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리나라, WTO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서 미국에 일부 승소

한국이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최근 몇년 간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지난 14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렸다. 정부는 2014년 12월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하고 미국과 양자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이번 판정에서 덤핑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반덤핑 조사에서는 수출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얼마나 낮은지 덤핑률을 계산해 이에 상응하는 만큼 관세로 부과한다. WTO는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유정용 강관이 소량이라는 이유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관계사 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반덤핑 조사과정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업계·전문가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분쟁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3개월 후에 회람한다. 판정 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 수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의 취지는 산정방식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반덤핑 관세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이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덤핑률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은 2014년 14억400만 달러에 달했지만 미국의 반덤핑 관세 이후 2016년 2억7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다행히 올해 1~9월에는 8억2400만 달러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IMG::20171115000117.jpg::C::480::세아제강이 포항공장에서 생산한 강관 제품./연합뉴스}!]

2017-11-15 17:42:11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올 1~3분기 수출 4302억 달러… 역대 최대 금액

우리나라의 올해 1~3분기 누적 수출이 4301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8.5% 증가했다. 1~3분기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 2014년 1∼3분기의 4249억7000만 달러보다 52억2000만 달러가 많은 역대 최대 금액이다. 올해 분기별 수출 증가율도 1분기 14.7%, 2분기 16.7%, 3분기 24.0%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여서 정부가 목표로 잡은 교역 규모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품목별로는 반도체, 일반기계, 철강 등 13대 주력 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53.9%, 석유제품 32.7%, 철강 24.7%, 일반기계 11.0% 등의 증가율이 10%를 웃돌았다. 8대 신산업 중에서는 차세대반도체와 차세대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 7개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 이상이었다. 수출 비중은 반도체가 16.1%로 가장 컸고, 일반기계(8.4%), 선박(8.3%), 석유화학(7.8%), 자동차(7.4%)가 2~5위에 올랐다. 지역별로는 중동을 제외한 9개 주요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지역별 수출 비중은 중국 23.6%, 아세안 16.5%, 미국 12.1%, 유럽연합(EU) 9.7%, 베트남 8.2% 순으로 집계됐다. 수출 대상 국가별 증가율은 중국 13.4%, 아세안 30.6% 미국 5.3%, EU 22.8%, 베트남 50.5% 등이다. 산업부는 중국 수출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이며 아세안, 베트남, 인도 등 신흥시장 수출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과 아세안, 미국, EU,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주요 국가에서 수출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수출 호조세에 전문가들은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보기술(IT)·반도체 업종에 실적 개선이 편중된 점은 여전히 한계라고 지적했다.

2017-11-15 17:42:00 최신웅 기자

수·위탁거래 위반 조사서 479개 기업 '갑질'…68곳은 벌점

479개 기업이 수·위탁 거래에서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체적으로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68곳이 벌점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68개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탁기업들이 납품대금 지급을 정해진 기간내에 지급하고 있는지, 또는 기한을 넘길 경우 이자를 제대로 주는지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했고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개선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개선요구 조치를 했다. 또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전체 위반금액은 36억9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납품대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23건이었고 금액으로는 15억7000만원에 달했다. 대금 지급기한(60일)을 넘겼으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은 건은 347건(8억4000만원)이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촉진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수탁기업과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하고서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한 업체(1개사)도 포함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은 대금지급 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정했으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될 때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와 그와 거래하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17-11-15 17:39:30 김승호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적 합의 도출하는 기구 되겠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산업위)가 15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업방향을 발표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규제혁신과 제도정비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4차산업위는 사회적 합의로 이러한 규제혁신과 제도정비의 방향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병규 4차산업위 위원장은 "어느 정부나 규제완화 의지는 언제나 충분했지만 창조경제는 결국 실패했고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전 시도들이 실패한 이유를 사회적 합의에서 찾았다. 그 부분을 채울 계획"이라고 입을 열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 자주 쓰이는 '해커톤'을 언급했다. 해커톤은 SW개발자들이 모여 1박2일 동안 시연 가능할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추후 다양한 보완을 거쳐 제품화에 들어가게 된다. 장 위원장은 "6개월에 한 번씩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고자 한다"며 "안건에 따라 끝장토론도 하고 브레인스토밍도 하며 사회적 합의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여기서 만들어진 안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일 수도, 정부와 국회를 거치며 많은 수정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며 "그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혁신의 첫 대상으로는 '풀러스 사태'로 대표되는 승차공유(라이드 쉐어링)를 꼽았다. 최근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풀러스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하게는 출퇴근 시간을 설정하는 것부터 복잡하게는 사회변화와 기술변화의 충돌 문제로도 볼 수 있다. 4차산업위와 규제당국, 업계가 참여하는 해커톤에서 다룰 좋은 의제"라고 말했다. 4차산업위는 규제혁신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지만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획일화된 정답을 찾기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특정한 정답이 존재한다는 말을 하고 싶진 않다. 사회 변화에 맞춰 정답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의 각 주체들이 상호 신뢰를 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 건설적인 토의를 하도록 만들겠다. 민과 관이 함께 문서를 만들어간다면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산업위는 4차산업혁명 관련해 정부의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민홍보를 하는 것이 본래 역할이다. 때문에 이러한 조정자로서의 명시적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정부의 변화는 느릴 수 있어 위원회가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과도 소통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다면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에 따라 4차산업위가 더욱 힘을 받을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4차산업위는 오는 30일 2차 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추진 방안이 담긴 '큰 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SNS를 통한 국민 참여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1-15 16:46:47 오세성 기자

2017 대한민국 과일산업 대전, 17~19일 일산 킨텍스서 개최

우수한 국산 과일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과일 축제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17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는 과일산업대전은 과일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국산 과일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행사다. 3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지자체·생산자단체·농기자재 업체 등 총 62개 기관·단체에서 참여하고, 130개 부스가 설치돼 다채로운 판매 및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행사는 주제전시관, 홍보·산업관, 판매·체험관으로 구성된다. 주제전시관은 대표과일선발대회 수상작을 전시하는 대표과일관, 다양한 과일의 건강 기능성을 알리는 기능성 홍보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과 최근 과일 소비 트렌드인 컵과일을 홍보하는 신품종·컵과일 홍보관 등으로 구성된다. 홍보·산업관에서는 시·도 및 시·군 단위 통합브랜드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진다. 또한 과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전시하는 가공식품관과 과수 관련 농기자재 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해 과일산업의 다양한 전후방 산업효과를 전시·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판매체험관은 과일장터, 과일메이크업쇼, 좋은 과일 고르기, 과일요리교실, 과일 카빙 클래스, 과일스케치 등 행사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다양한 과일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방 확대로 과일 수입이 증가했지만 그간 우리 과수 농업계는 혁신의 의지로 경쟁력을 키워 왔다"며 "과일산업대전이 과수 농업계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국산과일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7-11-15 11:33:31 최신웅 기자

한전, 말레이시아 발전시장 최초 진출

한국전력이 말레이시아 발전시장에 최초로 진출하게 됐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 발전시장까지 진출함에 따라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전은 말레이시아 풀라우인다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운영사업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말레이시아 자산개발 및 건설업 전문기업인 TADMAX사와 공동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이달 8일 발주처인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로부터 공동사업개발협약의 승인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풀라우인다 가스복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S&P 기준 'A-'의 우수한 국가 신용도와 석유, 가스 등 풍부한 보유자원을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 중 가장 인프라가 발전된 나라로 경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풀라우인다 사업은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서남쪽 60㎞ 지점에 위치한 플라우인다 지역에 총용량 1200MW의 가스복합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TADMAX사가 지난해 8월 현지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획득한 이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는 등 안정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2023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쿠알라룸푸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21년 간의 전력판매계약이 확보된 안정적 사업으로 한전은 태국 전력공사(EGAT) 및 태국 Gulf사 등과의 수주 경쟁 끝에 현지 정부로부터 사업 참여를 공식 승인받았다. 앞으로 한전은 풀라우인다 가스복합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 최초로 이슬람 채권을 발행, 자본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사전입찰심사(P.Q)를 통과한 국내 건설사의 입찰참여 등 국내기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한전과 TADMAX사는 양사간 합의된 공동개발협약을 바탕으로 2018년 7월말까지 최종 전기요금 및 전력판매계약 등 제반 사업계약 승인 신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개발 협력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대용량 발전사업인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동남아시아 시장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후속사업 개발 등 해외사업을 한 단계 더 도약 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15 11:33:24 최신웅 기자

고용부, 성심병원·국토정보공사 '직장 성희롱'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해 이번 주 중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두 기관에 대한 근로감독은 이날 고용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에 따른 첫 조치여서 주목된다. 성심병원은 매년 10월 재단행사인 '일송가족의 날'에 간호사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해 장기자랑 시간에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법인 일송재단의 산하 성심병원은 서울 영등포구 2곳(강남·한강성심병원), 경기도 안양시와 화성시 2곳(한림대성심병원·동탄성심병원), 강원도 1곳(춘천성심병원) 등 총 5곳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성심의료재단 산하 강동성심병원의 최근 3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동성심병원은 다른 성심병원들과 다르게 일송재단이 아닌 성심의료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LX도 최근 간부들이 인턴 직원과 실습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앞서 고용부와 여가부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근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수준을 대폭 올린다. 특히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현행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에 관한 예방·대응책도 강화된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예방교육 자료를 늘 게시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조속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긴급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할 수 있다. [!{IMG::20171114000165.jpg::C::480::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이 직장 내 성희롱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1-15 08:05:12 최신웅 기자

중기부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文대통령의 선택은?

현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인선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또 다시 깊어지고 있다. 유일하게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며 공을 들인 중기부를 이끌 장관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극심한 인물난을 겪었고, 힘겹게 찾은 첫 후보자 낙마에 이어 두번째인 홍종학 후보자마저 결국 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국회의 손을 떠나 인사권자의 '결정'만 남겨놓고 있어서다. 특히 문 대통령이 100일이 훌쩍 넘도록 비어있는 중기부 수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선 강행'이란 카드를 쓸 경우 지난 9월 말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관계복원을 시도하며 훈풍이 부는 듯했던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가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4일 청와대, 정치권,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홍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민주당 12명,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정운천·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으로 구성된 산자위에서 한국당의 불참, 국민의당의 '반대' 때문에 여당만으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가 버거웠던 것이다. 법적으론 산자위가 14일까지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만하면 됐다. 이 때문에 만에 하나 이날 오후라도 산자위가 열려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열리지 못했고 상임위에서의 처리 시한을 넘겼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홍 후보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을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변심'에 서운함을 표시했다.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홍 후보를 임명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맞섰다. 홍 후보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서 이젠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정만 남겨놓게 됐다. 지난 8일부터 동남아 3개국을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의 일정을 최종 마무리한 뒤 15일 귀국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 기일이 오늘까지였는데 무산돼서 안타깝다"면서 "재송부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다시 (보고서 채택을)요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재송부기일은 법적으로 열흘이지만 닷새 정도를 지정,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중간에 일요일이 낀 점을 들어 월요일인 20일이 청와대가 국회에 요청하는 청문보고서 재송부기일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 내부와 중소기업계도 이렇게 된 마당에 '플랜B'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회에 다시 한번 보고서 채택을 위한 시간을 주겠지만 최종 무산될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 오랜기간 출범도 못하고 빈 장관 자리를 채워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루 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기부 장관이 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17-11-14 17:50:00 김승호 기자

IMF, 올해 韓경제 성장률 3.2% 전망…한 달 새 0.2%포인트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전망치인 3.0%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우리나라와의 2017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IMF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경기순환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7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 동안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3.2%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IMF는 지난 4월 우리 경제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다만 지난 10월 이를 3.0%로 수정했다. 3분기 '깜짝 성장' 등을 반영한 결과 IMF는 이달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한 달 만에 상향 조정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과 같은 3.0%로 전망했다. IMF는 "2018 GDP 성장률은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 및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에 힘입은 민간소비 증가로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은 글로벌 무역 호황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2017년에는 GDP 대비 5.6%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14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를 꼽았다. IMF는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금융안정 관련 도전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지적했다. IMF는 "구조적 문제가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으로의 복귀를 저해한다"며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노인 빈곤은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현저하고 높은 수준이며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에 대해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이에 따라 정부가 확장적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과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를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한다"면서 "조기의 결단력 있는 재정기조 완화는 정책조합(폴리시 믹스)의 재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11-14 16:45:12 이봉준 기자

우리 기술로 생산한 황금넙치, 세계 시장 진출

해양수산부는 골든씨드 프로젝트(Golden-Seed)를 통해 생산한 '황금넙치'가 지난 9월 캐나다에 수출된 데 이어 이번 달 중 중국과 필리핀으로도 수출된다고 14일 밝혔다. 골든씨드 프로젝트는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개발을 위해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총 737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황금넙치는 짙은 갈색을 띠는 일반 넙치와 달리 일정 크기 이상(중량 2~3㎏ 이상)으로 성장하면 몸 전체가 화사한 황금색을 띠는 체색 돌연변이로, 자연에서는 수백만 분의 1 확률로 드물게 발견된다. 해수부는 일반 넙치보다 1.5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황금넙치를 양식용 품종으로 특화하기 위해 골든씨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구를 추진해 왔다. 프로젝트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어조합법인 해연'은 2015년 4월 부화한 양식 황금넙치 1세대를 이용해 2016년 8월 양식 황금넙치 2세대를 생산했다. 그 결과, 2세대는 1세대보다 황금빛 체색이 나타나는 시기가 더욱 빨라졌으며(중량 0.3㎏ 이상), 황금 넙치가 나타나는 비율도 양식 1세대(20%)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식 황금넙치는 올해 초 활어 최초로 해수부의 수출통합브랜드 '케이피시(K·FISH)'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외 각종 수산박람회에서도 상품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1.5~2㎏ 크기까지 성장한 양식 1세대 황금넙치에 대해 지난 9월 캐나다와 약 2700달러(85㎏)규모의 수출계약이 첫 성사됐다. 이후 10월에는 중국, 필리핀과 약 2270달러(60㎏)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이번 달 말까지 출하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와 10월 초 850달러(20㎏) 규모의 시험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말레이시아, 홍콩, 베트남과도 수출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대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우리의 우수한 양식기술로 생산한 고가 어종인 황금넙치를 수출해 양식어가의 소득 증대 및 양식산업 부가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71114000042.jpg::C::480::황금넙치 초밥}!]

2017-11-14 14:38:23 최신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