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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수출 호조로 지난해 대기업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첫 흑자 기록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첫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7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16억6000만 달러 적자 대비 규모가 소폭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2016년 중견 제약사가 큰 규모의 특허권을 수출한 바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줄어 들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지난해 23억1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그중 상표권은 16억1000만 달러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13억8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에서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줄고 베트남 등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통계 편제 후 처음으로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對)베트남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연중 최대 규모를 보였다.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30억3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계 IT기업을 중심으로 상표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13억2000만달러, 7억2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10억6000만 달러), 기타기계 및 장비(-2억1000만 달러), 화학제품·의약품(-2억 달러) 등 제조업에서 적자를 냈다. 한편 사드(THAAD) 배치 여파로 중국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흑자 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중국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8-02-20 14:46:40 이봉준 기자
한화시스템, KAIST와 손잡고 국방 AI 기술 개발 나서

한화시스템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국방 시스템에 도입한다. 한화시스템 장시권 대표와 KAIST 신성철 총장은 20일 한국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국방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개소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두 기관은 국방 AI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설립은 한화시스템과 한국과학기술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됐다. 한화시스템과 KAIST는 연구센터 공동 운영으로 ▲국방 AI 융합과제 발굴 및 기술자문 ▲국방 AI 융합과제 연구 ▲연구인력에 대한 상호교류 및 교육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은 국방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국방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해 신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국방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는 AI 기반의 ▲지휘결심지원체계 ▲지능형 항공기 훈련시스템 ▲지능형 물체 추적 및 인식기술 개발과 ▲대형급 무인잠수정 복합항법 알고리즘의 4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양 기관은 산합협동연구개발을 통해 AI 기술의 국방 융합 연구에 힘쓸 예정이다. 장시권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한화시스텡은 방산전자 분야에서 입증된 첨단 기술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방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할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KAIST와 긴밀히 협력해 기존 무기체계에 AI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8-02-20 14:28: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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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트온, 다중링크 블록체인 기술 특허 출원

전자문서기반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써트온은 다차원블록체인(X-Chain)에 암호화폐 지불과 송금 기술을 접목한 다중링크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 최근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써트온은 전자문서관리에 특화된 다차원블록체인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X-Chain 플랫폼은 전자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이번에 써트온이 개발한 다중링크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문서관리에 암호화폐 코인 지불과 송금 기능이 추가된 기술이다. 써트온 기술연구소장 권용석 상무는 "기존 기술은 처리 용량과 속도가 빠르지만 암호 화폐 거래 시 발생하는 '이중 지불'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다중링크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권 상무는 "써트온이 개발한 '다중링크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다차원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새로운 암호화폐 기능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써트온의 조영준 상무는 "다중링크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자체 암호화폐를 가진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상무는 "향후 글로벌 전자문서인증 플랫폼으로써 의료, 교육, 공공 등 각 산업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체 암호화폐를 가진 서브블록들은 플랫폼상에서 다른 서브블록의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써트온은 다중링크 블록체인 기술의 국내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필리핀, 싱가포르 등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해 전 세계적으로 써트온만의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2018-02-20 14:27: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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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기업' 유한킴벌리, 입찰 담합 적발에 이미지 '흔들'

'착한 기업' 유한킴벌리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물티슈와 생리대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국민적 공분을 산데 이어 올해 들어선 입찰 담합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가 추락하고 있는 것.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135억원대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를 제재하면서 과징금 부과 사실만 외부에 알리고 임직원 개인 검찰 고발 결정은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의 담합 적발 사실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 회사에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내용은 빠졌다. 공정위 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심의하며 과징금 이외에도 유한킴벌리의 임원과 실무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그대로 발표하지 않고 개인 5명 고발 결정 사실을 보도자료에서 제외한 채 외부에 공표했다. 그러다 공정위는 지난 14일에야 수정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정위는 행정상 착오라고 해명했으나 유한킴벌리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유한킴벌리는 현행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대리점들에 공정위의 처벌을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담합을 스스로 신고하는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활용해 본사만 빠져나가고 대리점의 '뒤통수'를 쳤다는 것. 이번 135억원대의 담합에 대해 유한킴벌리 본사는 2억1100만원, 23개 대리점은 총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는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과 검찰고발이 100% 면제된다는 걸 적용받은 것이다. 반면, 유한킴벌리와 '을'의 관계에 있는 대리점들은 과징금을 고스란히 물게 됐다. 본사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담합에 가담한 뒤 적발됐으나 정작 담합을 주도한 본사는 빠져나간 채 대리점들만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이다. 유한킴벌리의 한 대리점 관계자는 "본사가 정보를 준 것으로만 알았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본사가 스스로 신고해 자신만 처벌에서 쏙 빠져나갔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리점 관계자도 "일을 주도한 것은 본사 직원이었고 우리는 법률에 무지했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가 대리점들에만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놔두고 본사는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일자 회사 측은 "대리점이 예상치 않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적극적 방법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를 둘러싼 잡음은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다. 유한킴벌리는 작년 12월에도 본사 직영 온라인몰 맘큐에서 대리점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에 기저귀를 팔아 '불공정 경쟁' 논란을 일으켰으며 '꼼수 가격 인상' 비판도 받았다. 지난해 '깔창생리대' 논란이 일어났을 때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가격인상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제품 2종류에 대해서만 가격인상을 철회했을 뿐, 나머지 전체 품목은 최고 17.4%, 전체적으로 7%대의 가격을 인상했다. 같은 달 열린 국감에서 심 의원이 해당 사안을 지적하자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은 "저렴한 가격의 생리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가 절감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9월에는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여성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 당시 식약처는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교수가 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시험'에 사용된 제품 명단을 공개했다. 유한킴벌리, LG유니참, P&G 등 10개 제품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제품들은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3월 처음 검출시험 결과를 공개했던 것들이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며 정부에 전수 조사와 위해성 평가, 역학 조사 등을 요구했었다. 그해 12월 식약처는 공개했던 10개 제품 외에 74종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결과는 인체에 위해가 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 식약처는 당시 시중에 유통 중이던 유한킴벌리 물티슈 10종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 메탄올(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이 허용 기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기준은 0.002%였던 데 반해 검출량은 0.003~0.004%였다. 식약처는 인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판매 중지 제품 중에는 아기 물티슈도 있어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원인은 원료 매입 단계에서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한킴버리는 모든 아기 물티슈를 전량 회수·환불에 나서기도 했다. 유한킴벌리는 논란 속에서 작년 한 해 수상 내역만 화려했다. 유한킴벌리 화이트 생리대는 '2017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선정돼 14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기업 14년 연속 수상,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올해의 광고상'에서 TV부문 금상, 라디오부문 대상을 받았다.

2018-02-19 16:04:14 임현재 기자
정부,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생산단계 수산물 1만3000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조사물량을 지난해 1만2500건 보다 500건 정도 많은 총 1만3000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4개 지자체에만 지원됐던 안전성 검사 장비를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6개 지자체에 추가로 지원해 검사 체계를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고등어·명태·갈치·넙치·오징어 등 대중성 품종과 최근 5년간 부적합 발생 이력이 있는 품종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 품종 및 수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 발생에 대비해 수산물과 바닷물의 콜레라균 존재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사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줄일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2-19 15:06:40 최신웅 기자
미국 '한국 철강 때리기', 카운터펀치 날리나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이후 미국 정부의 '한국산 철강 때리기' 프로젝트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반덤핑 등 일반 수입규제는 물론 AFA(불리한 이용가능 정보), PMS(특별시장상황) 등 각종 고강도 수입규제 수단 동원에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로 한국 철강에 카운터펀치를 날리려는 기세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게 되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초고강도 규제까지 가할 수 있게 된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상무부의 제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그간 한국산 철강을 '눈엣가시'같은 존재로 여겨왔다. 중국과 '철강 무역 전쟁'을 벌여 값싼 중국산을 몰아냈더니 빈자리를 한국산이 채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울러 미국은 한국산에 대해 정부 보조금 및 초과 생산으로 낮은 단가의 철강을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와 함께 초과 생산된 중국산 철강이 한국에서 가공돼 미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꾸준히 불만을 드러내 왔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 저지 노력은 한국을 겨냥한 각국 수입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총 40건의 수입규제를 진행 또는 조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이 철강·금속으로 무려 28건에 달한다. 수입규제 2위 품목인 전기·전자(5건)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규모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 수위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더욱 높아졌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주요 철강 수출 품목인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이다. 뜨거운 상태에서 생산된 열연강판은 건축 제품이나 파이프용으로 팔려나간다.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한 번 더 가공한 철판이 냉연강판이며 자동차 차체나 전자제품 등 내구 소비재에 주로 사용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16년 9월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해 우리나라 철강업계에 충격을 던진 바 있다. 당시 부과된 관세율은 포스코와 포스코대우의 경우 반덤핑 6.32%, 상계 58.36% 등 총 64.68%나 됐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34.33%와 상계 3.91% 등 총 38.24%였다. 같은 달 중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최고 6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연타'를 날렸다. 포스코의 반덤핑·상계관세를 합산하면 60.93%로, 역시 당시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7개국 업체들 가운데 관세율이 가장 높았다. 트럼프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에는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이 선박이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쓰이는 포스코의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수입규제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 AFA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조사 대상 기업이 미 상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의 주장 등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기법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는 철강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반덤핑·상계관세 인력을 대폭 증원했다"며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올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18-02-19 15:06:31 최신웅 기자
정부, 농식품 펀드 505억원 신규 조성

정부가 올해 농식품 관련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05억원의 신규펀드를 조성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8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 300억원, 민간출자 205억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새로 조성해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벤처펀드(125억원)와 지역특성화펀드(100억원)를 신규로 결성하고, 6차산업 경영체 투자를 위한 특수펀드(6차산업펀드 100억원)와 농식품 일반펀드(180억)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벤처펀드는 스마트팜 등 창업 5년 미만의 경영체에 전액 투자하도록 설계해 농식품분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총 결성금액의 20%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 기업에 투자하도록 해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의 농식품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해 농식품 창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규펀드 조성과 함께 농식품분야 투자 촉진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펀드운용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농식품 펀드의 연차별 의무투자비율을 첫 해 25%, 2년차 50%, 3년차 60%로 상향 조정하며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시장 참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투자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한책임형 회사도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투자 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농식품 모태펀드는 2010년부터 지난 8년간 총 8205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260개 경영체에 4740억원을 투자했다. 2017년 모태펀드 피투자 경영체 표본조사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과 고용이 각각 8.3%, 10.5% 씩 증가하는 등 농식품 펀드가 개별 경영체의 성장과 함께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8-02-19 15:06:2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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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히알루론산 필러 '이브아르' 패키지 5년 만에 리뉴얼

LG화학은 히알루론산 필러 '이브아르'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새롭게 바뀐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리뉴얼된 패키지 디자인은 '이브아르 클래식 플러스', '이브아르 볼륨 플러스', '이브아르 컨투어 플러스' 등 제품 3종에 적용된다. LG화학은 이브아르의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바뀐 패키지의 배경 색을 흰색으로 통일했고, 제품별 포인트 컬러를 다르게 적용했다. 이브아르의 심볼 마크인 반지를 흰색 양각으로 새겨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형상화했다. 유은정 이브아르 마케팅 총괄 담당자는 "패키지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제품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는 자기소개와도 같다"며 "이브아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브아르 플러스는 LG화학 생명과학연구소의 독자적인 기술인 HICE(High Concentration Equalized) 가교 기술을 통해 개발된 히알루론산 필러다. 미국 식품의약처(FDA)의 원료의약품집(DMF) 등록을 마쳤으며, 유럽 의약품 품질 위원회(EDQM)로부터 COS 인증을 받았다./김현정 기자

2018-02-19 13:34:2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