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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면세점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 막는다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판매장려금·판촉비 공제내역 '1영업일 전' 통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대금 지급 과정에서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불투명하게 공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5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 3종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자가 지급받을 대금 중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 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 통지돼 납품업자가 공제 사유와 금액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태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내역 사전통지 양식표를 새로 도입했다. 해당 양식에는 △공제항목 및 금액 △관련 상품명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공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가 포함됐다. 통지 시기는 대금 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 범위에서 사전 약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통지가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는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유통업체의 실무 부담을 감안해 온라인 게시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실시한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 결과, 특히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편의점 표준계약서에 먼저 사전통지 강화 조항을 반영한데 이어 이번에 적용 범위를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관행이 차단돼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유통업계에 적극 홍보·권장하고,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관련 표준계약서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4:5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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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우유자조금, 'K-밀크' 인증마크 확산 추진

농협경제지주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산 우유의 소비촉진 및 K-MILK 인증마크'의 가치 확산을 위한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5일 농협에 따르면 이 행사는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지역의 유통계열사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 775개소에서 진행된다. K-MILK(국산우유 인증마크)가 부착된 흰 우유 제품에 대해 할인이 적용된다. 행사기간 자조금 할인 20%와 함께 매장별 추가할인 최대 20%를 더해 4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흰 우유 ▲멸균 우유 ▲저지방 우유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농협은 국내 낙농산업이 고령화·고물가·수입품 증가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알렸다. 이에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가격 할인을 넘어 국산 우유의 신선함과 우수한 품질, K-MILK라는 인증제도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K-MILK는 국산우유 사용 인증마크를 의미한다. ▲우유 원료의 100% 국산원료 사용 ▲제품용량 중 우유 함량 50% 이상 ▲인증심사 시 부적합 없음 등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보증하는 마크다.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많은 소비자들께서 탁월한 품질의 국산우유 인증마크(K-MILK) 제품을 믿고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낙농산업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유자조금 이승호 위원장은 "국산 우유의 가치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국산 우유 소비 촉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행사를 마련했다"며 "소비자와 접점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5 14:38: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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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직원들 "조직개편으로 조직 위상 크게 약화… 조직문화 혁신 시급"

김정관 장관 전체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 "진짜 일에 집중하는 조직문화 만들 것" '조직혁신팀' 발족… 조직·인사 혁신 과제 발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축소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직원 대다수가 조직의 위상 약화를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관 장관 주재 전직원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익명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산업부 전체 직원이 장관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행사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새롭게 출범한 산업부 역할을 정립하고,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1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에너지 부문이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산업통상부로 축소됐다. 타운홀 미팅에서 공유된 '조직 문화 진단 설문조사 결과'(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약 220여 명 참여)에 따르면, 산업부 직원들은 정부조직개편 이후 조직의 위상 약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앞으로 산업부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30%) △대미 투자 등 통상정책(26%) △경제·산업 안보정책(20%) 등 순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조사 응답자의 42%는 산업부의 조직문화 혁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이를 위해 △형식적 보고 없애기 및 비대면보고 활성화 △근무시간 외 연락 자제 △정기인사 정례화 및 주요보직 공개인사 등을 장관에게 건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미관세협상 타결 등과 같이 산업부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직원들 모두가 보람과 성취를 느끼며 진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활력 넘치고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조직·인사 혁신 전담 조직으로 지난달 27일 '조직혁신팀'을 이미 발족했다. 이를 통해 조직·인사 혁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해 조직문화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4:2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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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은에 긴급조치명령권 부여 실익 적어"…'원화 코인' 연내 입법 파열음

올해 안에 입법을 목표로 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불투명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이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해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 초기부터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을 비롯한 일부 권한이 한은에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한은에도 감독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 현행 가상자산법은 금융위 동의 하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는 한은이 금융위에 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안도걸 의원의 법안에도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 한은과 기재부의 긴급조치 요청권이 명시됐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재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한 금융위는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이중규제·감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 관계기관 합의를 위한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라고 반대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연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독권한 등에 한은과 이견이 있어 정부안 제출은 늦어지고 있다. 올해 정기 국회는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만큼, 연내에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단일 통화 가치가 스테이블코인 가치와 연동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은혜 의원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이외의 자산에 연동해 발행될 수 있도록 정하는데, 화폐 이외의 재화에 가치가 연동된 코인의 발행을 허용할 경우 해당 코인이 '증권 상품'의 성향을 갖게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EU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MiCA)은 스테이블코인을 복수의 법정화폐나 가상자산 등에 연동되는 자산준거토큰과, 하나의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도 클래리티법(Clarity Act)를 통해 '증권형' 가상자산과 '상품형' 가상자산을 분리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위는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상환자금이 부족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지급수단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비슷한 사안의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5 13:07: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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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베트남싱가포르산업공단과 韓 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베트남싱가포르산업공단(VSIP)과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지난 24일 베트남 호치민시에 소재한 빈증 1공단 사옥에서 VSIP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통상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추진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에 국내 제조기업이 안정적인 생산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VSIP는 1996년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합작 설립한 베트남 최대 산업단지 개발 기업이다. 싱가포르 선진 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베트남 전역에 총 면적 120㎢에 달하는 20개 산업단지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베트남 현지공장 설립 추진기업 대상 산업단지 정보 및 입주절차 등 자문 ▲현지 생산법인 운영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설명회 공동개최 ▲입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지 정착과 운영을 지원하는 협력 과제 추진에 합의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협약에 앞서 VSIP 빈증 1공단에 입주 중인 전자·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부경베트남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진공은 25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메트타워에서 'K-테크 컬리지 해커톤 대회'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중진공이 소프트웨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IT기업과 베트남 우수 전문인력을 매칭하기 위해 진행됐다. 강 이사장은 "베트남싱가포르산업공단 협약과 해커톤 행사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및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베트남 현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1-25 09:03: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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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수출, 특정 국가·품목 한정돼...잠재성장률 올리려면 구조개혁 절실"

국제통화기금(IMF)이 수출 대상지 및 품목의 다변화 추진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도입과 연구·개발(R&D)의 적극 확대를 통해 첨단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을 조언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회복세가 내년에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주요 부처 및 유관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수출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에 대해선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6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투입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 결과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성장률이 1.8% 수준까지 반등하고, 점진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업·중소기업 규제 완화를 비롯해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경기하방 위험으로는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소득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또 새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했다. 충분한 정책여력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며 2025년 추경 편성과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IMF의 권고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만약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엔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 기준점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2025-11-24 23: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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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1월 수출도 우상향 흐름… 6개월 연속 플러스 기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 우리나라 수출이 11월에도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글로벌 수요 둔화 등 부담 요인이 있으나,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견조한 흐름이 전체 수출을 떠받치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24일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1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은 5792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던 2022년(5770억달러)을 3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선박·바이오헬스 4개 품목이 호실적을 내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반도체는 AI 서버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겹치며 4월부터 매달 역대 최고 수출액을 새로 쓰고 있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157억달러로, 9월(166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이 16% 감소했음에도 EU(22% 증가), CIS(59% 증가), 중동(4% 증가) 등에서 물량이 늘며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전반적인 지역 다변화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강감찬 실장은 "우리 수출이 6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11월에도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 관세 조치, 유가 하락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에도 불구, 우리 양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수출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마케팅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수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즉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4 16:15: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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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느덧 계엄령 1년

다시 연말이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난다. 이후 망가질 뻔한 사회에 대한 응급 복구가 지난 1년간 쉴 틈 없이 실시돼 왔다. 그 정상화를 향한 노력은 각계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12월3일의 폭거는 어쩌면 차라리 잘된 일이었을까. 이후 일련의 수습 과정에서 어느 특정 집단의 실체를 낱낱이 봤다고 말하는 이가 상당히 많다. 소위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이 평범한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견강부회의 정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선거를 치렀고 그 어렵다는 트럼프와의 협상도 마쳤다. 하여튼 어수선하게 흘러온 한 해가 이제 5주밖에 안 남았다. 올해의 6·3 대선에 이어 내년에 6·3 지선이 예정돼 있다. 또 가을에는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격랑의 2020년대 중반 풍경이다. 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1년 뉴스 틀면 나오는 화면은 국회, 재판정, 검찰청, 경찰청, 구치소였다. 아니면 대통령실이거나 관저 앞. 너무 자주 봐서 이젠 안 보면 서운할 정도다. 다가오는 새해는 국민이 머리 좀 식히는 시간이었으면 한다. 때마침 국제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짝수 해다. 그것도 메가톤급 대회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우선 한겨울의 끝자락에 동계올림픽이 문을 연다. 이어 곧장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일정이 초봄으로 잡혀 있다. 여름 되면 지구촌 축제 FIFA월드컵이 열린다. 그게 끝이 아니다. 가을엔 하계아시안게임이 아쉬움을 달래 줄 차례다. 이른바 빅6 국제대회 가운데 하계올림픽과 동계아시안게임 빼고 4개가 한 해(2월~10월)에 모조리 개최되는 수순이다. 스포츠, 이거 좋은데 문제가 늘 있다. 대회 시작 전 설레지만 일정의 종반을 향할 수록 무척 아쉽다는 것. 올림픽 대회기간 반환점(일주일) 돌았을 때, 또 월드컵 조별리그 끝나고 16강(2026 북미대회부터는 32강전) 토너먼트 돌입할 때부터 아쉽다. 그간 정치, 경제, 사회만 쓰고 살았고 축구·야구담당 기자나 아나운서가 부러울 때가 있었다. 해외 현지의 올림픽·월드컵이 생중계될 때면 더욱 그랬다. 그래도 실은 TV 앞에서 응원하는 시청자의 위치가 더 좋긴 하다. '비상계엄 1년'이 지나면 2026년이다. 말띠 해라고 한다. 힘껏 내달리고 다시 도약하는 새해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올림픽과 월드컵 폐막 직후 찾아올 금단 증세에도 한껏 시달려 보고 싶다.

2025-11-24 16:04: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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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교섭창구 단일화… 원청·하청노조 따로 교섭도 가능

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영훈 "노사자치 원칙 살리고, 하청 노조 단체교섭권 보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 특성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해 별도로 교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을 허용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으나,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 절차에 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 의견을 반영한 TF를 운영해 시행령 정비에 착수했다. 그 결과 마련된 원칙은 '하청노조 교섭권을 원청노조가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은 기본적으로 원청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다만 원청과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개별교섭 또는 공동교섭에 합의하면 그 방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지원한다.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칙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를 분리하는 것이다.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는 하청노조 간 분리다. 합의가 되면 합의안을 따르되, 합의가 안 되면 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노동부는 분리 예시로 ▲개별 하청별 분리 ▲직무 등 유사 하청별 분리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 등으로 제시했다. 개별 하청별 분리는 직무,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의 차이가 뚜렷할 때 따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또 직무가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묶어 분리하거나, 전체 하청의 직무 등이 비슷하다면 한번에 묶어 교섭할 수 있다. 이후에는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새롭게 진행된다. 정부는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섭단위 분리와 교섭창구단일화가 진행되기 위해선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이 우선 인정돼야 한다. 일부 근로조건이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성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한다. 다만 원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안하을 경우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가 이뤄진다. 또 사용자성 범위를 두고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가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용자성 판단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노사 협의 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찾아진다면 입법예고 제도 취지에 따라 개정안을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며 "원·하청 간 교섭질서 안착을 위해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 등 진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4 16:0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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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韓 주력 수출품목, 미 관세·수요 둔화에 '역성장'… AI 호황에도 '수출 역풍'

산업연구원,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발표 연간 성장률 1.9% 회복, 13대 주력산업 수출 0.5% 감소 미국 관세 불확실성 해소 불구 차·철강 관세 영향 본격화 권남훈 "회복 흐름 이어지나 산업 경쟁력 측면 우려 공존" 내년(2026년) 우리나라 주력산업 대부분이 미국 관세와 글로벌 수요 둔화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회복세로 전망됐으나, 수출이 본격적인 대미 관세 부과와 전년(2025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마이너스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 통상 질서의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 문제가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서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조 등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간 경제성장률은 1.9%로 예상했다. 상반기 2.2%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하반기엔 1.5% 수준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미국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등으로 내수가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민간 소비는 물가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 속에 실질소득과 가계소득 증가, 정부 지원책 등이 소비 여건 개선과 소비심리의 안정세로 이어지면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자본조달 여건 개선, 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되나, 글로벌 경기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1.9%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감소세를 벗어나 2.7% 증가할 전망이다. 13대 주력 산업 수출은 전년 대비 0.5% 감소하고, 산업별로도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글로벌 AI 투자와 신흥국 수요 확대로 반도체·바이오 등 IT 신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가지만, 미국 고율 관세·중국 경기 둔화·중국 자급률 상승으로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은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산업 충격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의 경우 품목관세 15%가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고관세로 대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에서 50%로 확대된 철강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 급감과 대체 시장 경쟁 심화도 예상된다. 산업군별 수출은, IT와 바이오는 증가, 기계·소재는 동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는 HBM·DDR5 중심으로 4.7%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헬스(+7.8%), 정보통신기기(+4.9%), 디스플레이(+2.7%), 가전(+0.4%)은 증가하나 해외 생산 확대에 따라 이차전지(-12.0%) 수출은 큰 폭 감소할 전망이다. 정유(-16.3%), 철강(-5.0%), 석유화학(-2.0%) 등 소재산업군이 7.6% 감소하고, LNG·컨테이너선 발주 둔화로 조선(-4.0%), 자동차(-0.6%) 등 기계산업군은 2.0% 감소로 예상됐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58달러 내외로 올해보다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산유국들의 증산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요 둔화로 지속 하락했고,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율은 상반기 1400원, 하반기 1382원 수준으로, 연평균 1390원 내외로 예상했다. 내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 둔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화 강세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미국발 통상 질서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고,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 등이 한국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026년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회복 흐름이 유지되겠지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우려도 공존하는 '안정 하향'의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 하강 추세가 나타나고, 반도체 의존도가 더 강화되고 있는 반면,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장기적으로 큰 우려 요인"이라며 "산업별로 균형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회복 흐름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4 15:52: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