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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젖소 유전자원, 말레이시아 첫 수출

우리나라 젖소의 유전자원(정액)이 말레이시아로 수출된다. 아프리카 지역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도 젖소 유전자원이 수출됨에 따라 앞으로 동물약품·사료첨가제 등 관련 제품 수출 및 낙농기술 전수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진출 효과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외교부, 농협 등과 협업을 통해 지난 6일 말레이시아와 국산 젖소 유전자원 수출을 위한 검역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중 냉동 정액 약 1500마리분 수출을 시작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연간 2만마리분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젖소 개량 검정 프로그램 등 현지 기술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말레이시아 내 젖소 개량이 증가할 경우 우리 사료, 동물약품 및 낙농 기자재 등 낙농 연관 사업의 동반 진출도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젖소 개량 기술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형 우수 젖소 유전자원 생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 투자의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젖소 정액은 지난 2014년부터 아프리카 우간다로 수출되고 있다. 2014년에 약 1만1000마리분이 수출되면서 젖소 성감별 킷트 600세트가 동반 수출됐고, 동물약품도 2018년 첫 수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IMG::20171112000011.jpg::C::480::우리나라 젖소의 유전자원(정액)이 말레이시아로 수출된다. 사진은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해 수의사가 젖소에게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7-11-12 16:09:58 최신웅 기자
나노기술 국제표준회의 13~17일 서울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나노기술 국제표준화(ISO TC229) 총회 및 작업반 회의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TC229 총회와 WG3(보건·안전·환경) 등 5개 작업반 회의에 20개국 150여 명의 나노전문가가 참석해 30여 종의 국제표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노산업은 제조·IT·의료·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성이 크며 나노기술이 적용되는 전 산업 분야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나노융합산업은 기업수 609개, 매출은 133조에 달하며 최근 5년간 평균 44.4%의 높은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나노융합산업의 인당 매출은 제조업 평균인 약 5억 원의 3배 정도인 약 14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에 응용되고 미래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Graphene) 관련 국제표준을 우리나라에서 제안해 300억 달러(약 32조) 규모의 세계 그래핀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또 '의료·바이오센서와 전기전자 분야 융복합 응용 제품'에 대한 신규 표준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나노기술 국제표준화회의 개최는 향후 국내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과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1-12 16:09:5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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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이야기]신용보증기금, '희망신보 36.5℃' 활동 지속

신용보증기금은 핵심역량과 업무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경영에 힘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체 사회공헌 브랜드로 '희망신보 36.5℃'를 수립하고 'P.L.U.S.(Probono·Lasting·Unique·Spread)'로 대표되는 4개 부문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사회공헌활동 수요·공급자 모두에게 혜택(plus)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지속·발전할 수 있는 '신보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는 'P.L.U.S.' 등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Probono(공공이익 기여)'는 '최고의 사회공헌 활동은 공공이익의 극대화'라는 신보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구인기업과 구직자(청년) 간 정보 미스매치 완화를 통해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비인기 스포츠 및 예체능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공헌활동 대상을 넓히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신보는 지난 9일 대구 본사에서 이 같은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구, 부산, 호남, 충청지역의 금융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콘서트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 개최된 희망콘서트는 금융특성화고 청소년에게 취업관련 정보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신보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꼽힌다. 신보는 금융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생생한 진로교육과 올바른 직업관을 제시하는 등 이들에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희망콘서트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Lasting(지속 가능 활동)'은 단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보 특유의 지속 발전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발굴 및 추진을 의미한다. 신보는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본부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기여활동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당장 지역협업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올 초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기부하는 등 불우이웃 돕기에 힘썼다. 지난 7월에는 대국민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구 동구 지역 내 범죄예방 캠페인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신보는 당시 호신용 안심 경보기를 지역 내 배부하고 공용 화장실에도 설치했다. 신보는 이 같은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기반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업 활동 모델을 지속·다양화하고 있다. ◆임직원 및 일반국민의 자발적 사회공헌활동 지원 'Unique(기관 역량 특화)'는 신보의 유·무형 자산과 핵심역량, 임직원 재능을 활용한 '신보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개를 일컫는다. 신보는 이에 따라 부점별 특성에 부합하는 자발적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신보의 특화된 우수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오디션도 실시한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회공헌과 연계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재능 및 공간 나눔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신보는 '유니크'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지난 9월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기부물품을 수입하고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등 '사랑의 옷 나눔 해외기부'를 실시했다. 신보 임직원들은 당시 생활 속 나눔 실천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한 달에 걸쳐 가정에서 입지 않는 의류 및 근무복, 가방류, 신발류 등을 자발적으로 기부해 약 250상자, 7000여 점의 옷을 마련했다. 신보는 이를 제3세계 지원 NGO 단체인 '옷캔'에 기부했다. 임직원이 기부한 의류는 '옷캔'을 통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부티, 튀지니 등으로 운송·전달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거창한 행사가 아니어도 가정에서 작은 마음만 있다면 의미 있는 기부활동에 동참할 수 있음을 전 직원에게 알림으로써 나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이번 기부활동을 통해 신보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직원들의 생활 속 작은 나눔이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기폭제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Spread(공헌 활동 확산)'은 신보의 공헌활동 대상과 참가범위를 확대하고 우수사례 위주로 활동 비중을 재조정하여 사회공헌을 선도하는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신보는 아프리카 지역에 임직원들이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범위를 직원가족 및 일반국민으로까지 확대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청소년 권리체험 센터 후원을 위해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체험센터 건립 교육기자재를 제공했고 8월에는 국내 입양 활성화 캠페인을 후원하는 등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입양원과의 건전 입양문화 협약에 나서기도 했다. 신보 관계자는 "활동별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우수활동 선별 및 비중을 확대하고 전국단위 지점망을 활용한 사회공헌 실행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추진단 출범…10만개 민간 일자리 창출 목표 한편 신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우선 국정과제인 민간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신보의 일자리 창출 업무 실행력을 강화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추진단'을 출범했다. '일자리창출 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됐다. 신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뿐 아니라 보증·보험 등 신보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과제를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신보는 전국 8개 지역에 창업 육성 전담조직인 창업성장지점을 설치하고 '청년희망드림보증'과 '신(新)중년행복드림보증' 등 세대별 창업지원프로그램,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등을 도입하는 등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 현재 신보는 약 20만개 기업에 44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고용인원은 153만여 명에 이른다. 신보는 향후 '일자리창출 추진단'을 통해 기관 고유사업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향후 5년간 10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관 내부적으로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부문에 기관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혁신할 계획"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적 전환도 적극 추진하여 정부의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IMG::20171112000031.jpg::C::480::신용보증기금은 지난 9월 27일 대구·경산지역 9개 전문대학과 대구 본사에서 '중소기업일자리 및 청년인력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에서 다섯번째)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신보}!]

2017-11-12 14:47:23 이봉준 기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022년까지 2.3배 증가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난 2015년 13조90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32조2000억원으로 2.3배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이 12일 발표한 '문재인 케어 주요 의료비 보장지표 추정'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비급여의 전면 급여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 자료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 오는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및 비급여 의료비 규모 등을 바탕으로 총 진료비와 급여비, 본인부담금 등을 산출했다. 그 결과 오는 2022년 총 진료비는 123조4000억원, 급여비는 86조4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총 진료비에서 급여비를 빼면 비급여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의 합계인 37조원이 나온다"며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오는 2022년 비급여진료비 4조8000억원을 다시 빼면 본인부담금은 32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진료비가 정책 목표에 따라 지난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감소하는 동안 본인부담금은 같은 기간 13조9000억원에서 32조2000억원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 선임은 "이처럼 본인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보장률이 낮은 예비 급여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서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화하여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면 급여화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예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률을 50%, 70%, 9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20.0%에서 2022년 26.1%로 6.1%포인트 늘어난다.

2017-11-12 14:20:1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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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은 넘었는데…' 국회로 공 넘어간 중기부 장관 인선 어디로

홍종학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난 10일 끝났다. 이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홍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키로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까지 해외순방을 예정하고 있다. 13일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그 안에 담길 내용에 따라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차관급에서 격상된 유일한 부처인 동시에 1기 내각의 마지막 장관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홍 후보를 놓고 벌어졌던 쟁점을 12일 정리해봤다. ◆37억 증여에 세금만 11억 냈는데… 홍 후보에 대해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장모가 홍 후보 자신, 배우자 그리고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지분쪼개기'를 통해 세금을 덜 내려했던 것 아니냐는 것과 배우자와 딸이 금전소비대차계약까지 맺고 매달 이자를 갚고 있는 것 역시 '꼼수'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홍 후보를 놓고 증여세 탈루, 분식 회계 및 쪼개기 편법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의혹이 너무 많다. 사퇴시켜도 부족한데 청와대와 여당이 후보를 감싸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곽대훈 의원도 "가족간, 친족간 금전거래는 꼼수"라면서 "총리에게 제청 과정을 물어봤는데 (홍 후보에 대한)이같은 의혹을 잘 모르고 제청한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이어 총리의 제청권도 무력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장모는 홍 후보에게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지분 50%를 증여했다. 절반은 딸, 즉 홍 후보의 배우자에게 돌아갔다. 배우자는 이외에도 경기 평택 토지(지분 50%)와 서울 충무로 상가(지분 50%)도 물려받았다. 나머지 충무로 상가 지분 절반은 외손녀(홍 후보의 딸)에게 물려줬다. 이렇게 증여받는 금액만 37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홍 후보는 이 가운데 11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홍 후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회계법인에게 세금을 더 내도 좋으니 절차대로 처리해 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낼 세금은 모두 냈다"고 답했다. 장모의 부동산 증여 과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청문회가 후보자 자질 검증이 아니라 장모 청문회같다"고 토로했다.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송 의원은 "출처가 명확한 배우자의 자산을 갖고 (야당이)문제를 삼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남편이라고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부부 재산은)독자적인 것이다. '부부별산제'가 분명히 있는데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 '국민 정서법'이 문제? 야당 의원들은 당초 예상대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홍 후보와 가족들의 부동산 증여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러면서 부실한 자료 제출 행태를 놓고도 날을 세우며 비판했다. 하지만 홍 후보와 가족이 장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과정이 탈법이나 탈세는 아니라는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문제는 '정서법'이다. 홍 후보의 맏딸은 외조모로부터 9억원에 가까운 상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2억2000만원 가량의 빚을 졌다. 그런데 모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딸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매달 800만원의 이자를 엄마에게 갚고 있다. 일반인들로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래방식이다.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청문회에서 관련 논란이 더욱 불거지자 "장관이 된다면 2억2000만원을 바로 납부해 오해를 없앨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을 하면서 '부의 대물림'을 끊임없이 비판해 온 홍 후보가 가족을 포함해 수 십억원대의 자산을 갖고, 그 중 상당수는 장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서 정서적으로 더욱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여론이 더욱 그렇다. 홍 후보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나 당일 청문회에서도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계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 인상, 세대를 건너 뛴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대 중기부 장관 자질론? 홍 후보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홍 후보에 대해 "현장 경험이 전혀 없다"며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홍 후보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소통했다.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해결한 경험도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선 업계 입장을 면밀히 수렴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처업계에 대해선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으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창업국가 조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새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본인은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는데 딸은 국제중에 다니고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재산 쪼개기를 했다. 홍 후보는 언행일치가 안돼 (직전에 낙마한)박성진 후보보다 더 문제가 있다.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2017-11-12 10: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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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후보자 놓고 野 '사퇴해야', 후보자 '사퇴 안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야당은 홍 후보자 가족이 장모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것을 두고 '부의 대물림'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낼 세금 다 내고 증여를 받은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옹호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부의 세습을 비판하면서도 쪼개기 증여로 부의 세습을 했고, 특목고 반대를 외치면서도 딸은 우리나라에서 학비가 제일 비싼 학교 중 하나인 국제중에 갔다"며 "홍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경우 뉴라이트 사관이 문제 돼 자진해서 사퇴했는데, 장관 자질을 볼 때 박 후보자보다 홍 후보자가 훨씬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자진사퇴할 용의가 없냐"고 따져 물었다. 홍 후보자는 그러나 "청문회에서 열심히 해명해 신임을 얻도록 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사생활 부분에 대한 망신주기에서 벗어나 장관의 자질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검증을 통해 중기부를 잘 이끌어갈 적임자인지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도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증여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면 '쪼개기 증여'라는 것은 과도한 공세"라고 옹호했다. 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현직에 있어서 증여세를 더 납부하는 일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세법에 따라 납부해달라고 했었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또 "저 자신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중산층, 서민이 잘살아야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표리부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저 자신도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고, 이웃을 잘살게 해야겠다고 어린 시절 가졌던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딸에게 2억5000만원 정도를 증여해 모녀간 채무관계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홍 후보자의 검증자료 미제출 문제를 두고 청문회 초반부터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한국당 소속 의원을 상대로 파악한 결과 미제출된 자료가 41건에 달했다"며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회의진행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어머니와 2억2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다. 야당은 모녀간 작성된 차용증과 딸이 이자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홍 후보자는 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사인 간 거래 내역이 제출된 적은 없지만, 여러 의혹 제기가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청문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홍익표 의원도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제출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19대 국회에서도 본인 동의하에 특정 장소에서 열람한 적이 있는 만큼 간사 간 협의로 (열람)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은 '언제까지 중소벤처기업부를 장관없는 부처로 남길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는 정치권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개인의 흠결 찾기에만 치우쳐있지 막상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을 부서에 대한 신중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무엇보다 아쉽다"면서 "(청문회 등을 통한)검증과정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역할을 위한 검증이지, 지나온 잘잘못을 모두 고백하는 염라전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정치권을 향해 "후보자 개인의 사적인 흠결보다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대승과 상생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7-11-10 14:15: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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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소상공인·中企 대변인 역할 충실하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통한 창업국가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는 한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해결한 경험을 살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선 업계의 입장을 면밀히 수렴해 조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는 또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자금을 벤처투자로 옮겨지도록 해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창업 단계에선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 혁파 ▲벤처확인제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 ▲기술혁신형 창업 촉진을, 투자 단계에선 ▲벤처펀드 확충 ▲민간의 부동자금 벤처 투자로 유도, 회수 단계에선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기업의 M&A 참여 유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하면서다.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해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성과공유 협력이익배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기술탈취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촘촘한 근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7-11-10 10:31: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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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여성기업인들, 서울서 4차 산업혁명 논하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 기업인들이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여성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2017 APEC 여성기업 리더스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에이펙(APEC)의 중소기업 분야 지원 프로젝트로 채택돼 중기부와 APEC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태국 대사, 주한 필리핀 총영사 등 주한외교사절단과 APEC 국가의 여성정책 담당자 및 성공한 여성기업가, 국내 여성기업인과 여성 예비창업자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여성기업인의 역할 변화 및 중요성에 대해 다같이 공감하고, APEC 국가 여성기업인과 정책 관계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가 됐다. 해외 연사로는 싱가포르 최초로 전기 슈퍼카인 반다 덴드로븀(Vanda Dendrobium)을 선보인 반다 일렉트릭스 사의 대표이사인 라리사 탄(Larissa TAN)이 초청됐다. 그녀는 아시아 여성기업인으로서 남성 위주의 자동차 업계에 도전하는 자신의 사업 비전과 4차 산업혁명이 여성기업인에게 던지는 의미를 참석자들과 공유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국내 초청연사인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유망산업'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APEC 국가의 여성기업 정책 담당자들이 국가별 여성기업 지원방향과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했다. 또 한국과 호주, 홍콩, 러시아 등 8개 국가의 여성기업인들은 자신의 사업 성공사례를 발표, 포럼에 참석한 국내 여성기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등 참석자 간에 활발한 네트워킹과 정보 교류가 이뤄졌다. 김형영 중기부 서울지방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과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인들이 앞으로 더욱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될 APEC 국가들의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 정책과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혁신이, 그리고 각 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이 한층 강화되고 선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7-11-09 17:49:35 김승호 기자
국회, 교육청, 대기업 등 장애인 채용 '나 몰라라'

SK, 한진, 부영, 미래에셋, 대림 등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25개사의 장애인 채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교원 양성 등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등 전국 8개 교육청도 정작 장애인 고용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9일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자치단체 9곳, 공공기관 23곳, 민간기업 507곳 등 총 539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대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 고용률이 1.35% 미만인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공기관(100명 이상)과 1.35% 미만인 민간기업(300명 이상)이다. 조사 결과,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전체 적용대상의 절반인 52.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민간기업 중에는 부영주택, 진에어, 미래에셋컨설팅, SK그룹의 나래에너지서비스, 대림그룹의 고려개발 등 대기업 16곳에 속한 25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국가·자치단체에서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비롯해 전국 8개 교육청이 포함됐다. 공기업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했고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표 명단에 연속 이름을 올린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여전히 많았다. 최근 2회 연속 명단에 포함된 곳은 357곳(기관 23·기업 334)이었고, 3회 연속 포함된 기관도 283곳(기관 13·기업 270)이나 됐다. 국회를 비롯해 서울·부산·인천·세종·경기·충남 등 6개 교육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방기술품질원,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6개 공공기관은 3회 연속 포함됐다. 대기업에서는 대한항공, 금호산업, GS엔텍, XI O&M, 삼호, 고려개발, 이테크건설, 디섹, 호텔현대, 하이엠솔루텍, 현대 E&T, 진에어, 부영주택, 현대캐터링시스템 등 14곳도 3회 연속 이름을 올렸다. 특히,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은 올해 9월 기준으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을 합쳐 39곳이나 됐다. 공공기관은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3곳, 민간기업은 자라리테일코리아, 이베이코리아, 페라가모코리아, 대한해운 등 36곳이었다. 다만,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이 올해는 539곳으로 지난해 590개소 보다 51개소가 줄어든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과 기업 명단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관보 등에서 볼 수 있다.

2017-11-09 15:24:04 최신웅 기자