책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외관을 만들기도 했다. 또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했고, 이를 지속 확인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저가 판매나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 이력이 있거나 예상되는 판매자를 특정해 이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대리점에 지시하기도 했다. 불스원은 아울러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품목,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입력하게 했고,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해당 시스템으로 수집되지 않는 손익자료도 대리점에 요구해 수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스원의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스원은 엔진오일, 연료첨가제, 와이퍼 등 자동차 용품 제조사로, 2022년 대형마트 기준 제품군별 점유율은 45.7%~92.5%에 달한다. 2024년 매출액은 1335억여원 규모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4 15:3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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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전망 1.6%→0.8% 큰폭 하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 미만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불과 3개월 전 전망치에서 무려 0.8%포인트(p)나 낮췄다. KDI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여건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내년 전망에 대해선 1%대 후반을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0.8%로 하행 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인 1.6%에서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시한 2025년 전망에서는 2.0%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가 올해 상반기에 0.3%, 하반기에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른바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연간으로는 0%대에 머물 것이란 예측이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달 하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0%보다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은 각각 1.5%,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6%를 전망했는데, 이들 국내외 기관도 2분기 내 하향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HSBC(0.7%), 씨티그룹(0.6%), JP모건(0.5%) 등의 주요 국제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비관론이 이미 확산 중이다.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 총괄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는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 가운데, 관련 불확실성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대되며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 보고서는 내수와 관련해,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에는 미국 관세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금리 인하 등 완화적 정책 기조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대내외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의 축소를 위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완화적 기조로 편성돼 있다면서도, 정부지출 추가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감안한 경제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실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2026년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성장률이 1.8% 수준까지 나아질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5:03: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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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누적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치… 트럼프발 관세전쟁 후폭풍

산업부, 4월 무역기술장벽 동향 발표 美·中·EU 기술규제 '급증'… 1년 전보다 16.6%↑ 정부, 기업애로 해소에 총력전… 54건 발굴, 24건 애로 해소 지난달까지 누적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주요국들이 비관세 무역장벽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1월~4월말까지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는 16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456건 대비 14.3% 증가한 수준으로, 해외기술규제가 1년 사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부과가 시작된 4월 기준 해외기술규제는 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급증했다. 국가별로 미국, 중국, EU 주요 3개국의 기술규제가 특히 많았다. 1~4월 누적 미국(146건), 중국(100건), EU(35건) 주요 3개국의 합산 통보문 건수는 전년 동기 241건에서 16.6% 증가한 281건으로 증가폭이 더 컸다. 내용면에서도 자동차안전(미국), 섬유 소재(중국), 화학물질(EU)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관련 기술규제가 많아 수출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외에도 케냐(174건), 탄자니아(115건), 태국(37건) 등 우리와 공급망 연계가 많은 국가들이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산업별 기술규제 비중은 식의약품(27.0%), 화학세라믹(16.5%), 농수산품(15.6%), 전기전자(10.8%) 등 순으로, 이 중 식의약품 증가폭이 컸다. 정부는 이처럼 가파른 기술규제 증가세에 대응해 4월까지 총 54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하고,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24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도는 올해 4월26일부터 TV제품에 대해 디지털 위송 방송 수신 기능 내장 및 이에 따른 인도 DTV 수신기 규격 준수를 요구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었다. 이에 정부는 3월 열린 WTO TBT위원회에서 인도 현지에 시험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행유예를 정식 요청했고, 인도 정부는 우리측 요청을 수용해 현지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시행일을 10월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EU, 인도, 뉴질랜드로부터 정보제공, 유권해석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해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4 14:27: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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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유출 사각지대 더 없앤다

중기부, '제4차 기술 보호 지원계획' 발표 사각지대 해소, 신속 구제·회복 지원등 3대 전략·15개 과제 담겨…3년마다 수립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했다. 중기부는 1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다. 4차 계획에는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 15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중기부는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 협상, 상담 등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브로커 행위)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5000만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로 신속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하는 '검·경 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아울러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지원 계획에는 무료 온라인 법률 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도 담겼다. 중기부는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무료 온라인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보호 바우처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늘릴 예정이다. 법무지원단과 해외 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자문 및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도 빠르게 대응한다. 오영주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4 14:21: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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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미·김석훈·김태연, 세계환경의날 홍보대사 위촉

소프라노 조수미와 배우 김석훈, 아역배우 김태연이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다음 달 4~13일 제주 및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기념해, 이들 문화예술계 인사 3인을 홍보대사에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수미는 세계적인 성악가로 우리나라의 예술성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세계에 널린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우 김석훈은 드라마·영화·연극 등에서 활약 중인 중견 배우로,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알리는 환경 운동가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쓰저씨(쓰레기 아저씨)'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김태연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서사극 '폭싹 속았수다'에서 어린 애순 역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들은 임명 이후 4개월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캠페인과 현장행사에 참여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를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조수미는 6월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공연한다. 김석훈은 4일 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북콘서트를 진행하고, 5일 기념식에서는 본인의 친환경 실천 사례을 공유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4:03: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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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中企 철강등 수출 직격탄…4.6조 추가 지원

중기부 집계…철강등 -17.8%, 알루미늄등 -7.6% 기록 철강·알루미늄등 3월12일부터 25% 관세 부과 영향 탓 경제장관회의서 '관세 대응 中企 추가지원 방안' 내놔 4.2조 '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설…신시장진출 자금도 吳 장관 "글로벌 시장 기회 창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트럼프 관세'가 우리 중소기업 수출에 점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지난 3월12일부터 포함돼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관련 파생상품 수출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9일 미국발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4조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중기부가 발표한 '2025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철강 제품(파생상품 포함)은 -17.8%, 알루미늄 제품(〃)은 -7.6%를 기록하며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월별 중소기업 철강 수출액은 9000만(-17%)→9000만(-0.2%)→7000만(-33%)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모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알루미늄 수출액 역시 2억(-13.5%)→2억1000만(-7.7%)→2억3000만 달러(-1.8%)로 마찬가지 양상이다. 중기부도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환율과 관세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긴급자금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4조2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관세 관련 서비스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에 174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물류비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시장진출 자금' 1000억원 등을 추가 공급한다. 금전적 지원 외에 관세 애로사항과 관련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운영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관세조치와 관련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을 받을 수 있는 '윈윈 아너스'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소기업 수출은 1분기 들어 전반적으로 선방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 1·2위 품목인 화장품과 자동차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다만 1분기 집계인 만큼 3월부터 본격화한 미국 관세 정책 여파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총 2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0.7%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1분기(0.1%)에 플러스(+)로 전환된 후 5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10.4%)에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줄었지만 2월(7.1%), 3월(5.2%)에는 증가세가 유지됐다. 수출 중소기업수는 6만3135개사로 전년동기대비(6만2118개사) 1.6% 증가했다. 수출국 1위는 미국으로, 44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상위 10대 수출국 가운데 중국을 포함해 일본, 홍콩,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은 전년동기대비 수출액이 증가했다. 한편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미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 관련 기업 65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의 기본·상호관세 부과시 81% 기업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또 ▲수출국 다변화 부담(46%) ▲정확한 관세정보 파악(43.9%) ▲계약 지연·취소(42.4%) ▲제3국 수출경쟁력 약화(32.4%) 등의 애로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2025-05-14 10:45:4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